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씨줄날줄] 폭염 우울증

    [씨줄날줄] 폭염 우울증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었다. 추석 연휴 내내 계속된 폭염은 ‘9월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추석 당일 광주의 낮 기온은 35.7도로 1939년 이래 가장 높았다. 열대야 기록도 새로 쓰였다. 춘천에서는 지난 18일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58년 만의 ‘9월 열대야’였다. 지난해 출간된 ‘폭염 살인’의 저자 제프 구델은 그해 역대급 폭염을 예견하며 “2023년은 앞으로의 인류가 경험할 가장 ‘시원했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견은 틀리지 않은 듯하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린다. 2021년 영국 의학저널(The Lancet)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50만명 정도가 폭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5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로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기간에만 1300명 이상 사망했다. 인도 역시 5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6월까지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폭염은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폭염은 폭력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2022년 세계경제포럼(WEF)은 ‘폭염과 정신건강’ 보고서에서 “주변 온도가 섭씨 1~2도만 올라도 폭력 범죄가
  • [최성훈의 세세보] 내 마음속 ‘유추’

    [최성훈의 세세보] 내 마음속 ‘유추’

    21세기 들어 인문학과 일부 사회과학에는 ‘존재론적 전회’, ‘신유물론’ 등으로 불리는 담론이 등장해 우세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브뤼노 라투르 등은 인간과 비인간을 포괄하는 물질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간중심주의에 반기를 든다. 그중 이론물리학자이면서 페미니스트 철학자인 캐런 배러드는 양자이론 중에서 특히 양자얽힘에 관한 실험 결과를 자신의 인식론,ㆍ존재론,ㆍ윤리학적 이론인 행위자(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한다. 영국의 과학사회학자인 트레버 핀치가 그녀에게 만약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자신의 이론과 작별해야 하는 거냐고 물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모형을 사용해 새 이론을 발견한다. 다만 그 둘이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그 구조 자체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모형은 같은 학문 분과의 이론일 수도 있고, 배러드의 경우처럼 다른 분과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모형을 ‘발견’이 아니라 ‘정당화’의 맥락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모형 자체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형의 사용은 ‘유추’적 사고에 해당한다. 유비추론이라고도 불리는 유추는 수학적 사고의 하나이
  • [길섶에서] 보자기를 널고

    [길섶에서] 보자기를 널고

    시골집에서 올라온 보자기를 풀려고 끙끙댔다. 대뜸 가위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여기까지 달려온 보자기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한쪽 매듭은 못 푼 채로 보자기 안의 것들이 삐어져 나온다. 잘 볶인 깨소금도, 잘 익은 된장도, 잘 빻아진 고춧가루도, 봄산 꽃구경하다 말고 보따리째 꺾어 오셨다던 고사리도. 구메구메 봉지의 것들이 고소하고 맵고 달큰한 냄새로 뒤엉켜 쏟아진다.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쓸어 안았을까. 넣자는 대로 품어 준 측량 불가인 보자기의 오지랖은 어디서 나왔을까. 말아 둔 보자기를 다시 펼쳤다. 온 힘을 짜 모아도 단단히 묶이지 않는다. 세월이 가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있는 줄 알았지. 보자기 한 장쯤 거꾸로 털어도 탈 없게 홀쳐맬 줄 알았지. 어머니같이 나도 차력사가 될 줄 알았지. 낡은 나이롱 보자기를 명주 보자기처럼 곱게 빨아 널었다. 어디에 쓸 건지 나는 모르면서. 네 귀퉁이를 반듯이 잡아당겨도 비뚜름하게 흔들린다. 저린 다리에 기울어지는 어머니 걸음처럼. 배부른 달 아래. 노란색이 다 빠진 빨랫줄의 보자기가 달보다 환하다.
  • [열린세상] 기후변화 대응할 식량안보 전략을

