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지방시대] 25년간의 짝사랑 결실 볼까

    [지방시대] 25년간의 짝사랑 결실 볼까

    수십년에 걸쳐 사랑을 고백하는 순애보가 있다. 여러 번 차였지만 그래도 좋단다. 함께 살고 싶다고 구애한다. 고백받은 입장은 싱숭생숭하다. 오랫동안 귀 막고 등 돌린 채 밀어냈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요동친다. 가슴속에서 좋고 싫은 감정들이 교차한다. 주말 연속극이 아니다. 25년간 이어져 온 전주와 완주의 통합 추진 스토리다. 전북 전주는 조선시대 5대 도시로 이름을 알렸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본래 같은 전주군이었다. 1935년 일제강점기에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분리됐고 나머지 지역은 완주군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따로 살림을 차렸던 전주와 완주가 합가를 추진한다. 분가한 지 90여년 만이다. 전주·완주 통합 절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두 지자체 통합 추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다.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의회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에도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쏘시개를 충분히 넣었어도 좀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꺼진 듯했던 통합 불씨는 민선 8기 들어 금세 달아올랐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의지가 강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11차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사업만 26개나 진행하고
  • [세종로의 아침] 청와대 정부와 용산 정부

    [세종로의 아침] 청와대 정부와 용산 정부

    ‘2실 5수석’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3실 8수석’으로 회귀하는 데는 2년 2개월이 걸렸다. 회귀라고 표현한 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3실 8수석’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022년 5월 ‘2실 5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했다. ‘슬림한 대통령실’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정책실이 부활했고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했다. 총선 패배 이후에는 민정수석이 생겼고, 지난달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하며 ‘3실 8수석’ 체제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시작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용산 시대’에 대해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실의 문제점은 국민과 단절된 공간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고 쓰여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혁파하고, 만기친람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용산 이전의 의의로는 일하는 대통령실, 소통 강화 등도 있다. 실제로 일하기에는 청와대보다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 과거 박근혜,
  • [데스크 시각] ‘2형 당뇨’ 아닐 거라 장담할 수 있나

    [데스크 시각] ‘2형 당뇨’ 아닐 거라 장담할 수 있나

    “의사로부터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데도 ‘제2형 당뇨병’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을 정도로 혈당이 상당히 상승한 상태란 것입니다. 살을 빼고,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많이 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해야만 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아직은 경기침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경기침체 전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지난 5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R’(Recession·경기후퇴)의 실체를 ‘2형 당뇨’에 비유했다. 현재 상황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쌓여 몸이 망가진 2형 당뇨 직전과 같고, 약물치료(금리 인하)와 식생활습관(구조 개혁)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장기 침체)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증시는 블랙먼데이 직후 반등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라며 월가에서 떠들어대던 ‘골딜록스’(높은 성장을 이루면서도 물가 상승이 없는 상태)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R의 공포가 유령처럼 맴돈다. 애초 공포심을 유발한 건 미국의 7월
  • [마감 후] 한강 위 버스의 이유

    [마감 후] 한강 위 버스의 이유

    미국 뉴욕(NYC) 페리의 역사는 16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많은 항로가 생겼다가 폐쇄되고 부활하거나 또 새로 생겼다. 그러면서도 뉴욕 시민의 통근과 관광객 수요를 함께 담당해 왔다. 그런데 이런 NYC 페리, 영국의 ‘런던 리버버스’ 등 여러 수상교통을 체험하고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이전 명칭 리버버스)는 발표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지난 6일 서울시의 발표는 오 시장이 직접 제시했던 계획을 미루게 됐다는 게 골자였다. 선박과 선착장 설계 변경으로 당초 오는 10월에 계획했던 공식 운항을 시작하지 못하게 됐다. 미뤄진 만큼 내년 3월까지 시범운항과 훈련 등을 충분히 거쳐 운항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었다. 한강이 뉴욕의 이스트강, 허드슨강, 런던의 템스강 등에 비해 선박 운항 여건이 좋지 않아, 선장 등 관련 인력들의 운항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실제로 한강은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수위 변동 폭이 상당히 크고, 한강버스는 그런 조건에서 여러 교각 밑을 지나 운항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까지 왜 꼭 한강에 배를 띄워야 하는지, 왜 모두가 비판하는 수상
  • “카뮈라는 성에 아직 열지 않은 방이 있어… 명작은 그런 거라고” [황수정의 인터뷰 진심]

