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대한민국 6·25 이후 최대 위기… ‘생명자원’ 에너지·식량 자강 절실”[황비웅의 열린 시선]

    “대한민국 6·25 이후 최대 위기… ‘생명자원’ 에너지·식량 자강 절실”[황비웅의 열린 시선]

    임정, 1919년 만세운동 정신 계승 ‘건국 논쟁’ 자체가 참 나쁜 정치 우리 역사 통시·통장적 성찰 부족 K팝 비롯해 세계 1등 국가이지만 빠른 근대화 쓰레기도 잔뜩 쌓여 여전히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 스위스 핵방공호 5000개·서울 3개 먹거리 등 자립 국가전략도 필요 정치·기후변화·SNS·북핵 등 위기 반성·용서로 새로운 사회 나아가야 지금부터 24년 뒤인 2048년이면 정부 수립 100년이 된다. 언론인 출신으로는 처음 과학기술처 장관과 서울시립대 총장까지 역임한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최근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를 펴냈다. 책 머리말에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2048)를 통사적으로 엮은 100년의 과거사, 현재사, 미래사’라고 소개돼 있다. 김 이사장은 “언론기록자로서, 40여년간 광화문에서 국정담당자로서, 한 지성인으로 겪은 체험에 100여회에 달하는 이런저런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제관계 연구자 체험까지 더한 대한민국의 종합현대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강제된 해양화로 제3세계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역설적으로 근대화의 쓰레기가 쌓였다”면서 “미완의 국가를
  • [데스크 시각]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데스크 시각]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칼날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드론 분야로까지 확장된다. 최근 미 하원은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 업체인 중국 다장창신(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드론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보내는 정보를 중국 정부가 입수하면 미국인이 사용하는 DJI 드론이 사실상 미 전역을 생중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 공산당 고위관리의 미국 내 자산을 공개하고 제재를 가하는 ‘대만충돌저지법’도 가결했다. 다수 중국 관리가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보내고 캘리포니아 등에 주택을 사 두는 등 위선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조치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최근 ‘중국 주간’을 설정하고 30개 가까운 법안을 논의하고 줄줄이 표결에 부쳤다.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해외 직구 형태로 관세를 교묘히 피하는 테무·
  • [마감 후] 언젠가 어딘가에서 우리 다시

    [마감 후] 언젠가 어딘가에서 우리 다시

    “내담자에게 명화는 생물이에요.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살아 움직이지요.” 명화를 활용해 미술치료를 하는 권계영 서울예술심리상담센터 대표의 말이다. 그는 교통사고로 척추와 다리, 자궁을 크게 다쳤음에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꺾지 않았던 프리다 칼로,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입퇴원 생활을 반복했던 빈센트 반 고흐 등의 작품을 심리 치료에 활용하는데, 특히 대중에게 ‘절규’로 잘 알려진 에드바르 뭉크(1863~1944)의 작품은 내담자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소개했다. 19일 105일의 대장정을 마치는 서울신문 창간 120주년 기념 전시 ‘에드바르 뭉크: 비욘드 더 스크림’을 취재하면서 우연히 뭉크의 작품이 미술치료에서 자주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엔 음울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한 그의 작품이 치료에 쓰인다는 게 의아했지만 이번 전시를 누구보다도 자주 가까이서 취재하면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뭉크는 사망할 때까지 팔십 평생을 독신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2남 3녀의 형제자매 중 막내 잉게르를 제외하고 모두 뭉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다섯 살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어머니를 잃었으며 엄마처럼 의지하던 누나 소피에 역시 같은 병으로
  • [지방시대]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

    [지방시대]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

    세상이 온통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과 상대를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만이 판을 친다. 좌우 갈등, 여야 갈등, 의정 갈등 등이 암흑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지방에서도 갈등이 속출한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출산 장려 사업을 놓고 대립 중이다. 돈을 분담해 저출산에 대응하자는 김 지사 제안을 도내 시장·군수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시장이 거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정책은 결혼 비용 대출 이자 지원 등 3개다. 청주시가 현금성 사업 효과가 미미하고 재정 상황도 나쁘다며 불참을 선언하자 충북도는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같은 당 소속 단체장들이 치고받고 싸우자 한심하다는 비판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하지만 갈등 국면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몸담은 정당이 같다고 단체장의 철학도 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누군가의 권위를 위해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이 짓밟힌다면 그 조직은 발전하기 힘들다. 더구나 청주시는 농촌지역 기초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저출산보다 청년층 이탈 등이 더 시급하다면 무게중심을 다르게 둘 필요도 있다. 정책에는
  • [세종로의 아침] 시진핑은 트럼프2.0을 원할까

