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에게 명화는 생물이에요.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살아 움직이지요.” 명화를 활용해 미술치료를 하는 권계영 서울예술심리상담센터 대표의 말이다. 그는 교통사고로 척추와 다리, 자궁을 크게 다쳤음에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꺾지 않았던 프리다 칼로,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입퇴원 생활을 반복했던 빈센트 반 고흐 등의 작품을 심리 치료에 활용하는데, 특히 대중에게 ‘절규’로 잘 알려진 에드바르 뭉크(1863~1944)의 작품은 내담자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소개했다. 19일 105일의 대장정을 마치는 서울신문 창간 120주년 기념 전시 ‘에드바르 뭉크: 비욘드 더 스크림’을 취재하면서 우연히 뭉크의 작품이 미술치료에서 자주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엔 음울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한 그의 작품이 치료에 쓰인다는 게 의아했지만 이번 전시를 누구보다도 자주 가까이서 취재하면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뭉크는 사망할 때까지 팔십 평생을 독신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2남 3녀의 형제자매 중 막내 잉게르를 제외하고 모두 뭉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다섯 살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어머니를 잃었으며 엄마처럼 의지하던 누나 소피에 역시 같은 병으로

서울시가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했지만 밀고 나갈 기세다. 서울시의 구상은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희생자를 기리는 국가상징공간과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이 공표되자 즉각 지나친 국가주의와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한 달간 시민 제안을 접수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밟더니 재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접수된 522건의 시민 의견 중 찬성이 59%로 반대 40%보다 높았다는 수치도 내밀었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중 설계 공모, 내년 5월 착공, 내년 9월 준공이 목표라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밝혔다. 속도전이다.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가치를 구상화하는 작업이다. 잘 만든 국가상징물은 여러모로 유용하다. 대내적으로는 상징물을 통해 자국민의 통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상징물만큼 설치할 때 논란이 큰 것도 없다. 입 달린 사람은 한마

‘0엔 주택’, ‘1유로 하우스’, ‘빈집세’….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난 빈집 해결책 사례다. 일본에서는 도심에서 거리가 먼 곳을 중심으로 공짜로 거래되는 빈집들이 많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 전체 주택 수의 13.8%인 900만채가 빈집이다. 1유로(약 1400원) 하우스는 이탈리아 남부 시골 마을의 빈집 매각 사례다. 빈집세는 프랑스에서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일본의 교토시도 2026년부터 빈집세를 시행한다.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빈집이다. 이런 집들이 늘어나면 집값 하락 같은 경제 문제는 물론 치안 불안과 공중위생 악화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일으킨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빈집 정비는 지자체에서 해 왔다. 그런데 도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비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법령마다 빈집 기준이 달라 정부 관계자도 2년 전 파악한 빈집 규모 13만 2000채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생 기조와 도심으로의 쏠림 현상 등을 고려하면 2040년엔 전체 주택의 9.1%(239만채)가 빈집이 될 것으로 추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을 흐르는 핀헤이로스 강물이 최악의 가뭄과 수질오염으로 마치 ‘녹차라떼’처럼 변했습니다. 우리의 강은 아직 저 정도는 아니라구요? 낙동강은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곤죽’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로이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 분위기는 살벌하기 이를 데 없다. 그간의 입법 폭주와 거부권 릴레이로 달군 정쟁의 화약고가 폭발 일보 직전이다. 민생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의료개혁은 7개월 넘게 표류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친 연금개혁 역시 합의안을 못 찾고 설왕설래만 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교육 개혁 역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난장판 정치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전직 대통령, 야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끝나든 민생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 실현 같은 민주주의 가치와도 관련이 없다. 더 큰 권력을 장악하려는 아귀다툼일 뿐이다. 안타까운 점은 강성 지지자를 필두로 일반 시민들까지 더러운 싸움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삶의 질과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갈등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현재 인류는 대격변의 전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위기란 옛것은 죽어 가고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폭행·협박이나 ‘성착취 추심’ 등이 개입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악용되는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은 제한된다. 소비자 오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 국내 대부업체는 8597개(지난해 말 기준)로 일본(1584개)과 비교해 영세업체가 난립한 데다 그만큼 불법 영업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0년 7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기침체,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대부업 이용 목적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씨와 유사하게 통장 3건이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년 넘게 끌어온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식이 열리는 13일을 넘겨 후임 총장으로 처리가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씨에 대한 수사심의위 논의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후임 총장 손에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번 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총장은 최씨 사건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함께 처분해야 한다는 일부 대검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12월 고발된

