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통합은 필수 과제 특별법으로 중앙 권한 이양 빨라야 삶의 비전 있어야 외부 이탈 막아 수도권 맞먹는 경제권 형성 최우선 벤처·게임 등 신산업이 주도 역할 원전·우주항공 등 연계 작업 절실 광역교통망 이용 쉬워져 비용 절감 수돗물·전기료 연간 200만원 아껴 정치보다 주민 편익 위한 과제 발굴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길 터야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간 행정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합의한 데 이어 부산·경남도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꿈꾸며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최근 출범시켰다. 지방의 생존 전략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와 국회 특별법 통과 등 갈 길은 멀다. 신현석(58) 부산연구원장과 오동호(62) 경남연구원장을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공론화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기구로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시도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재판, 그것도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당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1심 선고 전과 후, 국회의 공기가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다. 이전에도 거칠고 메마른 언어가 국회 안을 점령했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가 나온 뒤로 정제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수준이 우리 사회 수준이고, 유권자 수준이라고 하던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전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고려 대상은 아닌 듯했다. 전부 음소거 대상이다. 위기 때 진짜 인격,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치권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난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알려준 첫 번째 교훈이다. ‘정치판결’, ‘미친 판결’, ‘사법살인’ 등 검찰을 넘어 사법부를 향한 불신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도 끊임없이 생산됐다. 판결에 대해선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아가들, 아빠 갔다 올게.” 인사하면 목이 멘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완결할 수 없는 약속이다. 한 치 앞을 모르는데 12시간 뒤를 기약할 도리가 없다. 몇 해 전 서너 달 간격으로 지인 둘이 사고로 죽었다. 사는 게 허망해서 견딜 수 없었다. 둘 다 30대였다. A가 내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감사해요. 다녀와서 인사드릴게요”였다. B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형, 다녀와서 ○○○이랑 같이 봐. 내가 자리 한 번 만들게”였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 여신은 편견 없이 공평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내 상상 속 사신(死神)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손에 낫을 들었다. 사신은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낫을 휘두른다. 옛사람들은 ‘대문 밖이 저승’이라고 했다. 멀쩡했던 땅이 꺼져서 사람이 죽고 다친다. 참말로 대문 밖이 저승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에서 2085개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두 명이 죽고 71명이 다쳤다. 여러 이유로 땅은 꺼진다. 낡은 하수관이 주범 중 하나다. 하수관이 낡으면 부서지고 갈라진다.

공무직 정년 연장 조치 신호탄 고령층 노동시장 확대 방안 모색 인건비 부담에 대부분 기업 난색 정년 연장 세대 간 갈등 어떻게 AI 등 신기술 분야 청년 고용 확대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병행도 추진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도움되나 정년 연장, 연금 개혁과 연계해야 오래 일하고 연금 개시는 늦춰야 저출생·고령화 등 예측 어려운 시대 개발시대와는 다른 리더십 필요 관료의 정치적 중립·전문성 강화 정부와 국가 역량 강화 하려면 AI 활용해 정부 역량 업그레이드 설득·성찰·데이터분석 능력 향상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활용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이슈는 연금·노동개혁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저출생·고령화 같은 국정 현안과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취임한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시정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연구해 온 그는 요즘 정부 및 국가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개발시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씨는 해외 출장에서 이 대표와 골프를 친 뒤 딸에게 그 동영상을 보냈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엮여서 억울해하다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끝까지 그를 “몰랐다”고 했다. 김씨의 딸과 가족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나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된 이번 재판을 보면서 확실해진 생각이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말. 두 거짓말은 닮았으나 천지차이다. 함께 웃고 밥 먹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시중 평가에서 이 대표는 호감, 비호감의 척도 너머에 있다. 그의 휴머니티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대표의 민주당도 지금 무섭다. 일말의 이성마저 놓아 버린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말이 당에서 나왔다. 분열세력에는 정치테러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이다. 당대표 사진을 페북에 올려서는 “신의 사제요, 종”이라고까지 했다.

한국 영화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9월 누적 관객 수는 1억 7076만명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관객 수는 9685만명으로, 60%가 채 되지 않는다. 올여름 성수기 이후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 외에는 관객 수 200만명을 넘는 이른바 ‘중박 영화’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대도시의 사랑법’이 87만명, 설경구·장동건 배우를 내세운 ‘보통의 가족’이 64만명을 동원했다. 류승용 배우를 앞세운 ‘아마존 활명수’는 누적 관객 58만명에 그쳤다. 기존과 다른 형식의 영화들이 이 자리를 메운다. 128만명을 동원한 ‘사랑의 하츄핑’을 비롯해 38만명이 본 ‘2024 임영웅 콘서트’와 같은 팬층이 있는 영화들이 인기를 끈다. 지난 6월 13분짜리 영화 ‘밤낚시’를 1000원에 상영한 이후 최근에는 44분 길이 공포 영화 ‘4분 44초’, 8분짜리 애니메이션 ‘집이 없어-악연의 시작’이 나왔다. 기존 영화와는 다른 변칙적인 형태의 영화들이 인기를 끈다는 건 그만큼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오정민 감독의 ‘장손’이 3만명을 넘은 것을 비롯해 독립·예술영화가 선전한 것은 환영할