    [세종로의 아침] 시진핑은 트럼프2.0을 원할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55일 앞두고 첫 TV 토론이 끝났다. 여성 대 남성, 흑인 대 백인, 검사 대 피의자, 키 163㎝ 대 190㎝.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TV 토론에서 보여 준 ‘대중국 강경책’만은 공통점이었다. 재선되면 모든 중국산 물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21세기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만은 한목소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중국과 벌인 무역전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기술 억압 정책으로 이어받았다. 이번 TV 토론에서도 두 후보는 서로 중국에 물러터진 정책을 펼쳤다고 헐뜯었다. 토론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맹렬한 잽을 날린 해리스 부통령은 대중국 정책에서도 “중국이 군대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도록 돕기 위해 미국산 칩을 중국에 판매했다”고 공격했다.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4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선 때부터 꾸준히 미국 선거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될 것 같은 후보에 베팅하는 덕인지 그동
  • [데스크 시각] 진화론을 부정하는 당신에게

    [데스크 시각] 진화론을 부정하는 당신에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유령’도 아닌 것이 지박령처럼 뿌리박고 잊을 만하면 머리를 들이민다. 바로 현대 생물학의 근간인 진화과학을 거부하는 태도 말이다. 과학기자로서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안창호씨의 인사청문회에 눈길이 갔다.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대학교 때 본 책에 의하면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다” 등의 발언들 때문이었다. 그런 비과학적 망언들이 낯설지는 않다. 12년 전인 2012년 일이었다. 기독교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가 진화과학의 대표적 근거인 시조새와 말의 진화 같은 부분을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과학저널 ‘네이처’는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항복했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결국 수많은 국내외 과학자의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다. 5년 뒤인 2017년에도 사건이 있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진화과학에 대한 국
  • [마감 후] 무엇이 당신을 웃게 하는가

    [마감 후] 무엇이 당신을 웃게 하는가

    기자는 경주마와 닮았다. 경주마는 시야를 좁히는 눈가리개를 차고 결승점을 보고 달린다. 옆은 볼 수 없다. 기자는 각자의 취재 영역에서 특종을 향해 달린다. 그렇다고 대단한 특종을 쓰는 것도 아니면서 영역 밖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다. 4월 말까지 나는 경제부 기자였다. 그때 내 우주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지, 김주현 당시 금융위원장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시점이 언제일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에는 어느 금융사를 검사할지, 보험사는 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지 따위에 온 신경이 가 있었다. 5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이 났다. 서울시청과 시내 구청 몇 곳을 담당하게 됐다. 그전까지 나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큰 관심이 없었다. 5월 초 서울 A구의 공원 개장식을 취재했다. A구는 공원 곳곳에 색색의 꽃을 심고 요즘 유행하는 황톳길로 공원 외곽을 둘렀다. 놀이터엔 집라인이라든지, 트램펄린 같은 신기한 놀이기구가 있었다. 공원엔 구민이 한 300명쯤 있었다. 황톳길을 맨발로 걷는 80대 노인, 트램펄린 위에서 방방 뛰는 어린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중년 부부의 표정이 다 밝았다. 6월 중순
  • “이승만 미화·우상화 없이, 객관적 사실 기술하는 기념관 만들 것”[박성원의 직설대담]

    “이승만 미화·우상화 없이, 객관적 사실 기술하는 기념관 만들 것”[박성원의 직설대담]

