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후보들의 미중 무역전쟁 ‘시즌2’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7일 유세에서 “중국 위안화 등을 쓰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나는 ‘관세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을 기축통화 패권전으로 확전하고, 동맹국에도 예외없이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쓸 것임을 예고한 바도 있다. 앞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전당대회 연설에서 “중국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누가 이기든 대중국 규제는 강화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수출부터가 걱정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AI 반도체 추가 규제가 나오면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5일 양자컴퓨팅, 최신 반도체 등과 관련한 첨단기술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3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기술도 포함된다. 또한 삼성과 SK의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들도 지난해 규제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서 가입한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오자 알림톡이 왔다. 예약매수 기능을 통해 다른 정기예금에 가입하려고 금리를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낮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대로 며칠 지났는데 때마침 온 퇴직연금 운용사의 만기 안내 전화에 의문이 풀렸다. 퇴직연금에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2018년부터인데 예약은 할 수 없단다. 짧은 기간만 가입할 수 있는 특판 상품이 종종 나오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자금이 몰리기 때문인 것 같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되지만 운용사들은 한 저축은행당 4000만~4500만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게 운용한다. 저축은행도 선별한다. 정기예금을 들려면 예약매수가 아니라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달 초 만기가 지나 가입한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과 예약매수 가능했던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 차이는 0.45% 포인트나 된다. 모르는 상황에서는 부지런한 것이 때로는 좋지 않다. 전경하 논설위원

2018년 종영한 ‘무한도전’의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 13년간 방영됐고 토요일 저녁 ‘본방 사수’를 끌어낸 국민 예능이었다. 최근 1년 4개월간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약 13억 회라고 하니 여전히 무한도전 중이다.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혼밥할 때 보면 딱이라고 한다. 지역소멸을 소멸시키려는 청년들의 무한도전도 못지않게 흥미롭다. 2021년 청년마을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영해면 ‘뚜벅이마을’은 해안가 트레킹 코스 ‘블루로드’를 활용해 청년 유입과 정착을 이어 가고 있다. 뚜벅이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쫓기듯 살아온 청년들에게 쉼터이자 도전과 실험의 장이 돼 줬다. 복숭아 전통주, 수제청, 커피, 대게 김밥, 바닷가 요가, 서핑 등 장르를 불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하니 사람 사는 동네 같다며 청년들을 반겼다. 뚜벅이마을은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넘어서는 트레킹 성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충북 보은군 회인면은 인구 1600명 남짓의 조용한 마을이 귀촌 청년들로 연간 수만 명이 다녀가는 라이더들의 메카로 변신 중이다. 청년들은 회인면이 ‘라이더의 성지’인 피반령과 말티재 사이에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라이더를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한 외과 3년차 사직 전공의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의료계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진심 어린 호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임박하자 협상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지난 6개월간 의료 현장을 떠난 뒤 꿈쩍 않던 사직 전공의들 일부에서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꿈쩍 않는 한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 현장의 붕괴는 정부, 의료계,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패배하는 길이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K의료의 패배다. 파국은 막아야 한다.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의대 정원이 마무리됐다”던 대통령의 인식도 조금 달라진 것 같다. 2026년 정원을 원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이쯤 되면 의료계도 이제는 한발 물러설 때가 됐건만 현 상황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의료계는 한결같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다. 정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이나 지나서 열린 국회 개원식에서 한 의원이 휴대폰으로 선서문을 찍어 저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선서문을 휴대폰만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멀티미디어부

어린 시절 동네 어디선가 ‘삼총사’나 ‘레미제라블’ 같은 책을 발견해 즐겁게 읽은 기억이 있다. 돌이켜 보면 그 작은 시골 여기저기에 책이 있었던 게 놀랍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려 애쓴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체로 이른 나이에 책을 접하고 도서관을 경험하며 자랐다. 도서관은 인류의 지혜를 담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문을 연다. 공공성이 큰 만큼 미래 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 게다가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경직된 공간에서 나아가 역동적이고 활기찬 곳으로 바뀌는 추세다. 지난 6년간 중랑구 5~7세 어린이 1만 2019명이 ‘취학 전 천권 읽기’에 참여한 동력은 부모들의 노력과 함께 도서관의 역할이 컸다. 까치 인형 탈을 쓰거나 때론 마녀 옷을 입은 사서가 반기고 이야기 할머니가 그림책을 정답게 읽어 주는 곳, 베트남어 등 낯선 외국어가 들리고 재미있는 놀이까지 있다. 아이들은 도서관 갈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은 책 읽는 곳을 넘어 문화센터이자 커뮤니티센터로 성장하고 있다. 중랑상봉도서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창작공작실’을 운영하며 양원숲속도서관은 야외 텃밭이 있어 수확물을 나누기도 한다.