    “카뮈라는 성에 아직 열지 않은 방이 있어… 명작은 그런 거라고” [황수정의 인터뷰 진심]

    14년 만에 카뮈 개정 나섰는데 외국어보다 모국어 실력이 중요 번역의 감각을 재는 능력 있어야 AI 시대 카뮈를 읽어야 하는 이유 중간지대의 인간은 모순덩어리 인간의 양면성 이해 시선 가져야 상위 1%, 의대 입시만 노리는데 지금 대입, 책 읽는 근육 없애 답답 논술 전형 거의 없애버린 게 패착 현시대에 카뮈의 효용은 전쟁 이후 프랑스 정부 훈장 거절 우린 민주화운동했다고 돈 받아 삶을 긍정하는 낙관주의자 문학이 스러지는 세태 비관 안 해 즐길 수 있는 감각 없으면 헛될 뿐 귀를 막아도 눈을 감아도 세상의 소음이 야단스럽게 달려드는 시절. 급기야 인공지능(AI)이 시를 쓰고 세상의 속도에 밀려 문학이 온몸으로 비틀거리는 시간. 팔순의 불문학자에게서는 세상의 소란이 저만치 비켜나 있다. 불문학자이자 번역가이자 에세이스트이자 문학평론가인 김화영(82)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금 알베르 카뮈(1913~1960) 전집(전 20권)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카뮈를 평생 읽고 연구하고 번역했던 그다. 국내 독자에게 카뮈는 ‘문학인 김화영’이라는 여과지를 통과한 모든 것이었다. 그래도 모자라서 그 고단한 언어의 굴레 속으로 또 걸어 들어가 있다. 카뮈의 ‘
  • [진경호 칼럼] 소년공의 정치, 방직공의 정치

    [진경호 칼럼] 소년공의 정치, 방직공의 정치

    결핍은 힘이 세다. 사람을 나락으로 떠밀기도 하고, 시련을 헤쳐 갈 필생의 힘이 되기도 한다. 정치판에도 그 예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을 눈앞에 둔 이재명. 부산지역 최고득표율로 재선 의원이 된 국민의힘 김미애. 63년생, 69년생인 두 사람은 많은 부분 삶의 궤적이 겹친다. 학교 대신 공장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주경야독의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다녔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고, 정치인이 됐다. 부모와 다섯 형제, 일곱 식구가 단칸방에서 지내야 했던 가난 속에서 중학교 진학을 접은 이재명은 1981년, 열여덟 살까지 고향 안동의 작은 공장들을 떠돌았다. 손가락을 다치고 손목이 프레스에 으깨어졌지만 돈도, 치료도 온전히 못 받았다. 그가 긴 어둠에서 벗어나 중앙대 장학생으로 인생의 새 막을 열 무렵, 포항에선 열네 살 김미애에게 불행이 닥쳤다. 아버지와 오빠, 언니가 객지로 떠나 소식조차 가물거리던 때,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마저 4년 투병 끝에 그의 곁을 떠났다. 구룡포 바닷가 외딴집에서 두 해를 홀로 지낸 미애는 결국 고1 여름 학교를 접고 친구 따라 부산으로 떠났다. 이재명이 대학 졸업과 함께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성취의 삶에 접어들기
  • [세종로의 아침] 올림픽 단상

    [세종로의 아침] 올림픽 단상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던 지난 7월 26일 밤(한국시간 7월 27일 새벽) 숙소로 들어와 TV를 켜고 나서야 파리올림픽이 시작한 것을 알았다. 개회식 중계가 한창이던 TV에서는 에펠탑 위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막 등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바로 세계적인 팝가수 셀린 디옹.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과 함께 디옹이 부른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들으며 4년마다 돌아오는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다시 시작됐음을 실감했다. 개회식과 관련해 ‘기이하다’, ‘선정적이다’, ‘기독교를 비하했다’ 등의 혹평이 쏟아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비틀스, 007, 해리포터가 나왔던 10여년 전 런던올림픽 개회식과 비교하는 이들도 있는데, 런던과 비교하면 파리는 ‘그들만의 개회식’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인 듯하다. 개인적으로 런던과 파리의 가장 큰 차이는 군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싶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007 제임스 본드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등장한 런던올림픽은 여왕을 개회식의 ‘스타’로 띄우며 21세기의 군주제를 전세계인들에게 내세웠지만, 파리올림픽은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를 개회식 퍼포먼스의 소재로 사용하며 2
  • [데스크 시각] 이젠 생존외교가 시급하다

