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데스크 시각] 의사의 봄, 국민의 봄

    [데스크 시각] 의사의 봄, 국민의 봄

    계절이 바뀌었다. 봄의 길목에 시작됐던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이 이글거리는 여름 한복판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환자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 수개월째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에 지친 환자들은 “아픈 이들에게 불안을 강요하지 마라”며 7월 초 직접 거리로 뛰쳐나왔고, “이 날씨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한 정부와 전공의·의대 교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같은 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휴진했다. 전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의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며 정부가 지난 22일 시작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31일 성과 없이 마감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가톨릭중앙의료원 레지던트 모집 현황에 기록된 지원 인원은 정형외과 두 명뿐이다. 다른 병원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예견된 일이었다. 복귀자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어 조리돌림을 하는 악랄한 시도가 이어졌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새로 지원한 전공의들을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동료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스승은 제자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데 지원할 강심장이 나올 리 만무했다. 명문 의대 교수들의
  • [마감 후] 카타르시스 정치

    [마감 후] 카타르시스 정치

    “맨날 탄핵, 탄핵, 탄핵만 외치면서 ‘카타르시스 정치’나 하고 말이야. 대선에서 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최근 사석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이 두 달이 지나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검사 탄핵 등만 주야장천 외치는 게 강성 당원들에게만 쾌감으로 다가올 거라는 취지였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0.73% 포인트(약 24만표) 차로 졌는데 중도층의 외면을 받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이야기도 뒤따랐다. 지난 28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충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본 장면은 이러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대부분의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선명성 경쟁에만 몰두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전현희 후보), “국민이 탄핵을 원하고 있지 않나.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얼굴은 다르지만 사실상 한 몸인 ‘삼두 괴물’과 싸워야 하지 않나”(김민석 후보), “윤석열 정권을 함께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를 세우자”(민형배 후보), “모두 함께 김건희 정권을 끌어내리자”(강선우 후보)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당원들도 “꺅”
  • “한국판 스페이스X 발굴해 한강·반도체 잇는 기적 이루겠다”[황비웅의 열린 시선]

    “한국판 스페이스X 발굴해 한강·반도체 잇는 기적 이루겠다”[황비웅의 열린 시선]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향한 첫발 초대 청장 부담 동시에 책임감 커 세계 최대 학술대회 국내 첫 개최 나사·유럽우주국 등 3000명 참가 우주항공청 출범 알린 좋은 기회 ‘세 번째 기적’ 향한 국가적 도전 20년 후 세계 5대 강국 진입 목표 시장점유율 10% 되면 경제적 성과 반도체·AI 접목 독자기술 개발해야 민간 수준 보수로 인재 확보도 총력 우주항공 발전 위한 과제 국가 R&D, 제도적 한계 너무 많아 벤처기업이 뛰어드는 생태계 필요 2032년 달 착륙선 등 탐사 역량 육성 하반기엔 ‘우주탐사 로드맵’ 보고 현재 미국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주도권이 넘어간 지 오래다. 지난 5월 27일 우리 우주항공청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동참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나라가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선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절실하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 [황성기 칼럼] 새 주일·주한 대사에게 바라는 것

    [황성기 칼럼] 새 주일·주한 대사에게 바라는 것

    새 주일한국대사가 8월 도쿄로 부임한다. 주한일본대사는 지난 5월 교대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일본 대사는 1961년생이다. 85년 외무성에 들어가 정책을 만드는 본부 경력과 미국, 가나, 제네바, 이스라엘 등 해외 공관 경험을 합쳐 39년 경력의 최고참 외교관이다. 박철희 한국 대사는 1963년생이다. 미 컬럼비아대학에서 1998년 박사 학위를 딴 뒤로는 죽 강단에 서 온 연구자다. 한일 양국 대사가 모두 60년대생이기는 처음이다. 미즈시마 대사는 도쿄대 법학부, 박철희 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대학 학번으로는 80(미즈시마), 82(박)다. 한국의 해방, 일본의 패전으로부터 각각 16년(미즈시마), 18년(박)이 지난 뒤 출생한 세대다. 그들 부모는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태어나 한반도 식민과 피식민의 역사를 겪었다. 밥상머리에서 한일 역사를 전해 들었을 두 신임 대사가 미래를 향한 양국 외교의 최일선에 섰다. 외무성 입부 직후 연수지가 미국이었던 ‘아메리칸 스쿨’의 미즈시마는 주한일본대사관 2인자인 총괄공사(2017~2019년) 이전까지는 한국 관련 일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천성이 부지런한 그는 틈틈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인과 만
  • [세종로의 아침]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 입법부가 마무리하라