이달 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15일 이내 체류 무비자’ 시행을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9개국에 대해 일방적 무비자 제도 시행을 깜짝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알겠지만 비자 발급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적어야 하는 내용도 많고 사소한 이유로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방문하는 기자로서는 베이징의 결단이 너무도 반가웠다.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435만명으로 단연 세계 1위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중국 무비자 입국이 절실했지만 베이징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워낙 많아 일방적 비자 면제 시 생겨날 부작용을 가늠하기 힘들어서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발표는 외교가의 예상을 벗어난 ‘파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다져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 A씨가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으로 구금돼 생겨난 반중 정서를 희석하려는 바람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지난 4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다. 하나같이 엔비디아는 밤샘 연구로 저만치 달려가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족쇄’에 묶여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심지어는 중국의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 문화’까지 예로 들며, 우리도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올인’하려면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그 안에 반도체 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기업들은 납기가 임박하면 개발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를 맞추려고 하지만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셧다운’돼 일을 하고 싶어도 더 못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지금의 반도체 산업 부진이 결코 52시간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현행법에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선고하며 2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년 8개월이 더 지나서야 판결을 내렸다. 이런 탓에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법 재판’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번 재판 ‘시계’를 지난 1월 초로 되돌려 봤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여가 흐른 터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4월 총선 전까지 재판부가 1심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도 여당을 중심으로 높아졌다. 그 와중에 당시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미 늘어진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떠난다는 비판이 거셌다. 강 부장판사의 퇴직이 아니더라도 이번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새롭게 ‘진용’을 꾸린 재판부는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었다. 선거법이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이슈’가 지역을 삼켰다. 지역 정치에는 생채기가 났고 유권자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실체적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나겠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지역 정치 취약성을 극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수사 의뢰로 시작한 사건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낳더니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 등이 덧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때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이번 일을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수사’한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동시에 근심도 늘고 있다. 명태균 이슈는 지역 정치·사회에 과제를 던졌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하다 시대적 흐름에 밀려난 인물이 예고도 없이 지역으로 와 ‘정치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나선다면, 마냥 받아들여야 할까. “경험·인맥을 앞세워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구호가 진실하게 다가오는 때도 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좋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며칠 전에 한 대통령실 참모와 나눈 이야기다. 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사과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을 묻자 그는 “육영수 여사처럼 하라는 조언이 많잖아요”라고 운을 떼더니 “육 여사한테 공적 지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물었다. 이 참모는 “육 여사에게는 공적 지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며 하나씩 설명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부인의 처신을 질책하는 글이 많았는데, ‘영부인이라면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조언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 여사다. 50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 영부인의 모범사례가 육 여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다분히 시대착오적이지만, ‘육영수 향수’는 아직도 강력한 신화처럼 남아 있다. 언론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영부인으로 자리매김한 육 여사처럼 낮은 곳을 살피는 등 겸양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육 여사께서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北 고위직 탈북 늘어나는 이유는 북한 세습독재체제에 미래 없어 탈북 외교관·엘리트들 큰 좌절감 尹정부 ‘8·15 통일 독트린’ 정책은 한반도 통일 국제공동체와 연대 국제적 지지 확보 정책 선결조건 한반도서 전쟁 일어날 수 있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쟁 발발 억제 전쟁하면 北 김정은 정권은 종말 北, 러시아에 군사 파병 목적은 궁지에 빠진 北, 돈·군사기술 필요 ‘혈맹관계’ 러, 한반도 유사시 참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최종 완결판’이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러조약이 혈맹 관계로 변화한 만큼 러시아가 ‘다탄두 기술’을 전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과 건의, 국민 사이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이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내에 228개, 전 세계 136개국 45개 지역에 협의회를 두고 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사무처장실에서 서울

“진짜 애를 둘 낳아야 할까 봐요.” 지난주 서울의 한 자치구에 취재하러 갔을 때 이야기다. 8급 여성 공무원이 생각보다 결혼을 일찍 하게 됐다며 입을 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이 둘을 낳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고민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미리 내 집’에 당첨이 되면서부터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주는 서울시 주택 사업이다. 올해 7월 첫 번째 사업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300가구가 공급됐는데, 당시 60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것에 대해 축하를 건네자, “한참 뒤에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덜컥 미리 내 집에 당첨되면서 결혼식을 앞당기게 됐다”면서 “분양받으려면 애를 둘 이상 낳아야 한다니,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고민된다”며 자랑인지 푸념인지 모를 말을 한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주거 문제를 해결해선지, 얼굴은 밝아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이다. 그중에서