    [데스크 시각] 이젠 생존외교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한말 조선 총독 행세를 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10일 4년 반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싱 대사는 역대 어느 중국대사보다 한국어와 한국 사정에 정통한 ‘한국통’이었다. 주한 대사관에서 1992∼1995년, 2003∼2006년, 2008∼2011년 세 차례 근무하면서 공사참사관과 대리대사를 역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직접 한중 관계를 보고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대사로 남게 됐다. 후임 주한 중국대사로는 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외교관들이 거론된다. ‘위안스카이 파동’이 상징하듯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얼어붙었고,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많이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였다. 수출이 살아난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5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캐시카우’였던 중국과의 무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제재로 인해 중국으로 향하던 반도체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수출 지표로 보면 중국의 빈자리를 미국이 메우고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444억 달러에
  • [특파원 칼럼] 사도광산 문제는 계속된다

    [특파원 칼럼] 사도광산 문제는 계속된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함도 사례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 일본 내 강제동원 문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모두 이런 말을 했다. 세계유산 등재에는 한국 측의 동의가 중요했다. 회원국 만장일치 원칙 때문이다. 한일 간 협의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비공개였고, 세계유산위원회 심사가 임박해서야 내용이 밝혀졌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시물 등을 배치했고 안내판도 세웠다. 언제 할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추도식도 한다고 한다. 일견 일본 정부가 달라진 태도를 보인 듯하나 알맹이가 빠져 보이는 이유는 ‘진정성’이 없어서다. 일본 전문가들이 방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인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긴 했지만 이 노동의 원인은 일제 식민지배였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당시 조선인 노동은 일제가 내린 국가총동원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칫 식민지배와 그 행위를 정당하다고 해명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추도식도 마찬가지다. 희생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게 아닌 사도광산과 관련된 모두에
  • [지방시대]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공공성을 최우선해야

    [지방시대]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공공성을 최우선해야

    얼마 전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 일이다. 목적지인 아파트 이름을 말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옛날에 호텔 있던 자리로 가 달라”고 했더니 기사님은 “거기도 아파트가 됐느냐”며 혀를 끌끌 찼다. “연산동하고 남천동 마트도 아파트로 바뀐다고 안 합니까. 요새는 뭐 한다고 하면 다 아파트라. 거 다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갈꼬.” 기사님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허락 없이는 사람을 들이지 않는 아파트로 바뀌어 가는 걸 아쉬워한 게 아닐까. 아파트는 종종 공공재를 사유화한다는 논란을 낳는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그런 경우다. 시는 준공한 지 50년이 넘어 낡은 주경기장을 철거하고 축구전용구장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실내 체육시설, 상업·문화시설도 함께다. 문제는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축구전용구장을 짓는 데 13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구덕운동장 부지 7만 1577㎡ 중 약 3분의1에 최고 36층, 6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으로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6641억원으로 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기업의 출자,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조달한다. 아파트를
  • [세종로의 아침] 정치에 갇힌 정책

    [세종로의 아침] 정치에 갇힌 정책

    “상속세 내년부터 줄어듭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도대체 언제 줍니까.” 세제·예산 정책을 잘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현재로선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대통령실·국회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야당이 막아서고,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와 대통령이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국민이 느끼는 정책 불확실성도 최고조에 달했다. 상속세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액 5000만→5억원 상향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한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는 자산가 상속인만 혜택을 받고 재벌 경영권 세습을 돕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사회 변화,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했다지만 개정안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동력이 떨어졌다. 상속세가 내년부터 줄어들지 궁금해하는 국민에게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증가 기업 법인세 감면안도 ‘독소 세법’으로
  • [데스크 시각] 쯔양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데스크 시각] 쯔양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짜 단죄는 사법부 판단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경찰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된 순간 피의자는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엄벌’에 처해진다. 그렇다고 당장의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언론사가 1년 안팎이 걸리는 재판까지 기다려 ‘1년 후 뉴스’를 쓸 수도 없어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 대상조차도 아닌 이들을 여론 재판대에 올리는 이들도 있다.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다. 사이버 레커들은 흥미를 자극하는 문구와 영상으로 특정인의 신상과 개인사를 ‘폭로’하고 때론 거짓뉴스를 전달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 공갈·협박 사건 때문에 최근 사이버 레커의 위험성이 대두됐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쯔양 사건과는 다르게 통상 사이버 레커를 처벌하기는 참 어렵다. 우선 게시물 대다수가 ‘추측성’일 때가 많아서다. 예컨대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식이다. 인터넷상에 특정인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면 허위사실 유
  • [마감 후] 울 기운조차 없는 아이들

