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출근합니다. 아이들은 아빠 회사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양입니다. 엄마가 ‘독박육아’에서 벗어나려면 아빠는 물론 회사와 국가가 모두 나서야 합니다. 멀티미디어부

1934년 당시 유럽 최빈국이었던 스웨덴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몸살을 앓았다. 20세기 들어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겪으며 ‘인구 논쟁’까지 촉발됐지만 위기의식은 없었다. 당시 진보주의자들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고, 보수주의자들은 경제 위축을 걱정하며 저출산을 우려할 뿐이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질타하듯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 부부가 ‘인구 문제에서의 위기’라는 저서를 공동 집필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뮈르달 부부가 책에서 강조한 내용은 ‘출산과 양육의 사회화’였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여성의 직장과 가정 양립을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민당은 뮈르달 부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1935년 1.74명이었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950년 2.43명으로 크게 올랐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스웨덴과 비슷한 처지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방한해 한국이 2750년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쏟아부은 비용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JDZ) 협정 공동위원회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1985년 5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던 한일 대륙붕 공동위 개최는 39년 만이다. 남부대륙붕 협정은 종료일인 2028년 6월 21일을 3년 9개월 앞두고 있다. 협정은 종료 3년 전부터 한일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2028년 종료일을 맞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는 협정 종료 4년 가까이 앞두고 한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탐색하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1960년대부터 협상을 시작해 1974년 협정 체결, 1978년 발효한 협정은 동중국해 8만 2557㎢ 대륙붕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는 대륙붕 연장선에 기초해 개발 구역의 경계선을 그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육상 영토를 기점으로 한 중간선이 글로벌 기준이 돼 있다. 협정 체결에서 비준과 발효에 이르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것은 일본 국회 등에서 협정이 결코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46년간의 대륙붕 협정 체제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국의 공동개발에도 소극적이었고, 조광권까지 설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협정 종료를 앞두고 경계선을 새로 긋자며

코스피·코스닥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밸류업지수’(밸류업지수)에 대한 시장 평가가 부정적이다. 밸류업의 목표는 투자자들이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에 투자하게 해 국내 증시를 도약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발표된 밸류업지수에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이 빠지고 주주환원에 인색한 기업이 다수 편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콩계 투자은행(IB) CLSA는 ‘밸류 다운?’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스위스 IB인 UBS는 ‘할 말을 잃었다’고 혹평했다. 국내 산업구조를 반영하려다 밸류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셈이다. 국내 증시는 갈수록 매력을 잃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26조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5일 아시아 증시를 덮친 ‘블랙먼데이’ 이후 지금껏 10조원가량 순매도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한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 여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전 여야 합의로

지난주 추석 연휴를 이용해 처음으로 일본 후쿠오카를 여행하면서 오호리공원 내 후쿠오카시 미술관에 들렀다. 입장료는 200엔, 2000원 조금 안 되는 액수였다. 당초 큰 기대는 없었는데,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갈,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앤디 워홀을 비롯한 유명 화가들의 대작품과 구로다 세이키, 요시다 히로시 등 규슈 출신 근대 서양화가의 작품, 고미술품 등 알찬 컬렉션에 놀랐다. 특히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 작가의 작품을 전시관 한켠에서 만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반가움을 안겨 줬다. 이어 방문한 캐널시티 하카타는 1만 3000평 부지에 조성된 초대형 복합상업시설이었다. 건물에 들어섰을 때 정면 벽에 180대 TV 모니터로 구성된 백남준 ‘비디오아트’ 작품을 볼 수 있어 또 한번 놀랐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는 백남준아트센터가 있어 백 작가의 작품이 상설전과 기획전으로 열리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2006년 ‘아시아의 영웅’으로 선정했던 대가(大家)가 국경을 초월해 한일 간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가AI위원회 출범식에서 2027년 AI 3대 강국 도약과 이를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며 AI위원회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디지털 혁신 전환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염재호(부위원장) 태재대 총장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했다. 세계는 지금 AI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 증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됐다. 이런 현실에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세계 각국은 AI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제도 정비에 한창이다. 미국은 2020년 이미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만들어 관련 기업에 2조원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5월에는 AI