    [세종로의 아침]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 입법부가 마무리하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 성향을 따져 보는 분석이 뒤를 잇는다. 과거 내린 판결 등을 바탕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건에서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임명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이 대다수였기에 사법부가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잇달아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 배우자도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동성 부부를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헌재도 지난달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중단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준 뒤 그 안에 법을 개정하라는 의미다. 헌재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사망한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배
  • [데스크 시각] 누구를 위한 ‘쳇바퀴 싸움’인가

    [데스크 시각] 누구를 위한 ‘쳇바퀴 싸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채상병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것이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이어 여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돼 폐기되는 상황이 지난 국회에 이어 두 번째 벌어졌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같은 절차를 밟으려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야말로 ‘도돌이표’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2277개 법안 중 처리 법안은 자진 철회 법안을 합쳐도 불과 29개(28일 오후 3시 기준)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전장 역시 매한가지다.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여당은 4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야당은 24시간마다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있다. 이런 식의 대장정이 끝나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청원 청문회는 코미디에 가깝다.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민주당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라는 청원’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
  • [서울 on] 막 오른 ‘탄소제로 올림픽’

    [서울 on] 막 오른 ‘탄소제로 올림픽’

    26일 개막한 2024 파리올림픽을 두고 ‘탄소 논란’이 뜨겁다.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고 나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촌 및 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자체적으로 선수촌에 에어컨을 확보하고 나서면서 결국 참가국의 경제력에 따라 선수단 컨디션 관리가 갈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극대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나라 선수여도 종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일도 발생했다. 산업계에서는 탄소 감축이 이미 당면 과제다. 세계 각국에서는 관련 규제 마련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환경은 때로 경제를 위한 좋은 ‘수단’이 돼 준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두고 이를 막자는 대명제 앞에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운 탓일 게다. 환경에도 기여하고 자국 기업도 보호하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탄소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 중 하나인 전기차다. 올해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한 환경점수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바꿔 말하면 프랑스에서 먼 지역의 전기차일수록 운송 거리가 길어 보조금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의미다.
  • [지방시대] 네 이름의 의미는

    [지방시대] 네 이름의 의미는

    출산을 앞뒀거나, 막 새 생명을 안은 부모가 특히 신경 쓰는 일 중 하나는 ‘이름 짓기’다. 어디 부모뿐이겠는가. 온 가족과 지인이 관심을 쏟는다. 결과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생년월일시’를 들고 작명소를 찾거나 스마트폰 작명 앱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할아버지는 용하다는 절에서 이름 몇 개를 턱 받아오고 친구는 소아과 대기명단에서 봤다며 유행하는 이름을 늘어놓는다. 예상되는 별명도 유추한다. ‘이름의 의미’를 모두 잘 알아서다. 그래서일까. 경남 창원시가 ‘이름’ 때문에 시끄럽다. 대표 축제인 ‘마산국화축제’가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져서다. 지난 22일 창원시의회에서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가결됐다. 개정안 원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숙의 부족을 이유로 상정되지 않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대안을 제출했고, 같은 당 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다. 이로써 오는 10월 축제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됐다. 마산국화축제는 2000년 첫 개최 이후 마산국화박람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가고파국화축제로 불리다 2019년 마산국화축제라는
  • [세종로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아이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세종로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아이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괴롭힘 때문에 출근이 두렵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사의 갑질뿐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해 상사의 업무 지시나 인격을 무시하는 역갑질도 늘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생활이 발붙일 곳 없는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좋아하던 일과 삶의 터전에서 떠밀리거나 인격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직장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를 취재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만 89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들여다봤다.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심층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마주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참혹했다. 공기업과 사기업, 학계와 의료계, 법조계를 막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더욱 심각하고 교묘해졌다.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기대 신고한 경우조차 가해자들은
  • “교사 84% 고소당할 걱정… 서이초 1년, 교권은 여전히 위기다” [박현갑의 뉴스 아이]