태어나 보니 장인의 집안이었다. 할머니와 엄마는 날마다 명주실을 염색하고 매듭을 엮었다. 어릴 때는 다른 집도 다 그러는 줄 알았다. 고등학생이 돼서야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도 어른들 고생하는 게 눈에 뻔히 보여 옆에서 조금씩 거들다 보니 오랜 세월을 이어 온 전통의 아름다움에 점점 매료됐고, 동시에 그 가치를 세상이 너무 몰라준다는 안타까움이 커졌다. 스물네 살 장은씨. MZ세대인 그가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보유자인 외할머니 정봉섭(85), 전승 교육사인 어머니 박선경(60)의 뒤를 이어 전수 교육생이 된 까닭이다. 매듭장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끈으로 옷과 장신구에 다는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장인이다. 할머니의 부친(정연수)과 모친(최은순)도 보유자였으니 4대째 내려오는 가업이다. 지난 8일 오후 덕수궁 돈덕전에서 장씨를 비롯해 국가무형유산 전통공예의 명맥을 잇는 젊은 전승자 3명을 만났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오는 22일까지 이곳에서 여는 전승취약종목 활성화 특별전 ‘시간을 잇는 손길’ 부대 행사로 마련한 토크 콘서트에서다. 전승취약종목은 시대 변화로 인한 사회적 수요 감소로 전승 단절 위기에 놓여 국가유산

합의 노력 안 하는 정당에만 벌칙 330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해야 당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반영 법정기한 준수, 정당보조금 연계 패스트트랙 지정 기준 강화해야 국회법으로 당론투표 금지 필요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국회운영, 합의냐 다수결이냐? 토론: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사회: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원고: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지난 21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제헌절 전날인 7월 16일이 돼서야 개원식을 가졌다. 그 후 4년간 여야는 계속 충돌하며 국회 공전을 거듭하다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35.3%)을 기록, 최악의 ‘식물국회’란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9월 2일 개원식을 열어 1988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 기록을 세웠다. 22대 국회는 21대 못지않은 식물국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의 합의 형성을 촉진하는 방

우리나라가 엘리엇, 메이슨 등 해외 사모펀드들에 1000억원대, 1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불복절차를 시작했는데, 8월 영국 법원의 다른 사건 불복절차에서는 패소했다. 중재판정의 이유가 궁금했다. 당시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 정부의 위법한 조치로 본 것이었다. 판정에 담긴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짚어 본다. 첫 번째 질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는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그 회사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찬성, 사모펀드는 반대했다. 사모펀드가 그 합병으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소속된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주가 찬성이나 반대 의결을 하는 데는 수만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이 생면부지 외국 사모펀드의 투자 이익을 보호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주주가 다른 주주의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는 일찍이 들어 보지 못했다. 주주는 독립적 의결권을 갖는다. 사모펀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흠결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0년 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교육감직 상실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30억원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또 후보로 나왔다. ‘막말 후보’도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조전혁 전 의원은 같은 보수진영 후보인 박선영 전 의원에게 “미친 ×”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눈총을 받는 후보들이 줄줄이 다시 등장했다. 안 그래도 ‘깜깜이 선거’로 비판받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철저히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의 정당이나 기호가 없다.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만 표시한다. 이름 순서도 선거구별로 다르다. 이렇다 보니 정당과 기호 중심으로 투표하던 유권자들은 당황스럽다. ‘깜깜이 선거’가 된 까닭이다. 2018년과 2022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의 2배가 넘었다. 유권자들이 외면한 사이에 교육감 당선의 일등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여섯 가지 혐의를 모두 심의했으나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처벌 규정이 없고,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 수사와 같은 결론이다. 가방을 건넨 최씨는 김 여사에게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부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실행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방은 결국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게 검찰과 수심위의 판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와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임기 내 사건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수심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

바보가 샤워실에 들어간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샤워기에서 찬물이 쏟아져 나온다. 깜짝 놀라 밸브를 뜨거운 물 쪽으로 힘껏 돌리자 이번에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뿜어 나온다. 급한 맘에 바보는 수도꼭지를 계속 양쪽으로 돌리기만 했고, 결국 샤워를 마치지 못한 채 목욕탕을 뛰쳐나온다. ‘샤워실의 바보.’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성급하고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며 한 비유다.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도 일관성도 필요한데, 급한 맘에 냉수와 온수 밸브를 성급하게 돌리기만 하면 부작용만 나타난다는 얘기다. 요즘 갈지(之)자 행보를 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보면 ‘샤워실의 바보’라는 비유가 떠오른다. 일이 터지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냉온수 밸브만 이리저리 돌려 대는 모습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며 쏟아 놓은 수많은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면서 ‘무능한데 부지런하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미친 집값’을 만든 전 정부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등장한 게 현 정부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2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실태조사도 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에서는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처리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매출 감소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을 놓고 지역 간 경쟁도 야기된다. 이런 이유로 2021년 1조 2522억원이었던 정부 지원 예산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편성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지자체 요구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편성권 침해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쓴소리를 했을까. “2020년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비와 연결되지 못했다”는 요지의 평가와 함께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자영업