    [열린세상] 기후변화 대응할 식량안보 전략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 홍수, 태풍, 한파, 폭설, 우박, 강풍,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도 역대 가장 길었던 열대야와 추석이 지났는데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곳이 농업 부문이다.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특성상 기후 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농사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격언이 있는 이유다. 씨를 뿌리고 최종 수확하기까지의 농작물 생육 기간 동안 기후 여건에 따라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있다. 농업 생산활동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며, 어느 국가나 오랫동안 자연과 기후 조건에 잘 자라는 농작물과 품종을 선택해 온 이유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작물의 재배 적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반적인 기온 상승으로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미 강원도 평창, 양구까지 북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기후변화가 일부 지역에는 일조량 증가, 농업용 재배면적 증가, 새로운 작물
  • [지방시대] 거대 위기 앞 흔들리는 삶

    [지방시대] 거대 위기 앞 흔들리는 삶

    덥다. 예년보다 길었던 올 추석 연휴, 가장 많이 뱉었고 또 들었던 말이다. 추석인 17일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은 30도가 넘었다. 당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3.2도로 역대 추석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같은 날 대구는 36.1도까지 치솟았고 대전·광주·부산·강릉 등에서도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졌다. 그야말로 ‘기후위기’다. 익히 들어왔지만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긴 기후위기가 삶 곳곳을 찌르기 시작했다.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거대 위기인 지역소멸을 떠올린다. 인명 피해, 양식어가 피해 속출, 가축 폐사, 산업 경쟁력 약화, 농산물 지도 변화. 나날이 높아지는 기온과 달리 비수도권 경쟁력은 추락할 수 있음을 생각한다. 수도권 대비 각종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은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고연령층은 온열질환에 시달리기 십상이고 농어촌은 기후변화 피해를 고스란히, 빠르게 받는다. 농지는 줄어들고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농업은 흔들린다. 다른 산업은 어떤가. 전기·가스 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집중된 동남권 등 비수도권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우리
  • [천태만컷] 위험한 가족 나들이

    [천태만컷] 위험한 가족 나들이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한 가족이 안전 장비 없이 전기자전거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 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 [서울광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랑받는 법

    [서울광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랑받는 법

    지난달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의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연설 배턴터치 순간이 있겠다. 미셸의 소개를 받고 연단에 등장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셸 오바마 바로 다음 연설하는 멍청이”라며 자신에 대한 농담으로 첫 운을 뗐다. “그들이 저급하게 나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When they go low, we go high) 미셸은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지원 유세에 나와 트럼프의 막무가내 캠페인에 맞서 역사적인 명언을 남겼다. 이번 전대에서도 미셸은 희망의 강한 전염성을 강조하며 “뭐라도 해야 한다”(Do something)는 강렬한 메시지로 2만명 넘게 운집한 지지자들의 뜨거운 함성을 이끌어 냈다. 영부인 리스크로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입장에서 미셸 여사가 당의 큰 정치적 자산으로 당당하게 대우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그저 부럽기만 하다. 실제로 그녀의 연설이 담긴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는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품위 있고 당당한 영부인, 전직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 “남의 나라 영부인이지만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난다” 등 동경과 한탄이 섞인 댓글이 많다. 흑인, 여성, 빈곤 등 삼중고를 뚫고
  • [기고] 고려아연 사모펀드에 넘기지 말라

    [기고] 고려아연 사모펀드에 넘기지 말라

    지난 13일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사모펀드 MBK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다. 영풍과 MBK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개매수 규모는 지분율로 6.98∼14.61%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최윤범 회장 측(우호지분 포함) 33.99%, 영풍 측 33.13%, 국민연금 7.57%, 자사주 2.39% 등이다. MBK가 공개매수로 14.6%의 지분을 확보하면 영풍과 MBK 측 지분은 총 47.7%까지 늘어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등을 제외하면 52%에 육박하며,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MBK가 이번 공개매수에 내세운 표면적인 명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 훼손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고려아연의 실질적 경영권은 영풍이 아닌 MBK가 갖게 된다. 영풍은 MBK와 고려아연 이사 선임, 정관 개정, 자본구조 변경 등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위한 경영 협력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양사가 맺은 정확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풍은 MBK에 콜옵션을 부여해 MBK
  • [세종로의 아침] 저희 전기차는 불이 나지 않습니다