    “교사 84% 고소당할 걱정… 서이초 1년, 교권은 여전히 위기다” [박현갑의 뉴스 아이]

    교권 보호 4법 개정 고무적이지만 78%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아” ‘물리적 제지’ 기준 해석·적용 제각각 초등학생에게 뺨 맞아도 대응 못해 물리적 조치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 주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 균형 맞출 섬세한 접근 방법 필요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작 교사 연수는 모형으로 진행 시범 시행이나 단계적으로 시작을 가르치는 게 본업인 교사는 어느 직업인보다 존경의 대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교사들의 신세는 이와 거리가 멀다. 존경은커녕 학생, 학부모의 폭행이나 폭언에 시달리기 일쑤다. 1년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줬다.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전국의 교사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가르칠 권리’에 앞서 ‘생존권’을 외쳐야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에게 세상은, 학교는,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18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김용서(60) 위원장에게 물었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젊은 교사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제치고 가입교사 수가 12만
  • [데스크 시각] 중국의 길이 이상하다

    [데스크 시각] 중국의 길이 이상하다

    얼마 전 중국을 다녀왔다. 때마침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려 의미가 남달랐다. 특파원 시절 거주한 한인 밀집지역 왕징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다. 2020~2022년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푸드코트는 식당이 줄폐업한 상태였다. 스무 곳 가까이 경쟁하던 이곳에서 살아남은 업소는 겨우 3~4곳뿐이었다. 기자가 즐겨 찾던 한식당 두 곳도 모두 사라져 더 씁쓸했다. 고급 의류를 판매하던 자리에는 ‘임박 쇼핑몰’이 들어섰다. 임박 쇼핑몰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모아 떨이로 판매하는 곳이다. 요즘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세를 키우는 업종이다. 지하철역과 인접한 대로변 상가에도 비어 있는 공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전역이 다 이런 건 아니었다. 서울의 홍대입구와 이태원을 합쳐 놓은 듯한 싼리툰 쇼핑가는 여전히 빠르게 세를 불려 가고 있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대 규모 명품 매장도 속속 들어섰다. 인근 지역 상가도 하나둘 쇼핑몰로 탈바꿈해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다. 도심과 외곽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베이징에서는 최고가 대비 50~60% 수준의 아파트 급
  • [마감 후] 파업은 처음이라

    [마감 후] 파업은 처음이라

    ‘남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하지 않기/하기 전에 겁 먹지 말기/기록하는 습관 들이기/운동하기/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지난 9일 퇴근길 버스 창문 너머로 바라본 현수막은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홀로 일하다 쓰러져 숨진 19세 청년을 추모하는 내용이었다. 현수막 한편에는 그가 노트에 또박또박 써내려 간 ‘2024년 목표’가 있었다.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자주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그랬던 청년이 자신의 날개를 펼쳐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열아홉 살 청년이 꿈꾸던 사회는 어떤 사회였고, 그가 그리던 직장 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한 명의 젊은 청년을 떠나보내며 전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총파업 현장에서 마주친 젊은 직원들이 떠올랐다. 화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 우천 집회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들은 주최 측이 나눠 준 우비를 입고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대오를 갖췄다. 경찰 추산 인원, 노조 집계 참가 인원에 차이가 있었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센 비를 뚫고 수많은 젊은 직원이 파업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 [황수정 칼럼] ‘강남 우파’만 계속 할 건가