    내년 상반기 착공… 2027년 개관 초대 대통령 기념관 없는 건 잘못 실체 없는 건국절 논쟁 부질없어 독도 지우기 논란, 답답하고 한심 “정파적 이익보다 국익 생각해야” 공동체 이익 위해 대화·타협 중요 독일 발전은 협치와 연정의 산물 정치란 미우나 고우나 타협해야 “4대 개혁 위해 獨 경험서 배워야” 개혁정책 계승, 경제 번영의 토대 어느 한쪽 완승완패는 해결 아냐 독한 말 ‘업보’… 표현에 신중해야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6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발족 때부터 이사장을 맡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재임 시절부터 온화한 성품의 김 전 총리였지만, 기념관 건립 활동을 비롯한 일에 관해 설명할 때는 열정이 느껴지는 여전한 ‘청년’이었다. 김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든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건국절 논쟁에 대해선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독도지우기 논란에 관해서는 “답답하고 한심스럽다”며 안타까워했다. ―총리 퇴임 후 독일에 계실 때 이승만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유가 궁금
  • [진경호 칼럼] 그 많던 문꿀오소리가 안 보인다는 것

    [진경호 칼럼] 그 많던 문꿀오소리가 안 보인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허물은 누가 뭐래도 부엉이 바위의 비극이다. 서울서 전학 온 여학생 책가방을 칼로 북북 그은 악동이었다 해도, 국회 5공 청문회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불 같은 성정의 국회의원이었다 해도 국정 5년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몸을 던질 일이 아니었다. 심경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의 투신과 함께 이 나라 정치는 같은 하늘 이고 살 수 없는 극단의 원한과 증오, 대립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에게 5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확인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부엉이 바위 앞에서 멈췄고,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지지자들의 절규에 기대어 검찰 타도를 주문처럼 외는 정치보복 프레임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용할 양식이 됐다. 사법과 정치 모두 길을 잃었다.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로 점철된 한국 정치사의 시곗바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명박 대통령 구속의 굽이를 돌아 ‘피의자 문재인’에게 다다랐다.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2억원대 급여, 딸 문다혜가 아버지 자서전을 펴낸 출판사로부터 받은 2억 5000만원의 대가성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문다
  • [세종로의 아침] 그들이 가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

    [세종로의 아침] 그들이 가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

    태어나 보니 장인의 집안이었다. 할머니와 엄마는 날마다 명주실을 염색하고 매듭을 엮었다. 어릴 때는 다른 집도 다 그러는 줄 알았다. 고등학생이 돼서야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도 어른들 고생하는 게 눈에 뻔히 보여 옆에서 조금씩 거들다 보니 오랜 세월을 이어 온 전통의 아름다움에 점점 매료됐고, 동시에 그 가치를 세상이 너무 몰라준다는 안타까움이 커졌다. 스물네 살 장은씨. MZ세대인 그가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보유자인 외할머니 정봉섭(85), 전승 교육사인 어머니 박선경(60)의 뒤를 이어 전수 교육생이 된 까닭이다. 매듭장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끈으로 옷과 장신구에 다는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장인이다. 할머니의 부친(정연수)과 모친(최은순)도 보유자였으니 4대째 내려오는 가업이다. 지난 8일 오후 덕수궁 돈덕전에서 장씨를 비롯해 국가무형유산 전통공예의 명맥을 잇는 젊은 전승자 3명을 만났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오는 22일까지 이곳에서 여는 전승취약종목 활성화 특별전 ‘시간을 잇는 손길’ 부대 행사로 마련한 토크 콘서트에서다. 전승취약종목은 시대 변화로 인한 사회적 수요 감소로 전승 단절 위기에 놓여 국가유산
  • [데스크 시각] 샤워실의 바보들

    [데스크 시각] 샤워실의 바보들

    바보가 샤워실에 들어간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샤워기에서 찬물이 쏟아져 나온다. 깜짝 놀라 밸브를 뜨거운 물 쪽으로 힘껏 돌리자 이번에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뿜어 나온다. 급한 맘에 바보는 수도꼭지를 계속 양쪽으로 돌리기만 했고, 결국 샤워를 마치지 못한 채 목욕탕을 뛰쳐나온다. ‘샤워실의 바보.’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성급하고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며 한 비유다.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도 일관성도 필요한데, 급한 맘에 냉수와 온수 밸브를 성급하게 돌리기만 하면 부작용만 나타난다는 얘기다. 요즘 갈지(之)자 행보를 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보면 ‘샤워실의 바보’라는 비유가 떠오른다. 일이 터지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냉온수 밸브만 이리저리 돌려 대는 모습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며 쏟아 놓은 수많은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면서 ‘무능한데 부지런하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미친 집값’을 만든 전 정부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등장한 게 현 정부다. 그렇게
  • [서울 on]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서울 on]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이를 각하했다. 이 목사에 대한 교단의 징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이 목사의 2년 정직 기간이 2022년 10월 만료돼 구체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도 들었다. 대법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세웠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징계가 예외적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교단의) 정직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는 이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감리회의 규정이 “성경 및 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적어도 교리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애 금지’가 기독교 교리인지를 두고는
  • [지방시대] 육지 속 섬사람들의 절규

