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서 크게 밀린 바이든
‘예측불가’ 트럼프 재집권 전망
美투자 결정 기업엔 불확실성↑
기업·정부 기민한 대응 나서야

“바이든은 그냥 완전히 망했네요. 말을 한 문장도 제대로 못 하니까 전달되는 메시지가 없어요. 다시 트럼프의 시대라니 참….”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뉴욕에 거주 중인 지인으로부터 장탄식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세계 안보와 정치,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TV 토론치고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위한 발표보다 수준이 낮았고, 81세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차기 대통령직을 헌납하는 자리였다는 게 지인의 관전평이다.

당시 토론을 생중계한 CNN 등 외신을 통해 주요 토론 내용을 찾아봤다. 지인의 말처럼 이렇게 저급한 말싸움을 찾아보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토론은 수준 미달이었다. 그 와중에 눈길을 끄는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그간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건강과 인지 문제를 불식시키는 과정에서 불쑥 한국과 삼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람(트럼프)은 나보다 세 살 어리지만 (나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 내 기록을 봐라. 나는 한국에 가서 삼성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며 삼성전자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이끌어 낸 것을 자신의 재임 중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2021년 1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한국을 찾았던 2022년 5월 20일의 일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워싱턴에서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이동한 바이든 대통령은 도착 직후 곧바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로 향했다. 아무리 전용기를 타고 왔다지만 이미 노령인 미 대통령이 장거리 비행 후 한국의 민간 기업 시설부터 찾는다는 것은 파격에 가까웠다. 아직 미국 대통령직을 거뜬히 수행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한편 방한의 주된 목적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의 자국 투자 유치에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의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다.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반도체과학법안’에 서명하는 순간은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실탄’ 삼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520억 달러(약 71조 83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앞세워 올해 4월까지 3090억 달러(426조 9000억원) 규모의 자국 투자를 유치했다. 2021년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신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삼성전자는 반도체과학법 발효 이후 전체 투자 규모를 ‘400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64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5조 2000억원을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시설을 짓기로 하고 미 정부와 보조금 산정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텔, TSMC 등 주요 기업들도 이미 대규모 투자를 확정 지었다.

문제는 투자 규모에 상응해 미국 예산을 직접 보조금으로 주는 이런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이라는 점이다. 물론 한 국가의 정책, 특히나 해외 기업과 연계된 산업 관련 정책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영속성을 지녀야 하지만 아주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가 통제 불능, 예측 불가의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여서 벌써부터 그가 집권 후 판을 뒤집는 ‘ABB’(애니싱 벗 바이든)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첨단 산업계가 미국의 정책에 맞춰 중·장기 투자 계획을 마련한 상황에서 ‘도로 트럼프’ 시대는 기업엔 분명 불확실성 증가에 해당한다. ‘뼛속까지 장사꾼’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의 새로운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트럼프의 시간은 점차 다가오고 있고, 우리 기업과 정부·외교가의 기민한 대처도 시급해졌다.

박성국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