명절은 늘 존재하는 날인데도 어릴 때와 20대, 가정을 꾸린 뒤, 부모가 안 계실 때의 모습과 느낌이 제각각 다르다. 올 추석도 오남매가 각자의 방식대로 명절을 쇤다. 30년 전 사진을 찾아보니 적어도 10명 이상이 모여 제사도 지내고 왕복 몇 시간이 걸리는 성묘도 함께했다. 오남매가 처가나 시댁에 가서 명절에 동시에 모이긴 힘들었어도 어머니를 중심으로 지낸 명절이었다. 이제 설과 추석은 1년에 두 차례 연휴가 보장되는 날 정도가 됐다. 서울에 사는 삼남매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나니 굳이 명절에 모이지 않는다. 찾아오는 사람도, 찾아뵐 사람도 없다. 옛날에 비해 ‘명절 스트레스’는 제로가 됐다. 섭섭해도 신간이 편하긴 하다. 이번 추석 연휴엔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 하루 꼬박 놀기로 했다. 또 하루는 60이 넘은 일본인 지인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한국어를 다시 배우겠다고 서울 유학을 왔는데 한국 명절이라 오갈 데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성묘를 하고 드라이브도 해볼까. 독립한 자식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조금 북적거릴까 싶지만 언제 결혼할지 알 길이 없다. 황성기 논설위원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로 국제공항은 벌써부터 붐비고 있다. 오늘은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 귀성 행렬이 몰리기 시작하고 고속도로 정체도 본격화할 것이다. 누구나 풍성한 가을을 행복하게 즐겨야 하지만 의료 현장은 휴식은 고사하고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명절 연휴의 응급실은 다양한 이유로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가 몰린다. 비상 의료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급 병원 의료진과 119구급대, 24시간 진료 체제를 갖춘 군 병원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의사가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극언을 일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응급실 마비로 더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저주의 글은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앞서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과 공보의를 ‘부역자’라 조롱하며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도 이들이다. ‘의정 갈등’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며 국민 생명을 파리 목숨과 다름없이 표현하는 이들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그 결과 “애초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

“○○은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다. 이를 두고 특정 제품은 지식 체계인 과학이 될 수 없다고 하면 맥락을 이해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제품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렇듯 과학은 좋은 것, 근거 있는 것, 증명된 것의 대명사다. 서양에서 근대과학 이전의 과학, 즉 자연철학은 자연현상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지식 활동이었다. 동시에 그 지식이 종교적 세계관과 부합하는지, 일상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했다. 지구 중심의 세계관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시기의 학자들은 지구중심설과 어긋나는 일부 천문관측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임시 가설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는 이런 활동이 ‘과학적’이었다. 이후 근대과학은 측정 데이터를 중시하고 이를 수집, 생산하기 위한 실험 설계, 분석, 증명과 같은 방법론을 정립했다. 근대과학의 창시자들은 정밀한 천문관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태양중심설을 선택했다. 근대과학의 대표모델인 고전역학은 단일한 운동법칙으로 천문현상과 지구상의 운동을 모두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 화학, 전자기학 같은 분야는 많은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가설을 세우고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물질주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 등의 영향으로 국민 전 연령층에서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시, 취업, 승진 등 경쟁이 심한 사회인 데다가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문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또 예기치 못한 사회적 참사와 자연재해로 인해 국민의 마음 건강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최대 8회까지 제공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뢰서, 소견서를 발급받거나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가 있다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바뀌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삶의 방향, 진로 등 다양한 고민들과 마주하게 된다. 자신을 성찰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순간들이 연속되는 가운데 때로는 자존감 하락, 우울과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함께 그 문제를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학입시 수시전형이 시작되면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물러설 것이라는 건 정부의 희망에 불과했다.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은 조금씩 소리 없이 무력화되고 있다. 응급환자들은 병원과 의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고 암 환자들은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며 애를 태운다. 국민들은 이럴 때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치료받기 어렵다면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중이다.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2000명 증원을 들고나왔다고 의심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개악’의 소지가 크다고 반대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의료개혁 자체에 대한 시비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이미 반년 넘게 그에 대한 소모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문제는 의료체계 붕괴가 거론되기까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 왔느냐는 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정부는 의료체계가 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전체 응급실 409개 중 404곳이 24시간 운영하고

세상이 온통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과 상대를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만이 판을 친다. 좌우 갈등, 여야 갈등, 의정 갈등 등이 암흑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지방에서도 갈등이 속출한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출산 장려 사업을 놓고 대립 중이다. 돈을 분담해 저출산에 대응하자는 김 지사 제안을 도내 시장·군수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시장이 거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정책은 결혼 비용 대출 이자 지원 등 3개다. 청주시가 현금성 사업 효과가 미미하고 재정 상황도 나쁘다며 불참을 선언하자 충북도는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같은 당 소속 단체장들이 치고받고 싸우자 한심하다는 비판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하지만 갈등 국면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몸담은 정당이 같다고 단체장의 철학도 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누군가의 권위를 위해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이 짓밟힌다면 그 조직은 발전하기 힘들다. 더구나 청주시는 농촌지역 기초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저출산보다 청년층 이탈 등이 더 시급하다면 무게중심을 다르게 둘 필요도 있다. 정책에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55일 앞두고 첫 TV 토론이 끝났다. 여성 대 남성, 흑인 대 백인, 검사 대 피의자, 키 163㎝ 대 190㎝.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TV 토론에서 보여 준 ‘대중국 강경책’만은 공통점이었다. 재선되면 모든 중국산 물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21세기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만은 한목소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중국과 벌인 무역전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기술 억압 정책으로 이어받았다. 이번 TV 토론에서도 두 후보는 서로 중국에 물러터진 정책을 펼쳤다고 헐뜯었다. 토론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맹렬한 잽을 날린 해리스 부통령은 대중국 정책에서도 “중국이 군대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도록 돕기 위해 미국산 칩을 중국에 판매했다”고 공격했다.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4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선 때부터 꾸준히 미국 선거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될 것 같은 후보에 베팅하는 덕인지 그동