공공도서관에는 사람이 넘치는데,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출판인들에게 고민을 물어보면 십중팔구 ‘마케팅’이라 한다. 요즘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는 출판사들에 확인해 보니 MZ세대의 욕구에 맞는 책 만들기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한다. 책에 대한 생각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보물찾기하듯 찾아내 출간한 베스트셀러들은 팔릴 만한 콘셉트와 디자인, 카피로 눈길을 끈다. 하지만 창의성과 내용에서는 아쉬운 책들이 다수였다. 이들의 마케팅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보자. 한 출판사가 1년에 2000개의 카드 뉴스를 만든다. 2000만~3000만원짜리 광고는 기본이고, SNS 계정 하나에 5000만원의 광고를 ‘태울’ 때도 있다. 책이 팔리는 경로를 보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온라인서점 이벤트, 네이버책문화판, 블로그 등 다양하다. 따라서 기획자는 다양한 SNS 채널에 대한 이해도와 기획력, 카피력, 팔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식견을 두루 갖추고 책마다 판매 포인트를 잘 찾아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오로지 광고로 승부하는 것은 실패를 각오해야 하는, 일종의 ‘도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케팅 공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소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운반이 문제였지요. 고심 끝에 커다란 뗏목을 만든 다음 물길을 이용해 한양까지 운반해 오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떼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긴 하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 바로 떼돈을 버는 일이었지요. 한때는 변호사도 떼돈을 버는 직업 중 한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만 들리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는 여전히 ‘떼돈’을 버는 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뜻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요. 요즘은 많은 돈이 아니라 ‘떼를 써서 받는 돈’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듣거나 쓰는 ‘떼’는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떼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결과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 빨리 처리되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019년 50.4일에서 2022년 67.7일로 조금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맞는 통계입니다.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80일 동안 열심히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

얼마 전 끝난 TV 프로그램 ‘서진뚝배기’를 재미있게 봤다. 세계적 인기를 쌓은 문화 콘텐츠의 주역들이 아이슬란드에서 식당을 열어 한국 음식을 파는 프로그램이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일상화된 시대 추운 나라 사람들에게 음식의 온기를 오래 보존하는 한국의 뚝배기 문화는 지혜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겨울이 긴 나라에서 뚝배기에 담긴 음식을 알리겠다는 콘셉트는 ‘문화 전파’를 염두에 둔 매우 정교한 기획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용 돌솥이나 뚝배기에 먹을 것을 담아내는 음식 문화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짐작한다.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전통시대에는 가정집이든, 장터의 국밥집이든 많은 돌솥이나 뚝배기를 한꺼번에 불위에 올려놓을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 개인용 돌솥과 뚝배기는 여러 개의 화구(火口)가 달린 업소용 가스레인지가 낳은 20세기 후반 산업 발전의 산물이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돌솥비빔밥은 내 고장 전통 음식’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 있다는 소문도 아직은 들어 보지 못한 듯하다. 돌솥 이야기를 꺼낸 것은 중국 지린성이 돌솥비빔밥을 성(省)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경기북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최근 또다시 소환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 대개발의 청사진을 직접 발표하면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벨트 개발 계획과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 등을 필두로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가 견인하겠다는 구상이 요지다. 아울러 민선 7기 당시 이전 계획에 포함됐다가 이행되지 않고 멈춰 있던 도 산하 공공기관 8개의 이전 계획도 이번 프로젝트와 함께 속도를 내게 됐다. 멈췄던 이전 계획이 재가동되면서 김 지사가 주안을 뒀던 경기북도 설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청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산하 기관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추진되던 것인데, 당시엔 ‘분도’(경기북부 설치)가 아닌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 전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회의적이었다. 경기북도 설치는 민선 8기 김 지사 체제에서 대표 공약이 됐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되던 산하기관 이전 계획은 자연스레 멈췄다. 대표 공약이 갈팡질팡하는 데는 김 지사의 힘이 한계에 부딪힌 탓으로 읽힌다. 도는