    [세종로의 아침] 저희 전기차는 불이 나지 않습니다

    “충전도 불편하고 불도 잘 난다는데….” “우리 아파트는 전기차 옆에 주차도 안 해.” 추석 밥상머리 화두 중 하나는 전기차였다. 자동차의 미래로 주목받던 전기차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넘어 ‘포비아’(공포)로까지 확산했다. 지난달 1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전까지 전기차는 친환경 차의 총아로 평가됐다. 2010년 61대에서 2020년 10만대를 돌파(13만대)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60만대가 보급됐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전기차는 인천 화재 사고 이후 전환기를 맞게 됐다. 전자제품 고장은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을 거듭해야 진일보한다. 전기차는 안이하게 대응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부하기에는 충격이 컸다.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게 처음이 아니었다.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위험신호가 잇따랐지만 보급 목표를 채워야 하는 정부나 수익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제조사는 등한시했다. 인천 화재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산으로 밝혀진 데 이어 한국·일본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서도 불이 나자 들끓던 여론은 공포가 됐다. 결과는 혹독했다. 전
  • [서울인싸] 남산의 선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서울인싸] 남산의 선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지난달 산림청은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교통소음 등을 개선하는 ‘기후위기 대응형’ 도시숲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서울의 허파’ 남산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기정화 효과는 물론, 도시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산은 자연만이 선물할 수 있는 특유의 여유도 우리에게 선사한다. 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남산 제모습 가꾸기(1991~1998)’ 및 ‘남산 르네상스 프로젝트(2007~ 2011)’ 등을 추진해 왔다. 2021년부터는 화석연료 교통수단 통행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남산의 대기오염 등은 예방할 수 있었지만, 관광버스 통행 불가로 도심 교통 혼잡은 가중됐다. 매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도보로 남산을 오르면서 관리되지 않는 샛길이 생겼고, 이는 곧 동물의 이동로와 식물 서식 환경을 위협하는 등 남산 생태계를 교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숲속부터 건강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명동역부터 남산 정상부를 잇는 남산 곤돌라를 설치해 사람이 다니는 길과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 [사설] ‘긴축’ 끝낸 美 경제… 부채 안정화로 내수 살려야

    [사설] ‘긴축’ 끝낸 美 경제… 부채 안정화로 내수 살려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려 4.75~5.00%로 조정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금리인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내렸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낮춘 2.0%로, 실업률을 0.4% 포인트 올린 4.4%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을 하면서 ‘물가와의 전쟁’에서 ‘고용과의 전쟁’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의 ‘빅컷’에 앞서 유럽, 캐나다, 영국 등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린 상태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11일과 11월 28일 두 번 남았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째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이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불안정이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금리인하
  • [사설] 추석 의료대란 선동 물리친 주역들

    [사설] 추석 의료대란 선동 물리친 주역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맞은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의사단체는 명절 ‘응급실 붕괴’가 필연이라는 듯 부추겼지만 응급의료 체계는 큰 혼란 없이 가동됐다. 의료 수요자인 국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어느 때보다 열(熱)과 성(誠)을 다해 역할에 매진한 결과라고 본다. 애초 정부가 마련한 명절 연휴 의료 대책의 핵심은 응급실을 중환자 위주 시설로 정상화한다는 것이었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을 방지하려면 동네 병·의원의 연휴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번 추석 당일 문을 연 병·의원은 지난해보다 600곳가량 많았다. 여기에 의료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가세하면서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 전국 411곳의 응급실 가운데 408곳이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하는 등 현장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 더해진 것은 물론이다. 연휴 기간 뜬눈으로 밤을 밝히다시피 한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의 노고도 있었다.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수술·처치 등 수가를 크게 높인 것은 동네 병·의원이 진료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중증
  • [사설] 글로벌 기업 ‘봉’ 된 한국, 과세입법 서둘러라