작가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제주4·3 사건에 대해 썼다. 소설 속 인선의 아버지는 제주에서 벌어진 학살로 열아홉 살에 부모와 동생들을 한날한시에 잃었다. 열두 살부터 젖먹이까지 여동생 셋, 남동생 모두가 백사장에서 총살당했다. 동생들 중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건 그해 정초에 태어난 막냇동생이었다. “친구를 만나면 지퍼 위쪽을 열고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보여 주려고…” 점퍼 속에 품고 다니던 젖먹이 여동생. 젊은 남자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에 동굴에 피해 있던 아버지는 가족 중 유일하게 화를 면했지만, 결국 빨갱이로 몰려 15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이 소설에 대해 한강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제주4·3만이 아닌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학살에 대해서’까지 뻗어나가는 소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절멸’의 순간들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서로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최근 ‘국가폭력 피해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주제로 인터뷰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 서종호(82)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거창사건은 1951년 경남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우리 군이 빨갱이를 잡겠다는 이유로 719명의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이게 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오지랖 때문일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시작한 감사였다. 문체부는 정 회장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권한도 없이’ 감독 선임 절차를 총괄했다고 결론 내렸다. 상황을 복기해 보자.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는 반년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후보 3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1순위 홍 감독을 제쳐 놓고 ‘유럽 출신 2~3순위 후보를 직접 만나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게 정 회장의 부당한 지시였고, 규정 위반이다. 지난달 감사 결과 중간발표 브리핑이 끝나고 문체부 감사관에게 물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 회장이 ‘곧 죽어도 유럽 감독이지’ 하며 오지랖 떨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던 거였네요?” 단순명쾌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예.” 정해성 당시 전강위원장은 정 회장 지시 직후 급작스럽게 사임했다. 감독 선임 전권을 가진 전강위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축구협회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전강위를 새로 구성하고 선임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역대급이라던 지난해보다 더 뜨거웠던 올해 여름이 한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바람 끝이 차가워졌다. 이른 감이 있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으레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기 시작한다. 올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아무래도 지난달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으로 처음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소식이다. 문학의 변방으로 인식됐던 한국에서 당당히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다니 속된 말로 ‘국뽕’이 차오르는,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첫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있노라니 노벨과학상 분야에서는 한국인 수상자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한강 작가를 포함해 한국인 첫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이나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등 최근 문화계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인사들이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을 상기시키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한파를 맞은 한국 과학계도 조만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것이라는 우스개가

3인의 상임위원이 결원인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의 의결로 운영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방문진 차기 이사들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1일 1심과 같이 권 이사장 등의 손을 들어 준 것이 대표적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방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방통위법은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또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으로 의결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방통위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인

“저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서울에 있는 행사에 참석한 강원도 사람이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을 때 종종 듣는 말이다. 어려운 걸음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는데 팩트를 놓고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지도를 펼쳐 보면 강원도도 중부지방이어서 경기도 바로 옆에 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적게는 75㎞(춘천) 떨어져 대전(140㎞)보다 훨씬 가깝다. 서울에서 가장 먼 강원도 삼척까지의 직선거리는 193㎞로 대구(238㎞)보다 짧다. 그러나 지도상이 아닌 실제 이동 거리로 계산한 강원도는 멀다. 차량이나 열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삼척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단 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대구(2시간 40~50분)보다 더 걸린다. 춘천까지는 1시간 30~40분대여서 직선거리로 2배 가까이 먼 대전과 엇비슷하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강원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고속도로나 철도를 까는 이른바 교통 인프라 공약은 매번 빠지지 않았다. 공약들은 지켜졌을까. 경기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6축고속도로는 1997년 공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미완이다. 2015년 강원도 옆인 충북 제천까지만 깔렸다. 용문(경기 양평)~홍천(강원) 철도 건설은 30년 넘게 말만 무성하다.

4년 전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뒀을 때다.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이인삼각’ 경주를 해야 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다. 해묵은 이슈이긴 하나 대한체육회(KSOC),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 논쟁이 재점화했다.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임기 종료 90일 전 사직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 규정은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개정돼 일단락 지어지기는 했다. 대한체육회는 특히 선수 인권과 관련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었고,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선거는 연임에 도전한 이기흥 회장과 그에 맞서는 후보들의 다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다. 정치권 못지않은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했다. 일부 후보들은 서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포츠에서 강조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아쉬웠다. 앞서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 선거를 치르며 이 회장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문체부와의 냉랭한 관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체육계는 다시 선거철이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4년 사이 대한체육회, 아니 이 회

“시골 사람들일수록 정 많고 순박하다는 생각은 서울 촌놈들의 막연한 환상 같은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살아 봐.” 3년 전 은퇴 이후의 삶을 일궈 보겠다며 전남 순천으로 간 A의 목소리엔 화가 잔뜩 묻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서울과 전라도를 오가며 귀농을 준비해 온 그의 노력과 고단함을 잘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년간 어렵사리 산을 일궈 밭을 만들자 앞집에 사는 노인이 진입로를 막았다. 자신의 땅이니 지나가려면 돈을 내든지 땅을 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하던 현황도로(사실상 도로)라 민사로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포기했다. 타지에서 굴러온 놈이 툭하면 소송을 건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A는 평당 30만원에 산 본인의 땅 2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우회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일이 풀리나 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다른 주민이 마을 어귀 다리 앞에 커다란 울타리를 쳤다. 다리 앞 30평 남짓한 땅을 소유한 그는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다리는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은 다리가 세워질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