헌법재판소는 한 달 평균 232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1988년 개소 후 5만 428건을 처리했고, 2168건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올 들어서만 헌법소원 사건 2135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도 많이 나왔다. 지난달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기후소송’에서 ‘한국 툰베리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 소송은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가해 주목받았다. 아시아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승소 결정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지난 6월엔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른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이런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데 추천권을 가진 국회가 후임 인선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그런데 국회의 재판관 선출 방식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이로 인해 여야가 대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지난 26일 대구광역시 육군 제2작전사령부(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에서 대학과 군 기관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장병에게 군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안보 포럼·세미나, 국방 관련 분야 공동 연구 ▲국가안보전략과 정책, 군 전력발전 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협력 ▲AI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협력과 지원 ▲장병들의 군사 전문성 증진 및 능력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창원 한성대 총장은“대한민국 후방지역을 철통 방어하고 있는 육군의 핵심부대인 제2작전사령부와 협약식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기술 등 한성대의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학술

6년 전 인천교육감 출마했다 하차 당시 인천교육감 뇌물로 연속 유죄 정치중립·돈 안 받는 선거 하고싶어 출판기념회·후원 기부금·펀딩 금지 유세 트럭·스피커·율동 빼 돈 아껴 하루 19시간, 두 달 열심히 뛰었지만 부조리한 제도·위선 못 견디겠더라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은 후보 단일화도 결국 돈·조직력 싸움 나처럼 개인 출마는 필패할 수밖에 선거 취지 맞게 정당 관여는 손봐야 러닝메이트는 사실상 反교육자치 후보자 알권리 위해 미디어 활용을 1·2위 TV 토론하면 비용 절감 가능 교육감은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도 금지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무관심하고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세력 대결전이다.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은 뒷전이고 이념과 구호만 판친다. 다음달 16일에 치를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엉터리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후보가 있었다. 박융수(59) 순천대 특임교수다. 그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고자 그해 3월에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던졌다. 정년이 8년 정도 남은 때였다. 하지만 60일 만에 하차했다.

클래식 음악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해설자에게 사전 정보 없는 앙코르는 공포다. 생소한 현대 작곡가의 레퍼토리를 연주자가 빼들었다면 더욱 식은땀이 난다. 쏟아지는 박수 속에 답례 연주가 들려오는데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면 암담하기만 하다. 수십년 쌓은 음악 전문가의 명성이 한순간에 금이 갈 판이다. 당연히 일반 청중도 궁금하다. 국내 공연장의 ‘앙코르 곡목 대자보’는 그래서 반갑다. 피아니스트 유자 왕은 2022년 첫 내한 독주회에서 무려 12곡의 앙코르를 연주했다. 그는 랑랑과 함께 중국이 낳은 양대 ‘슈퍼 피아니스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나붙은 앙코르 일람표가 마치 하나의 완전한 독주회 프로그램이나 다름없었다. 청중은 즐거우면서도 지하철이 끊어지지나 않을까 내심 걱정이었다. 유자 왕은 타악기 연주자 아버지와 무용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파격 패션으로도 유명한 그의 연주 모습에선 부모의 DNA가 느껴진다. 내한 독주회와 같은 해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는 사전에 연주 곡목을 공개하지 않는 리사이틀을 가졌다. 그럼에도 티켓이 완판됐으니 유자 왕이 무엇을 연주하든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음악적 신뢰와 함께 매력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듯싶다.