    [지방시대] 육지 속 섬사람들의 절규

    ‘대의를 보고 살아야 하는 것’, ‘돈 달라는 것’. 강원 양구 주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수입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의 댓글들이다. 양구 주민들을 공익은 무시하고 자기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역이기주의자로 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양구는 ‘육지 속의 고도(孤島)’로 불린다. 그럴 만도 한 게 양구는 3개 댐에 둘러싸여 있다. 서쪽은 화천댐, 서북쪽은 평화의댐, 동남쪽은 소양강댐에 막혀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화천댐이 만들어지면서 양구읍 군량리, 공수리, 상무룡리가 물에 잠겼다. 소양강댐은 1973년 완공 당시 아시아 최대, 세계 4위 규모의 사력댐이라는 큰 덩치만큼 주변에 주는 피해도 컸다. 양구읍 수인리, 웅진리와 국토정중앙면 원리의 땅 425만㎡가 수몰됐다. 축구장 600개가량을 합쳐 놓은 면적이다. 이곳에 살던 220가구 1100명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비는 가구당 평균 247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소양강댐이 들어서면서 길도 끊겨 외부와 단절되다시피 했다. 이웃 도시인 춘천까지 직통으로 오가지 못하고 홍천, 인제로 멀리 돌아가야 했다. 이동 거리가 47㎞에서 9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동
  • [세종로의 아침]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세종로의 아침]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이 말을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일궈 낸 ‘경제 대통령’이라는 공(功)과 유신 체제의 ‘독재자’라는 과(過)가 뚜렷하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중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 대통령은 늘 비판받는 존재이니 욕을 먹더라도 꿋꿋하게 할 일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재임 당시와 재임 후에 나뉘는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 14%까지 떨어졌고, 27%로 마무리했다. 노 전 대통령뿐만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30% 미만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직전 4%의 지지율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 위기로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들이 재임 중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일만 한 것은 아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소득대체율을 낮춰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지급률을 낮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냈다. 당시에는 ‘개악’이라고
  • “日 새 총리 尹 대통령과 빨리 만나면 좋을 것” [황성기의 오쿨루스]

    “日 새 총리 尹 대통령과 빨리 만나면 좋을 것” [황성기의 오쿨루스]

    누가 되든 한일 관계 변하지 않아 美 리더십 교체에도 한미일 협력 한일 좋은 흐름, 역류 않도록 노력 국교 정상화 60주년 사업에 기대 한일 TF, 미래지향 방안 고민해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백지 상태’ 현안에 대립 말고 차분히 풀어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함께 미국으로 가 당선자나 혹은 취임 직후 새 대통령을 함께 만나는 방안에 대해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을 지속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2일 서울 성북동 일본대사 관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일본 새 총리의 조기 방한에 대해 “가급적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오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누가 총재가 되어 새 총리로 선출되든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협력 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자민당 내 총리 교체라는 점에서 대한국 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새 총리와 윤 대통령의 케미(교감)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년간 11차
  • [데스크 시각] ‘前 대통령 수사’가 전통이 된 나라

    [데스크 시각] ‘前 대통령 수사’가 전통이 된 나라

    다시 전직 대통령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조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시감을 주는 망신 주기 수사 내용도 흘러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때부터 언젠가 맞닥뜨릴 운명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임기 후엔 누구나 짊어져야 할 숙명인가. 전직 대통령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공명정대함인가. 여론은 진영 따라 갈린다. 한쪽에선 그렇게 적폐 청산을 부르짖던 문 전 대통령의 ‘내로남불’을 지적한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다. 다른 한쪽에선 사위의 월급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냐며 정치 보복을 주장한다. 되레 명품백이 명백한 뇌물이라고 맞받는다. 의도했든, 안 했든 앞으로 ‘사정 한파’가 정국을 강타할 것이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만 보면 당정엔 호재다. 야당의 탄핵 정국 조성을 선제적으로 막으면서 전장과 공수 역할을 바꾼다. 지지층이 결집하고 ‘윤·한 갈등’도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친명·비명 간 계파 갈등을 뒤로하고 단일대오로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며 정치 보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
  • [마감 후] ‘전짓불’ 앞에 선 검찰