    [황수정 칼럼] ‘강남 우파’만 계속 할 건가

    미국을 보면서 ‘썩어도 준치’라는 생각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된 JD 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깊어진다. 39세 흙수저. ‘문제적 트럼프’도 다시 보게 된다. 정확히 아들뻘(39살 차이)인 초선 상원의원을 어떻게 부통령 후보로 낙점했을까. 둘의 조합이 내 눈에도 흥미로운데 미국인들은 오죽할까. 트럼프의 정치적 셈법이 무엇이었든 밴스는 개천의 용이다. 해마다 수십 명이 헤로인 중독으로 죽는 쇠락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 아빠는 언제나 집에 없었고 엄마는 약물 중독자였다. 밴스의 자전 에세이 ‘힐빌리의 노래’가 국내 출간된 것이 7년 전. 일자리도 희망도 없는 러스트벨트(몰락한 공업지대) 출신인 무명의 ‘촌놈’이 몇 년 뒤 미국 부통령 후보가 될 줄 상상도 못 했다. 미국의 개천 용이 쏟아내는 말에 유권자도 아닌 나는 지금 귀를 기울인다. “변두리 지역의 모든 이들에게 약속한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는 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이 그려 낸 개천 용의 서사는 부럽다. ‘리틀 트럼프’가 된 밴스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피즘으로 세계 질서를 골치 아프게 흔들 위험성은 물론 있다. 그럼에도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분명하
  • [세종로의 아침] 노사 신뢰 없는 최저임금 개선은 ‘공염불’

    [세종로의 아침] 노사 신뢰 없는 최저임금 개선은 ‘공염불’

    ‘전 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시끄럽게 지난 12일 마무리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제도 도입 37년 만에 ‘1만원의 벽’을 깨며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뿐 아니라 1만 30원을 제시한 경영계는 불만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처럼 책임 공방으로 끝을 맺는다. 인상률에 따라 비난 주체와 대상이 다르지만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연례적으로 나오는 통과의례로 감수하기엔 사회적 비용이 커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성부터 수준 결정까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에서는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로 경영계가 회의를 거부했다. 끝이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구분 적용 처리 지연으로 시간에 쫓기자 수준 결정은 세 차례 회의 끝에 결정됐다. 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2600원, 동결(9860원)을 주장했다. 1차 수정안에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1만 1200원을, 경영계는 10원 올
  • 공급절벽 우려 올라탄 집값… “서울 역세권 정비부터 속도 내야”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공급절벽 우려 올라탄 집값… “서울 역세권 정비부터 속도 내야”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불붙은 집값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 상승폭도 5년 10개월 만에 경신 강남·마용성 넘어 수도권도 ‘들썩’ 상승폭 커지는 이유는 올 1~5월 인허가 물량 24% 줄어 공급 부족 심화가 불안 심리 자극 저금리로 금리 기조 전환도 겹쳐 속도 못 내는 ‘270만호 공급’ 수도권 공급량, 목표의 41% 그쳐 공사비 급등·분담금 갈등 이어져 사업 차질에 사전청약 폐지까지 공급 물량보다 속도가 관건 정부 ‘2029년 주택공급 청사진’ 발표 중장기적 공급 계획에 실효성 의문 “확실한 신호로 불안 심리 잠재워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지난 18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 23만 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단속 강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까지 17주 연속 오르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상승세인 상황에서 대책 발표가 좀 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이 기존 공급계획 물량을 확인한 데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미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중 추
  • [데스크 시각] 모아타운, 성공한 정책 되려면

    [데스크 시각] 모아타운, 성공한 정책 되려면

    서울시가 만든 주택과 도시 정비 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단연 2000년대 초반 나온 ‘뉴타운’이다. 잘게 쪼개진 재개발 사업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도시와 동네를 바꾸는 역할을 해서다. 그 결과 현재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공덕·아현 일대와 왕십리 일대는 집이 아니라 동네가 바뀌면서 강북의 대표적인 중산층 거주지가 됐다. 한마디로 뉴타운 사업 자체만 놓고 보자면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뉴타운’ 하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나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정비 사업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뉴타운이 왜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운용’ 때문이다. 당시 주택 가격 상승기를 타고 ‘뉴타운 지정’ 현수막만 걸려도 집값이 껑충껑충 뛰자 너도나도 뉴타운 지구 지정을 원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만 세 차례에 걸쳐 26개 지구, 2
  • [서울on] 막장 드라마는 이제 그만