‘차점(茶店) 동(Don)은 나에게도 중하고 귀한 곳이었다. 그곳을 바라고 나는 거의 일요일마다 10리의 길을 걸었다. 동은 나에게 향기를 준 곳이었다.’ 소설가 이효석이 1936년 발표한 수필 ‘고요한 동의 밤’ 일부이다. 그가 이야기한 ‘향기’의 주체는 짐작처럼 커피다. 1932년 함경도 경성농업학교 영어 교사 시절을 회상한 것이라 한다. 화동 언저리에서 점심을 먹고 국립민속박물관으로 건너가 ‘요즘 커피’ 전시회를 둘러보는데 ‘메밀꽃 필 무렵’ 작가의 커피 사랑이 인상적이다. 그의 또 다른 수필 ‘낙엽을 태우면서’에는 백화점에서 커피 원두를 ‘찧어’ 향기를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도 나온다. 전시회는 커피의 한국 전래 역사에서부터 발전 과정까지 상상할 수 있는 이 음료의 모든 것을 담아 놓았다. 신기해 보이는 전시물도 많았지만 상징적인 장식에 가까운 종이잔과 100원짜리 동전 서너 개에 자꾸만 마음이 갔다. 이효석이 그린 것 같은 아름다운 커피 향기의 기억은 남은 게 없다. 대신 자동판매기 커피와 함께 마신 이들도 내 젊은 날의 일부분이었다는 생각이 새삼 드는 것이었다.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긍정 반응을 내놓은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협의체 제안에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가 참여해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료계 참여가 늦어진다면 ‘개문발차’ 방식의 논의도 고민할 수 있다는 견해까지 제시했다. 여기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대표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으니 대화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의료 현장의 위기 상황은 심각해진 것이 사실이다. 지역 병원은 물론 몇몇 수도권 대형 병원의 응급실마저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응급실 파행을 최소화하도록 긴급 조치를 이어 간다고는 하지만 의료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제를 달기는 했으되 의대 정원 재논의 카드를 내놓은 것은 그 자체로

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이를 각하했다. 이 목사에 대한 교단의 징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이 목사의 2년 정직 기간이 2022년 10월 만료돼 구체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도 들었다. 대법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세웠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징계가 예외적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교단의) 정직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는 이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감리회의 규정이 “성경 및 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적어도 교리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애 금지’가 기독교 교리인지를 두고는

일본의 수영 국가대표 다나카 에이고가 2024 파리패럴림픽 수영 남자 S5급 배영 50m 경기에서 수건을 입에 문 채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 팔이 없지만, 다나카는 물살을 힘차게 가르며 나아갑니다. 역경은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파리 AP 연합뉴스

프리즈는 아트바젤, 피악(FIAC)과 함께 세계 3대 아트페어로 꼽힌다. 2003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해 유럽, 미국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뒤 아시아 진출을 선언하고 2022년 첫 무대를 대한민국 서울로 삼았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은 ‘프리즈 서울’이 그제 막을 올렸다. 처음부터 함께했던 국내 최대 규모 아트페어인 키아프와 이번에도 공동으로 행사를 열어 국내외 미술 애호가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110여개 갤러리가 참여한 프리즈 서울은 이전 두 행사보다 관심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참가 규모도 그렇고 화제가 될 만한 걸작의 비중이 다소 줄어서다. 그러나 기우였다. 소문난 잔치에 볼거리는 적지 않아 첫날부터 인파가 물밀듯 했다.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 회화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호박 조형물을 비롯해 사라 커닝햄, 애니시 커푸어의 작품 등 명작들 앞은 겹겹이 쌓인 감상객들로 ‘인의 장막’이 연출됐을 정도다.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개최 도시의 문화, 산업에 활기를 주는 것처럼 아트페어도 마찬가지다. 프리즈·키아프로 ‘거대한 미술관’이 된 서울로 해외 유명 미술계 인사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호텔, 레스토랑뿐 아니라 다른 유명 전시들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로 합치는 TK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달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TK 통합을 중단하고 장기과제로 돌린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따져 보자. 대구와 경북은 지난 5월 17일부터 102일 동안 통합 협상을 진행해 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쟁점들도 90% 이상 타결했으나 단 2개의 쟁점에 발목이 잡혀 고비를 넘지 못했다. 첫째, 경북도 내 시군의 권한이다. 대구시장은 시군의 권한 축소를, 경북지사는 오히려 시군의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둘째, 청사의 수와 위치다. 대구시장은 대구, 안동, 포항의 3개 청사를, 경북지사는 대구와 안동의 2개 청사를 요구했다. TK 통합 무산은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됐다. 사실 두 개의 쟁점은 TK 통합의 대의와 무관하다. TK 통합의 대의는 다극 체제 구축과 자치역량 강화로 집약된다. 시군의 권한 조정은 광역과 기초 간의 문제로 중앙권한의 이양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다. 청사의 수와 위치도 지역 내 상생 발전에 관계되지만 다극

일부 의사단체가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 정책에 이익단체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응급실을 마비시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겠다는 움직임은 도덕성 상실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이후 “원상 복귀” 말고 아무런 대안도, 타협안도 제시하지 못한 의사단체이니 더욱 실망스럽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벗어난 이후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중증환자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추석 연휴 진료 안내’에서 “추석 기간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으니 병의원 문을 닫는 단체행동을 선동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사협회가 더욱 가당치 않은 것은 ‘진료 안내’의 “의료대란이 7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으며 제자이거나 후배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