    [사설] 글로벌 기업 ‘봉’ 된 한국, 과세입법 서둘러라

    지난해 매출 5조원 이상인 국내 외국계 기업 16곳 중 7곳(44%)은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실에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같은 매출액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국내 기업은 113곳 중 15곳(13%)이었다.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의 3배라니 외국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 기업들이 낸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 법인 2639억원, 외국인 투자 법인 2008억원, 외국 법인 141억원이었다. 그런데 법인세를 한 푼 안 낸 기업은 외국 법인의 44%, 외국인 투자 법인의 28%, 내국 법인의 13% 순이었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 조항에 따라 기업명은 비공개다. 하지만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 의혹이 든다. 지난해 네이버는 매출 9조 6700억원에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애플코리아는 7조 3300억원 매출에 500억원을, 구글코리아는 3653억원 매출에 155억원을 각각 법인세로 냈다. 지난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인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의 법인세 부담 세액은 0원이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가 0원이거나 내더라도 중
  • “대한민국 6·25 이후 최대 위기… ‘생명자원’ 에너지·식량 자강 절실”[황비웅의 열린 시선]

    “대한민국 6·25 이후 최대 위기… ‘생명자원’ 에너지·식량 자강 절실”[황비웅의 열린 시선]

    임정, 1919년 만세운동 정신 계승 ‘건국 논쟁’ 자체가 참 나쁜 정치 우리 역사 통시·통장적 성찰 부족 K팝 비롯해 세계 1등 국가이지만 빠른 근대화 쓰레기도 잔뜩 쌓여 여전히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 스위스 핵방공호 5000개·서울 3개 먹거리 등 자립 국가전략도 필요 정치·기후변화·SNS·북핵 등 위기 반성·용서로 새로운 사회 나아가야 지금부터 24년 뒤인 2048년이면 정부 수립 100년이 된다. 언론인 출신으로는 처음 과학기술처 장관과 서울시립대 총장까지 역임한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최근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를 펴냈다. 책 머리말에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2048)를 통사적으로 엮은 100년의 과거사, 현재사, 미래사’라고 소개돼 있다. 김 이사장은 “언론기록자로서, 40여년간 광화문에서 국정담당자로서, 한 지성인으로 겪은 체험에 100여회에 달하는 이런저런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제관계 연구자 체험까지 더한 대한민국의 종합현대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강제된 해양화로 제3세계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역설적으로 근대화의 쓰레기가 쌓였다”면서 “미완의 국가를
  • [씨줄날줄] 아듀, 대한극장

    [씨줄날줄] 아듀, 대한극장

    1960~90년대 서울 종로3가에서는 단성사·피카디리·서울극장, 충무로 일대에서는 대한·명보·스카라·국도극장 등이 ‘문화의 메카’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대세가 되면서 경영난을 겪던 단관극장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1907년 문을 연 단성사는 1919년 10월 27일 최초의 한국 영화 ‘의리적 구토’를 상영했다. 1926년에는 ‘아리랑’과 한국 최초의 발성영화 ‘춘향전’을 개봉했다. 1993년에 개봉한 ‘서편제’는 국내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957년 개관한 명보극장은 ‘성춘향’, ‘폭군 연산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상록수’ 등을 개봉하며 충무로 시대를 이끌었다. 하지만 2008년 단성사와 명보극장은 나란히 문을 닫았다. 근대식 건물이었던 국도극장은 1999년에 철거되고 호텔로 변모했다. 스카라극장도 2005년 11월 문화재청이 근대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예고하자 소유주가 2006년에 기습 철거했다. 피카디리극장은 2015년 문을 닫고 현재는 CGV 피카디리1958로 변신했다. 1979년 개관한 서울극장은 10년 뒤 상영관을 3개로 늘려서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로 불렸지만, 2021년
  • [데스크 시각]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데스크 시각]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칼날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드론 분야로까지 확장된다. 최근 미 하원은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 업체인 중국 다장창신(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드론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보내는 정보를 중국 정부가 입수하면 미국인이 사용하는 DJI 드론이 사실상 미 전역을 생중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 공산당 고위관리의 미국 내 자산을 공개하고 제재를 가하는 ‘대만충돌저지법’도 가결했다. 다수 중국 관리가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보내고 캘리포니아 등에 주택을 사 두는 등 위선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조치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최근 ‘중국 주간’을 설정하고 30개 가까운 법안을 논의하고 줄줄이 표결에 부쳤다.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해외 직구 형태로 관세를 교묘히 피하는 테무·
  • [사설] ‘심우정 검찰’ 정치 중립·신속 수사에 명운 걸라

