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풍평피해 거의 없어
2051년 폐로도 착실히 진전돼
터지면 대형 사고 미연 방지를
오염처리수 정치 이용 경계해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가 한 달 뒤면 1년을 맞는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 방류를 시작해 연말까지 4차례 3만 1200t의 오염처리수를 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냈다. 올해엔 7차례 5만 4600t 방류를 목표로 세 번째 방출을 진행 중이다. 첫 방류 4개월 전 원전을 취재했던 필자는 방출 이후 변화를 보러 지난달 초 다시 원전과 후쿠시마에 다녀왔다.

‘불안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을 뜻하는 ‘풍평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다. 후쿠시마산 광어의 도매가격은 첫 방출 1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4일에는 13% 오른 ㎏당 2500~3000엔에 거래됐다. 후쿠시마현 지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풍평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현지에서 만난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도 “중국의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로 중국이 많이 수입하는 해삼 가격만 떨어졌을 뿐 나머지 수산물은 값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전도 폐로(廢爐)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오염수 발생 원인인 1~3호기 원자로의 녹아내린 연료 880t을 꺼내는 작업은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한다고 한다. 쓰나미 피해로 인한 정전으로 냉각수 공급이 어려워져 녹아내린 연료봉(데브리)을 다 꺼내야 오염수 발생도 끝나고 폐로의 종착점에 도달한다. 다만 원자로 방사선이 너무 강해 사람이 못 들어가고 로봇을 들여보내 데브리를 꺼내는 작업이라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의 폐로 목표는 원전 사고로부터 40년 뒤다. 폐로가 되지 않으면 후쿠시마 부흥뿐만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의 오염처리수 불안도 가시지 않는다. 27년 남은 폐로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

과거 대피명령이 내려졌던 원전 주변 방사능 위험 지역에도 하나둘 새로운 집이 들어선 모습이 보였다. 원전과 가까운 곳에서 식당 영업도 재개됐다. 쇼핑몰도 활기를 찾은 듯했다. 후쿠시마에서 피난자 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따르면 여전히 자기 집에 복귀하지 못한 사람이 4만명은 된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사태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의 아픔이 아물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오염처리수 방출로 후쿠시마 시민단체들은 동력을 잃었지만 13년째 피난자 지원을 이어 가고 있는 시니어 그룹의 열정은 인상에 남았다.

후쿠시마 과제는 폐로와 삼위일체를 이루는 재건과 부흥이다. 후쿠시마현이 청정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1세기는 걸릴지 모른다.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 속에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의 인구 유출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이 재건과 부흥의 걸림돌이다.

한 번 터지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422기다. 미국 스리마일(1979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에 이어 언제 어디서든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원전이 많은 미국(94기), 프랑스(56기)나 중국(56기), 러시아(36기)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 26기를 가동 중인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후쿠시마에서 없었던 풍평피해가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큰 문제다. 야당이 총선용 공격 재료로 삼은 탓이다. 어부들과 수산물 유통업, 음식점 등이 타격을 받았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바람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예산은 급증했다. 올해 오염처리수 대책 예산으로 책정된 것만 7319억원이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오염처리수 예산은 2022년 3042억원, 지난해 5281억원에서 올해 38%나 늘어났다. 소모적 정치 공세로 풍평피해도 발생하고 예산도 급증했다. 전문가들이라면 다 아는 불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덜어내 국민 부담을 줄일지는 앞으로의 과제다.

2026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2027년 3월의 대통령선거도 걱정이다.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게 방출 후 4~5년이지만 유해·무해를 놓고 소모적 공방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괴담선동의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