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 하원이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234년 미 의회 역사상 하원의장의 해임안 통과는 처음이었다. 올해 1월 취임한 매카시 의장은 재임 269일 만에 물러나며 당장 시급한 내년 예산안은 물론 법안 심사·처리가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무엇보다 하원의장이 상대편 민주당이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의 주도로 쫓겨났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아이러니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성향으로 분류되는 맷 게이츠 의원 등 8명이 민주당과 손잡고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공화당 의원 221명 중 3.6%밖에 안 되는 8명이 전무후무한 ‘하원의장 퇴거’를 주도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 1월 하원의장 선출 당시부터 “복도를 오가며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던 중도 성향 매카시 의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다 지난달 매카시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손잡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자 예고대로 해임 결의안을 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해임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원 전원도 당리당략에 따라 가세했다.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적 정치 문화가 미국 의회도 점령한 순간이었다. 매카시 의장의 해임이 의회에서 선언되던 순간 생방송 뉴스를 지켜보자니 우리 국회가 떠올랐다. 태극기 부대가 점령했던 옛 자유한국당, ‘대깨문’, ‘개딸’들이 지켰고 호위하는 민주당 등 우리도 그간 겪었던 상황이 비슷해서다.
정당 안에서건 밖에서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의 정치를 외치는 소수파가 점령하거나 그런 강경세력의 지지를 받을 때 건전한 민주주의는 위협받곤 한다. 일부 극렬 지지 계층의 상대편을 향한 비난과 혐오를 되려 정당과 의원들이 조장할 때도 있다. 그렇게 지지를 얻은 강경 소수파는 한층 더 수위 높은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극한의 정치가 되풀이되는 구조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분출되고 어우러져야 발전한다’는 다원주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의 평범한 명제가 현실 정치에서는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우리 국회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되새겼으면 한다. 논의가 일사불란하지 않아도, 심지어 그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해도 극렬 소수파나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국회보다는 기대할 결과물이 있을 테니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반란을 일으킨 공화당 주인공들의 내년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장 해임안을 주도한 공화당 보수파 8명이 종국에 미국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주의에 어떤 영향을 준 인물들로 기록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2023-10-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