    [사설] ‘심우정 검찰’ 정치 중립·신속 수사에 명운 걸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들이 산적한 데다 검찰에 대한 야권 공세가 거센 현실에서 심 총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 다짐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만 한다. 심 총장이 당면한 과제는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노골화하면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불안과 혼돈이 심각한 현실이다. 조직 내부를 안정시키고 야당에 외압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과감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수사 지연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수사와 판단을 이유도 없이 미뤄 불필요한 의혹을 키우는 모습은 더 보이지 않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나왔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영씨에 대한
  • [사설] 北 우라늄 공장, 미사일 겁박… 추가 도발 대비해야

    [사설] 北 우라늄 공장, 미사일 겁박… 추가 도발 대비해야

    북한이 지난 13일 핵 탄두용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했다. 어제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2010년 핵 물리학자 지크프리트 헤커 박사를 영변으로 불러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 준 적은 있지만, 보란듯이 노출한 것은 처음이다. 극비에 붙여 온 HEU 시설을 김정은이 직접 나서 보여 준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고 핵무기 증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김정은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는 전했다.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한다고 한다. 우라늄 농축 역량을 좌우하는 원심분리기 기술이 2010년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됐다면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은 뻔하다. 북한이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다. 미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북 정상회담 재개와 북핵 군축설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다. 김정은은 만들어 놓은 50여기 안팎의 핵무기는 놔두고 앞으로
  • [사설] 싸늘했던 추석 민심… 여야에 보낸 경고 새겨들어야

    [사설] 싸늘했던 추석 민심… 여야에 보낸 경고 새겨들어야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지역에서 마주한 민심은 싸늘했다.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공백 사태, 체감되지 않는 내수 회복과 물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27%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한국갤럽의 12~13일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0%,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동반하락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념적으로 보수층, 지역별로는 영남권 등 기존 지지층의 결집 약화가 여권 지지선을 무너뜨렸다”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놓고 이어진 야권의 강공과 장바구니 체감물가 등이 악재가 됐다고 분석했다. 갤럽의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요인도 의대 정원 확대, 경제·민생·물가, 소통 미흡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통합위원회 3기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
  • [길섶에서] 벼락거지 시즌2

    [길섶에서] 벼락거지 시즌2

    이번 추석 부산 시댁 밥상의 화두는 의료대란과 부동산으로 모아졌다. 연휴 동안 누구 하나 아픈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응급실 뺑뺑이는 뉴스 속 남의 일이었지만 집 문제는 달랐다. 지난달 서울 반포의 국민평형(84㎡)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됐다는 소식 앞에서 심사가 편할 사람은 없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신축에 한강 조망이어도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억원이라니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며 다들 목소리가 커졌다. 누군가 ‘벼락거지’ 시즌2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가 몇 년 전 구입한 아파트는 12억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7억원까지 떨어졌다.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조차 못할 지경이어서 ‘앉아서 갑자기 거지가 됐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증 상태란다. 아파트는 우리 사회에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투자처로 인식된 지 오래다. 그러니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전 국민의 열망, 탐욕, 경쟁이 사라질 리가 없다. 아파트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되는 날이 과연 오기나 할지. 박상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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