    [마감 후] ‘전짓불’ 앞에 선 검찰

    야당에서 한창 검사 탄핵안을 발의할 때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검사 탄핵소추 사유에 입에 담기도 낯뜨거운 음주 추태 루머까지 포함되면서 탄핵안 부실 논란이 일 때였다. “이건 솔직히 내부적으로 생각해도 좀 아니다 싶지 않은가”하고 물었더니 “검찰 출입하더니 ‘검찰 기자’ 다 됐구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더 지적해 보았자 ‘검찰 편드냐’는 소리만 돌아오겠다 싶어 입을 닫았다. 그후 얼마 뒤에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이번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했다. “혹시 ○○ 유튜브 팬이냐”는 엉뚱한 답이 돌아왔다. 그가 언급한 채널이 뭔지도 몰랐지만,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건 짐작이 갔다. ‘야당 편이냐’는 힐난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정파 상관없이 사안에 따라 비판적인 의견을 냈을 뿐인데, 그들 각각 마음속으로 조용히 ‘저 기자는 친검찰’ 또는 ‘좌파’라는 정반대의 딱지를 붙였을 듯하다. 단편적인 경험을 예로 들었지만, 요즘 모든 사안이 ‘이 모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언제부턴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비판은 논쟁조차 거부하기 시작했다. 대신 ‘너는 여야 누구 편이냐’는 셈법만 오간다. 자기편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 [최광숙 칼럼] 한동훈, 자기만 빛나는 정치 하나

    [최광숙 칼럼] 한동훈, 자기만 빛나는 정치 하나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까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시선은 의정 갈등이 아니라 의대 증원 문제로 정면충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에 더 쏠리고 있다. 의대 증원을 ‘소명’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은 대통령실만 바라보던 예전의 여당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응급실이 불안하다”는 한 대표의 얘기는 맞는다. 그런데 왜 한 대표의 행보에 박수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지 돌아봐야 한다. 비록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한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의대 정원 유예안을 제안했다가 부정적인 반응에 곧바로 언론에 공개한 처사를 두고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들마저 고개를 저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정확한지와는 별개로 그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역할과 처신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짚어 보자. 첫째, 여당 대표는 ‘주연 배우’가 아니다.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세종로의 아침]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성공의 조건

    [세종로의 아침]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성공의 조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체육 부문 예산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와 개별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연간 4200억원 가운데 10% 수준인 416억원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체육회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쪽은 체육회의 자율성 침해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정반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이 모든 것들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체육회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생활체육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면 문체부 말대로 주민들의 선호와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지가 아닐까 싶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았다. 지금처럼 생활체육예산이 시도 체육회와 종목단체로 직접 가는 방식은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생활체육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
  • [데스크 시각] 이번 美대선은 제대로 읽을까

    [데스크 시각] 이번 美대선은 제대로 읽을까

    선거권을 가진 미국 시민은 2억 7000만명 정도이지만 미국 대선의 ‘심리적 유권자’는 적어도 세계 인구 3분의2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 세계 최강국, 국제 경제 영향력, 두 개 전쟁에 모두 관여하는 지위도 지위거니와 후보의 문제도 커 보인다. 이미 겪어 본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랄까.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 구도는 여성과 남성의 맞대결이라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2016년 대선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8년 전처럼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게 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70%대로 트럼프 후보보다 월등히 높았다. 클린턴 후보가 장관 시절 개인 메일로 기밀문서를 주고받은 ‘이메일 스캔들’이 터지고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잠시 휘청였지만, 트럼프 후보는 막말과 자질 문제로 추락했다. 급기야 공화당 서열 1위 폴 라이언 하원의장조차 등을 돌렸다. 선거 직전까지 두어 곳을 빼고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우위였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트럼프의 승리. 득표율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46.1%로, 클린턴 후보보다 2.1%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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