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눈앞에 두고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그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궤변의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촉구 여론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의원들은 딴 세상을 사는가 싶다. 1차 표결 때처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며 탄핵 방어에 급급한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후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은 삿대질까지 하며 고성으로 맞섰다.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해 한 대표가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하자 “배신 정치의 아이콘”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경에도 “배신” 운운하는 논리가 국민 눈에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그들만 모르고 있다. 여당은 지난 7일 1차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해 ‘내란 비호세력’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얻었다. 이후 일주일 새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오늘 2차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이 줄잡아 20여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부정율이 85%였다. 거대 야당의 입법횡포가 심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는 여전히 남는다.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은 2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의 내년 사업 계획은 시계제로다. 미국 우선주의의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리 대응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중국은 그제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적극적 거시 부양정책을 예고했다. 일본은 영국과 양국 외교·경제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체’를 준비 중이다. 우리는 이런 대응책을 고민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고작이다. 비상계엄 사태

‘최악의 인물이 통치하는 체제’를 일컫는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는 고대 그리스어로 ‘가장 나쁜’이란 뜻의 카키스토스(kakistos)에서 유래했다. ‘최상’을 의미하는 아리스토스(aristos)에 어원을 둔 아리스토크라시(aristocracy·귀족정)의 대척점에 있는 용어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644년이다. 잉글랜드 왕국에서 왕당파와 의회파 간 내전이 벌어졌을 때 국왕 지지자인 옥스퍼드 교구 목사가 “우리의 건실한 군주제가 미친 카키스토크라시로 전락할 경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했다. 역사서에서나 존재하던 단어인 카키스토크라시가 부패하고 무능하며 후안무치한 지도자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현대 정치 용어로 조명된 것은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뉴욕타임스(NYT) 연재 칼럼에서 “미국이 카키스토크라시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된 이후 이 용어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논란을 다룬 기사에 ‘최악의 정부: 트럼프의 새로운 측근을 카키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산됐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망명했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은 퇴진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사망했으며,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는 사임했다. 예멘은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의 장기전으로 2022년이 돼서야 내전이 종식됐지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으로 해상 운송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리아는 ‘시리아의 학살자’로 불리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러시아 지원으로 반군과 14년째 내전을 이어 왔다. 그러다 지난 11월 27일 HTS가 주축이 된 반군이 대대적인 기습공세로 11일 만에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했고 철권통치를 이어온 알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다. 2010년 말부터 2012년까지 불었던 ‘아랍의 봄’은 시리아에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독재정권 붕괴와 정권교체의 수순을 밟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공교롭게도 ‘아랍의 봄’이 불었던 시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로 불린다. 그만큼 두 나라의 지도력은 유럽 통합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과거 유럽의 굵직한 역사는 이 두 국가의 결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이들 나라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출범한 사민당(SPD), 녹색당, 자민당(FDP)의 연립정부가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지난달 SPD 출신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친기업 성향의 FDP 소속 재무장관을 경질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연립정부의 붕괴로 해석됐다. FDP가 연정을 탈퇴할 경우 SPD와 녹색당만으로는 의회 과반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숄츠 총리는 오는 16일 독일 연방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요청한 상태다. 신임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 9월로 예정된 총선이 2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숄츠 총리의 지지율이 1997년 이후 역대 총리 중 최저라는 점이다. 독일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SPD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14%에 불과하다. 제1야당인 기민당·기사당(CDU·CSU)이 32%의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지만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의 국민이 비상계엄의 밤을 보내고 당파로 갈린 정치를 보는 현실. 극단적 불균형의 세태다. 그 이유를 서구와 정반대로 걸어온 우리 현대사에서 찾는다. 유럽·미국의 근대화는 정치, 경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17~18세기 혁명을 거치며 시민권을 쟁취했고, 19세기 초까지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토대를 다졌다. 19세기 후반 산업화에 필요한 근로자 양성을 위해 공교육 체계가 자리잡았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보통교육이라는 삼각축이 순차적으로 완성됐다. 해방 이후 한국의 발전 경로는 거꾸로였다.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학교를 보내는 교육열에 힘입어 전쟁이 끝난 지 6년 만인 1959년 초등 취학률 96%를 달성했다. 자라난 인재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 냈고 1987년 뒤늦게 정치혁명의 출발선에 섰다. 비상계엄으로 정치의 취약성이 또 드러났다. 하지만 서구의 정치혁명도 수백년에 걸친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놓인 사다리의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 중이다.