    [마감 후] 울 기운조차 없는 아이들

    녹아내릴 것 같은 더위 속에서 길을 걷는데 비쩍 마른 아이가 내 옷깃을 쥐고 “배가 고프다”고 한다면, 외면할 수 있을까. 빵이라도 먹이고 자초지종을 물어볼 것 같다. 이런 행동을 두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저 멀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떨까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된 후 누적 사망자가 3만 9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 중 어린이는 1만 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는 지난 4년간 세계 분쟁에서 사망한 어린이보다 많다. 유엔아동기금 관계자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많은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배가 고파 울 기운조차 없다”고 증언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구호식량 배급소에서 6개월~2세 영유아의 영양 실태를 조사했더니 10명 중 9명이 직전 사흘간 하루 평균 한 끼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기자 역시 이 같은 비극을 나와 우리의 위기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런 인식이 달라진 건 국경없는의사회 일본 대표인 나카지마 유코를 인터뷰하고 난 후부터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한 그와 40여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마취전문의인 나카지마 대표는 지난해 11월 가자
  • “죽음 공부는 삶을 더 뜻있게 살 수 있는 길… 죽음도 계획해야”[박상숙의 호모픽투스]

    “죽음 공부는 삶을 더 뜻있게 살 수 있는 길… 죽음도 계획해야”[박상숙의 호모픽투스]

    한국 사람 100명 중 80명이 병원에서 삶을 마감한다. 발달된 의료 기술은 노화와 죽음을 치료와 극복이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어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병실에 잡아 둔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수액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생을 마치는 게 흔한 일이 됐다. 죽음의 풍경이 차가울수록 무엇이 존엄한 죽음인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진다. ‘죽음학 전도사’로 통하는 정현채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내 삶을 내 뜻대로 정리하기 위해선 죽음에 대한 공부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죽음에 대한 인식 차이 노화·죽음을 극복 가능하다고 여겨 한국 10명 중 8명꼴 병원서 삶 마감 퀴블러로스 “죽음 이후의 삶은 실재 인간, 육체 벗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 외국의 죽음 교육·연구 영국·독일 등 초교부터 죽음 가르쳐 日 시한부 삶·장례식 구상 교육하니 집단 따돌림·폭력·자살 등 대폭 감소 의사·과학자도 근사체험 연구 활발 죽음 준비 친숙한 문화로 한국 10~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죽음 어찌 대할지 진지한 교육 필요 세대 사이 소통 없어 연명 치료 횡행 부모 먼저 나서 ‘임종 대화’ 시작해야 2007년부터 ‘죽음학 강사’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 명예교수가 건넨 명함
  • [최광숙 칼럼] 바이든 자진 사퇴가 보여준 美 정당정치의 힘

    [최광숙 칼럼] 바이든 자진 사퇴가 보여준 美 정당정치의 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판이 영화보다 재미있다. 유세 중 피격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란 하늘에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를 흘리며 주먹을 쥔 모습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해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 더 놀라운 장면은 인지력 감퇴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진 사퇴다.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던 바이든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둔 시점의 대선 후보 교체는 미국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가 전방위로 설득했다. 현직 대통령인 대선 후보를 주저앉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띄우는 민주당의 깜짝 ‘3주일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미국 정당의 역동성과 힘에 주목하게 된다. 부통령으로 존재감이 없던 해리스였지만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패색이 짙던 민주당에 활기를 불어넣고, 단박에 트럼프와 접전 구도를 만들었다. 미국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에 바탕을 두고 작동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여서 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대선 후보 교체
  • [세종로의 아침] 대북 수해 지원 제의, 반갑지만 아쉬운 현실