지난 8개월간 의정 갈등이라는 ‘힘의 충돌’ 속에 국민 건강은 방치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료계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버티고,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에 혼란은 없었다며 ‘괜찮다’고 자기 최면을 건다. 여야는 이제서야 의정 갈등을 중재해 내는 ‘정치력’을 보여 주겠다고 신경전을 벌인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여야의정은 모두 “국민 생명이 위급하다”며 목소리는 높이나 정치적 계산에만 분주하고 문제 해결을 향한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추석 전 출범이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와해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은 적기에 나왔지만, 애초부터 대통령실과 야당이 ‘한동훈표 협의체’에 오를 가능성은 작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선 의정 갈등과 관련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대통령실은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다. 용어부터 잘못됐다’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만난 후 ‘여야의 3자 협의체

체감온도가 체온보다 높기도 했던 올여름. ‘하석’(夏夕)이라 불릴 정도로 더웠던 추석. 열대야에 잘 때도 에어컨을 틀었으니 전기료가 걱정이다. 추석 연휴 시골에서 만난 지인은 전기료가 0원이라고 자랑했다. 몇 년 전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일부 받아 단독주택에 태양열 발전 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개인적으로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고 단지별로 설치해서 공용 전기료를 아끼는 방법이 있단다. 공동주택은 소유주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전기료를 줄여 주는 태양광이 더 필요한 곳은 아파트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이다. 민생 대책으로 늘 나오는 전기료 지원보다 그 지역에 쓰일 전기를 생산할 태양광 설치가 근본적 대책이 아닐까. 발전시설 설치 이후 필요한 괸리는 지역 주민들이 맡아서 할 수 있다면 일거리가 될 수도. 발전시설이 설치된 쪽방촌이 있던데 보다 많은 곳에 설치되면 어떨까 싶다.

“이제 겨우 좀 살 만하다.” 더이상 선풍기를 틀어 둔 채 땀 흘리며 잠들지 않아서 다행이라던 쪽방촌의 한 노인은 짧아진 가을이 걱정이라고 했다. 금세 다가올 추위가 염려돼서다.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 이유는 선풍기나 연탄이 없어도 버텨 낼 재간이 있어서라던 노인은 “날씨가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선해진 바람에 더위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든다. 올여름 더위는 여러 의미에서 ‘재난’이라 불릴 만했다. 역대 가장 늦은 서울의 폭염특보(9월 19일), 가장 높았던 여름철(6~8월) 평균 기온, 가장 빈번했던 열대야(전국 평균 20.2일).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더위는 지독했고, 뒤끝마저 길었다. 더위는 무차별적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고기온이 수시로 바뀌었고, 높은 습도와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더위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았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부족한 곳, 야외 노동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들, 냉방기기가 있어도 냉방비 걱정에 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까지. 맨몸으로 더위를 버텨 내야 하는 이들에게 더위는 무자비했다. 지난달만 해도 경북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작업을 하던 35살 노동자, 전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0.50% 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했다. 연준은 올 11, 12월 FOMC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한국의 금리, 환율,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연준이 빅컷을 한 이유는 미국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과거 통계를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나 실업률의 12개월 이동평균이 상승 전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고용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 고용은 탄력적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미국 기업들은 그해 3~4월 고용을 2189만명 줄였다. 그 이전 거의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 버린 셈이다. 고용 상황을 고려해 연준은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최소한 0.50% 포인트, 내년에도 1% 포인트 이상 인하할 전망이다. 금리인하로 미국 시장금리 하락 추세도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 10월 5.0%까지 올라갔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그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가방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분을 다르게 판단했으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검찰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진 상황이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검찰과 김 여사측 모두 청탁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큰 공방 없이 불기소 의견을 도출했다. 하지만 그제 수심위에서는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였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전달하기 전후로 특정인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고, 이는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명품백 등은 청탁이 아닌 대통령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취재·만남의 수단으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심위는 8시간 넘는 토론 끝에 8대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기소 의견을 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원석 전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재 공급망의 과도한 중국 편중이 완화되기는커녕 외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 규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우리로선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6대 핵심 원자재(실리콘, 희토류, 텅스텐, 게르마늄, 형석, 갈륨·인듐) 중 5개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상승했다. 특히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실리콘 의존도는 68.8%에서 75.4%로,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에 사용되는 게르마늄 의존도는 56.9%에서 74.3%로 올랐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낸드플래시의 경우 중국 시안공장 생산 비중이 2021년 29%, 2022년 36%, 지난해 37%로 올랐고 올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낸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더 커진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지난해 희토류·요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