평소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서울의 한 병원 로비에 설치된 온기나무에 걸린 문구처럼 혼란한 정국 속 평온한 일상을 기대해 봅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나온 계엄령 선포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6시간 계엄령에 여야를 막론하고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을 쏟아 냈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와 적대적 정치 문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위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번 12·3 사태의 배경에는 여야 간 이념 대립과 극단적 진영 논리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끝없는 충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성을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 분노는 계엄 선포로 나타났다. 야당의 장관, 감사원장, 검사로 이어지는 탄핵 공세와 끝없는 특검법안 발의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서 적대적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오기의 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적대적 정치 양극화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주권자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 탄핵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뜻을 밝혀야 마땅하다. 하지만 105명의 여당 의원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아예 거부했다. 당론을 핑계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계엄, 특검, 탄핵….’ 정국을 덮친 거대한 파도가 지역의 이슈를 삼켜버렸다. 대통령의 ‘계엄’ 한마디로 시작된 탄핵 이슈가 국회 에너지를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다. 지역소멸을 앞둔 지역마다 생존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멈춰버렸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 구호가 무색해졌다. 탄핵 정국 속 지역경제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은 크게 약화한 분위기다. 매번 정쟁이 심화할 때마다 그 피해는 지역의 몫이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수록 지역 현안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력이 취약해 국비에 기대는 지역의 피해는 더 극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 과제는 버려질 위기다. 지역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도시광역교통망’을 보더라도 그렇다. 최근 전북만 쏙 빠진 교통망이 도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인구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면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난다. 한강 변의 반짝이는 불빛, 남산타워의 화려한 조명, 청계천의 은은한 불빛까지. 여기에 서울 도심의 새로운 빛이 더해진다. 올해 두 번째 행사를 맞이한 ‘서울윈터페스타’ 이야기다.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4일간 광화문,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청계천, 보신각 등 도심 6개 공간이 빛으로 물든다. ‘서울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빛, 소울 프리즘’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빛과 색으로 표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동안 서울은 겨울철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도심 곳곳에 피어나는 화려한 봄꽃, 한강공원의 시원한 여름밤, 단풍과 축제로 물드는 가을에 비해 겨울은 상대적으로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들이 개별 주제와 일정으로 분산 진행돼 시민들이 축제 정보를 얻거나 축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윈터페스타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서울의 겨울을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의 계절’로 만들고자 시작됐다. 지난해 첫 행사에 74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 겨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한 달 뒤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그로부터 8년.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다시 트럼프가 당선됐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얄궂은 역사의 굴레가 평행이론처럼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중심주의와 불확실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국내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이 언급되고, 탄핵 찬반을 놓고 여당이 분열하는 상황까지 판박이다. ‘2016년 12월’이 사람과 스토리만 바꿔 ‘2024년 12월’에 재현된 듯하다.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를까. 당시 국회 로텐더 홀에서 겪은, 지금 세종에서 겪는 탄핵 정국의 경험을 되짚으니 차이점이 하나 발견됐다. 바로 ‘경제 후폭풍’ 유무다. 정치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경제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2016년 트럼프 당선 확정 직후 2.25% 하락한 코스피는 이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이었다. 박근혜 탄핵 정국도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6년 3.2%, 2017년 3.4%로 당시 잠재성장률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심과 심각하게 동떨어진 현실 인식의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담화를 내놓았다. 마치 화답하듯 핵심 친윤을 원내내표로 뽑은 것은 민심을 수습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파동에 친윤계의 책임은 크고 무겁다. 윤 대통령의 실책이 반복됐어도 침묵했고 방관했고 심지어 민심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오도(誤導)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역시 그렇게 쌓인 혼돈이 대통령의 정무 감각을 마비시켜 나타난 결과다. 대다수 국민 눈에 친윤계는 중대한 책임을 나눠져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어 보인다. 대표적 친윤 인사에게 몰표를 안겨 준 것은 당권을 다시 쥐겠다는 계산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 총의를 모아 보겠다”고 했다.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탄핵 불가’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비상계엄 발동은 야당 때문이었고 조기사퇴 대신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법리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밝힌 것이다. 야당이 무차별 탄핵과 예산안 일방 삭감 등으로 입법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헌법적 계엄령의 발동과 국회기능 마비 등 국헌 문란 폭력을 정당화할 근거는 결코 될 수 없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비상계엄 때 지시했다”고 변명했다. 국민 대다수는