    [세종로의 아침] 대북 수해 지원 제의, 반갑지만 아쉬운 현실

    정부가 지난 1일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건넸다. 오랜만에 탄도미사일이나 오물풍선, 대북 확성기를 소재로 한 긴장도 높은 비난이 아닌 인도주의적 제안을 정부가 내놓은 게 반갑게 다가왔다. 정부에 한껏 날을 세우는 야당 의원들이 먼저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단절된 남북 관계의 냉랭한 현실을 곧 실감하게 됐다. 12년 만의 수해 지원 의사는 언론 보도로 북한에 전해졌고 북한은 아무런 답이 없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모두 끊긴 탓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 2005년과 2006년, 2007년, 2010년 네 차례 수해를 입은 북한에 총 1297억원 규모의 쌀과 컵라면, 구호 물품 등을 지원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했다. 전격적인 제안이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내부 결속을 위해 ‘적대적 교전국’이라며 도발 수위를 높여 온 만큼 한국에 도움받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노동신문은 “우리의 힘,
  • [데스크 시각] ‘금연 폭탄 과태료’ 왜 차별하나

    [데스크 시각] ‘금연 폭탄 과태료’ 왜 차별하나

    지난해 한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는 주유 노즐을 차에 꽂아 넣은 다음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꺼내 피웠다. 심지어 주유 노즐을 뽑을 때도 흡연을 멈추지 않아 영상을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휘발유는 이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특성이 있어 불이 잘 붙고 폭발 위험성이 높다. 셀프 주유소 특성상 취약시간대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설사 관리자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엔 주유소가 금연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모든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1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때문에 분쟁만 늘어날 뿐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다. 이런 고액의 과태료를 무시하고 주유소에서 대놓고 흡연할 간 큰 애연가는 없을 것이다. 이로써 기나긴 금연 논쟁이 종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갈등이 불붙기 시작했다. 바로 전기차 충전기 옆 흡연이다. 이번에 추가된 금연구역에서
  • [특파원 칼럼] 해리스의 길과 유권자의 선택

    [특파원 칼럼] 해리스의 길과 유권자의 선택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고 강하다”고 한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명언은 역사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민주 선거의 힘을 압축적으로 대변한다. 올해 미국 대선을 지켜보노라면 불과 보름 새 경우의 수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총알보다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대선 후보 암살 시도와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선 후보 사퇴,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선 후보 급부상까지. 그리고 대선까지 100일이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맞대결에서 대체로 ‘백인 남성’과 ‘흑인 아시안 여성’이라는 최초의 ‘주류 대 비주류’ 구도에 주목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갑자기 흑인이 됐다”며 정체성 시비를 걸며 진흙탕 싸움으로 만든 것도 이런 구도를 깨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해리스 캠프는 ‘최초’라는 단어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캠프가 특유의 진영 갈라치기 공격으로 달려들 것을 예상했으리라는 짐작도 든다. 그럼에도 해리스가 유리 천장도 깨고 캠페인 구호처럼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미국 역사를 새로 쓰려면, 대결 구도보다도 자신의 정치적 역량, 정책 콘텐츠를 유권자들에게 입증해 보여야 한
  • [지방시대] 김동연의 소통과 요거트 아이스크림

    [지방시대] 김동연의 소통과 요거트 아이스크림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무엇이냐”고. 최근 만난 10~ 30대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다.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모르면 대화에 못 껴요.” 요아정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다양한 토핑을 추가해 먹을 수 있는 디저트 프랜차이즈다. 딸기, 바나나, 벌집꿀, 그래놀라 등 수십 가지 토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요아정의 인기 비결은 ‘내가 원하는 토핑을 골라 먹는 재미’에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소통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소통에 열정을 쏟고 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도민을 도청으로 초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접근 덕분에 도내 난임 부부 지원과 청년 취업 정책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이름을 뽑는 공모전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돼 찬반 논란이 커지자 김 지사는 직접 라이브 방송으로 3시간 동안 소통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여름휴가 동안에도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하며 소통에 집중한 모습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의 소통 방식에는
  • [세종로의 아침] 소방관과 의사는 억울하다

    [세종로의 아침] 소방관과 의사는 억울하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달 22일 발표한 이 전 대표 사건 조사 결과가 발단이 됐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회의원은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진 천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이 전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응급의료헬기로 전원한 부산재난소방본부 공무원과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는 ‘절차 규정과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소방청, 부산시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절차상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소방청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소방청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언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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