    [서울on] 막장 드라마는 이제 그만

    철학을 갖고 기업을 이끌던 경영자를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런 일은 실제로 벌어진다. 창업주 일가가 모녀, 형제로 나뉘어 갈등을 빚다 봉합에 나선 ‘한미약품’과 4남매가 7년간 분쟁을 이어 오다 동생에서 언니로 수장이 바뀐 ‘아워홈’ 등이 그렇다. 둘 다 업계에서 존재감이 큰 기업들이다. 한미약품은 적자를 내면서도 연구개발(R&D)에 몰두해 온 ‘개량 신약의 명가’로 거듭났다. 아워홈은 단체급식업계 최초로 R&D와 해외 사업에 나섰다.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화근이 됐다. 목숨 걸고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일을 벌이며 이어 간 분쟁의 여파로 두 기업 모두 불확실한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한미약품의 경우 고 임성기 창업주의 고향 후배인 신동국(74) 한양정밀 회장이 지주사(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경영권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진 구성은 모호한 상황이다.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52) 이사가 신 회장과 공동 입장이라며 형제의 경영 참여를 언급했지만 신 회장은 세부적으로 상의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아워홈의 경우 지난해 최대 실적을 만든 창업주의
  • [지방시대]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선을 꿈꾼다면

    [지방시대]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선을 꿈꾼다면

    민선 8기 후반 새로운 2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지자체장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는 따뜻한 말보다 쓴소리를 하고 싶다. 비참한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김 지사는 한국갤럽의 상반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0%대에 머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7%로 가장 높았다. 전국 꼴찌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10위까지만 순위를 공개하는데 지난 5, 6월 조사에서 김 지사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등 치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김 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다. 김 지사의 말과 생각이 충북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도민들이 김 지사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이유는 오송 참사와 친일파 발언 등으로 촉발된 주민소환 위기를 겪고도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직원 조회에서 도민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도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서명인 수 부족으로 주민소환이 불발되자 도민들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또 한 번 머리를 숙였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절대 진리는 아니기에 많은 사람이 김 지사가 달라질 줄 알
  • [세종로의 아침] 트럼프 쏜 총알, 미국을 통합시키나

    [세종로의 아침] 트럼프 쏜 총알, 미국을 통합시키나

    역대 가장 비호감 후보의 맞대결이라는 평가를 받던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피격 사건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논란으로 인기 절정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도중 총에 맞았다. 21세의 암살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는 약 8발을 쐈고, 이 중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다. 얼굴에 피를 흘리며 성조기 아래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은 21세기 미국 현대사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로 증가하는 정치 폭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양분된 상황에서 언제 내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었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 폴의 지난 5월 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47%는 1860년대 남북전쟁과 같은 내전이 자신의 생애 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공화당원의 내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53%로 민주당원의 40%보다 훨씬 높았다. 세계 총기의 40%가 미국에 있는 물리적 조건도 내전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에는 약 3억
  • “국회가 다 쥐고 있으면 싸움만… 시장·공동체·국가 기능 재분배를”[박성원의 직설대담]

    “국회가 다 쥐고 있으면 싸움만… 시장·공동체·국가 기능 재분배를”[박성원의 직설대담]

    여야가 연일 ‘채상병특검법’과 검사 탄핵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극한대결을 벌이고 있다. 국정 운영 자체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학계, 정부, 경제, 정치 현장에서 굵직한 역할을 맡으며 국정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와 평생 씨름해 온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만나 본 이유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서울신문 사옥에서 진행됐다. ―국회의 파행과 대결로 경제·민생은 물론 국가 미래와 생존에 필요한 정책·법안들이 모두 고사될 상황이다. “의회제도가 갖는 한계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금리, 인적자원 양성, 산업 구조조정 문제 등 국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빠르게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중앙집권이 강한 한국에선 정부와 국회가 다 쥐고 있으니 문제 해결이 더 안 된다. 서로 네 탓이라며 상대를 비판하는 것으로만 풀려고 한다. 시장, 공동체, 국가의 기능 재분배가 필요하다.” 김 회장은 여야 갈등을 조선시대 당쟁에 비유했다. 조선 중기 이후 유통업,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던 농경시대형 왕정에서 서로 네 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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