웨이브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 토요일엔 훌쩍 떠나는 국어 교사 소소한 힐링과 다양한 명소 매력 넷플릭스 영화 ‘토스카나’ 아버지가 남긴 성 팔려는 요리사 유년의 기억과 마주하게 되는데… 최근 명절의 트렌드는 ‘짧은 만남 긴 휴가’다. 올 추석은 무려 5일에 달하는 황금연휴인 만큼 국내 또는 해외여행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이 여행의 기분을 배가시킬 수 있는 두 편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는 새로운 사람들과 풍경을 마주하는 여행이란 일탈의 마력을 보여 준다. 국어 교사 박하경은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 토요일 딱 하루 여행을 떠난다. 이 여행에 시선이 집중되는 건 ‘키치한’ 매력을 지닌 박하경, 이나영에게 있다.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 영화 ‘아는 여자’ 등을 통해 엉뚱하면서도 귀여운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은 이나영을 기억한다면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흡인력에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해남, 속초, 부산, 제주, 경주, 군산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소개한다는 점 역시 포인트다. 다음은 넷플릭스 영화 ‘토스카나’다. 덴마크 셰프 테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9일 징계조사위원회를 열고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대륙아주가 올해 3월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출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표방한 것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2호에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법 제2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AI 법률상담 서비스가 국내 법률시장에서 개인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등 생성형 AI 시스템의 노동시장 투입으로 해고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군으로 변호사와 사무행정직이 꼽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가 AI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직업 중 3분의2가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4차 산업혁명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직업으로는 농기계 기사, 대형트럭 운전기사, 직업교육 교사, 기계수리공 등이 꼽혔다. 현장 상황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유령’도 아닌 것이 지박령처럼 뿌리박고 잊을 만하면 머리를 들이민다. 바로 현대 생물학의 근간인 진화과학을 거부하는 태도 말이다. 과학기자로서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안창호씨의 인사청문회에 눈길이 갔다.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대학교 때 본 책에 의하면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다” 등의 발언들 때문이었다. 그런 비과학적 망언들이 낯설지는 않다. 12년 전인 2012년 일이었다. 기독교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가 진화과학의 대표적 근거인 시조새와 말의 진화 같은 부분을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과학저널 ‘네이처’는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항복했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결국 수많은 국내외 과학자의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다. 5년 뒤인 2017년에도 사건이 있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진화과학에 대한 국

행정안전부가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였던 TBS(서울교통방송)를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행안부에 지정 해제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6월부터 지원을 끊었다. 이로써 TBS는 서울시의 손을 완전히 떠나 민영화를 통한 독립경영의 길을 가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연 400억원 예산의 70%를 서울시 지원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민간자본 유치 등 자구책을 찾지 못할 경우 폐업의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TBS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된 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발달로 교통안내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데다 끊임없이 편파시비에 휘말리는 등 언론이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시사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가 하면 ‘쥴리’ 의혹 , ‘생태탕’ 의혹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을 겨냥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집요하게 내보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도 뉴스공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뉴스공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모임에 가면 주로 건강이나 자녀의 취업, 결혼 등을 얘기한다. 정치는 이런 일상적 대화 이후에나 나온다. 그런데 반응이 흥미롭다. “젊은 놈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정치 뉴스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얘기는 왜 하느냐”며 불편해한다.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정치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물씬 드러난다. 얼마 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온 소식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뉴스 회피 여부를 조사했더니 10명 중 7명은 의도적으로 뉴스를 외면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정치적 사건, 이슈들이 너무 많을 때’,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이 뉴스에 나올 때’, ‘반복적으로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올 때’ 등이 꼽혔다. 불편한 뉴스라도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눈과 귀를 닫으려 한다. 정보에 노출돼 나를 고갈시키기보다 정보 차단으로 정서적 안정감이라도 찾겠다는 심산이다.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 뉴스에 대한 인식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을 훌쩍 넘는다. 교육당국이 OECD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3573달러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음에도 OECD 평균(2만 499달러)의 67% 수준이었다. 초등생에게 들이는 공교육비가 대학생보다 175만원이나 많았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데 초중고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학에 대한 인색한 투자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초중등 교육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3.4%로, OECD 평균(3.2%)보다 높은 반면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은 전년과 같은 0.7%에 그쳤다. OECD 평균 1.0%에 크게 못 미친다.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과 이탈리아만이 고등분야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 분야보다 적었다고 한다. 15년째 등록금을 묶어 대학 재정 부실이 가속화하는데 정부 지원조차 늘지 않으니 국가 발전을 견인해야 할 대학의 교육과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