대법원이 어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 이후 5년,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이후로도 10개월이나 걸린 판결이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97일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했으나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잇따랐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대표의 교수직을 직위해제하고도 1심 결론이 날 때까지 3년 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후에야 파면을 의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선 기간에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이미 피선거권 제한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조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사법부의 비상식적 지연 판결이 피선거권 제한 처벌의 의미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비정상적인 재판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신호로 작용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함부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된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그러고 있다. 선거법에 1심 6개월, 2·3심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정치, 경제 제도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위임’ 메커니즘이 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공직자에게 위임하는 대의제도,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에 위임하는 주식회사 제도, 예금주의 자금을 국가의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금융 제도다. 이 세 제도는 모두 ‘위임’ 또는 ‘신임’이라는 공통 원리를 기초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주식회사의 이사진이 횡령, 배임을 일삼고 주가조작을 하거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실대출로 예금을 탕진한다면 그 주식회사나 금융기관을 그대로 신임하고 돈을 맡길 주주나 예금주는 없다. 주주는 언제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예금주는 언제든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신임을 철회할 수 있다. 신임 철회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주가가 폭락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대의제 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잘못을 범할 때 주권자인 국민이 신임을 철회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주식회사와 금융기관이 투자자와 예금주의 신임 철회로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더이상 신임하지 않는다면 무신불립(無信不立), 정부와 공직자의 설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추가하거나 고쳐야(경정)하는 경우에 편성되는 예산이다. 과거에는 홍수나 가뭄 등 재해 복구 대응 차원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해 편성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13조 9000억원이 편성된 이후 경기부양의 주요 도구가 됐다. 선거를 앞두면 규모는 대폭 커졌다. 역대 최대 규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통과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추경으로 69조원이 편성됐다. 2000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년, 2010~2012년, 2014년, 2023~2024년 등 7개년뿐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총선까지 겹쳐 추경이 4차례나 편성됐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5번의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35일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이 나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대부분 증액됐다. 증액 등 수정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국무회의로 넘어온다. 증액 동의, 공고,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법안들이 탄핵 정국에 기약 없이 묻히고 있다. 이들 법안은 그제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반도체특벌법은 물론 이견이 없는 AI 기본법도 좌초될 위기다. 글로벌 반도체·AI 산업 패권 경쟁에서 수습 불능으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을 해결하는 일이 당장 시급하더라도 미래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될 핵심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방안만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로 규제 완화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비상계엄 파동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로 과거 메모리 제조에서 보여 준 강국의 영예를 되찾을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대만과 일본을 부러워하는 신세로 전락할지 갈림길에 섰다. 도널

그날 밤 정말 떨렸다. 속된 말로 많이 ‘쫄았다’.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 1호. ‘처단’이라니. 여기가 북한인가. 북으로 치면 ‘아오지 탄광’ 정도가 비슷한 느낌 아닐까. 1979년 10·26 사태 당시 내려진 비상계엄 전에 태어나긴 했으나 스무 살이 넘어서야 머리로 계엄을 알게 된 세대다.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 집에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회사 복귀를 위해 택시에 내던진 몸은 절로 움츠러들었다. 아침보다 더 길게 느껴지던 심야의 두 번째 출근길이었다. 어느 언론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셔터’를 내리고, 또 다른 곳은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받은 글’이 돌았다. 또 다른 언론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너희도 회사 들어가냐?’ 한참 지나 반쯤 농담 섞인 답이 돌아왔다. ‘어, 일망타진당하려고 다 들어왔네.’ 국회에 진입하는 계엄군을 TV 생중계로 지켜보며 방망이질 치던 가슴은 비상계엄 선포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 조금씩 진정됐고, 두 번째 퇴근을 해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떨림이 멈췄다. 그러나 너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방과 안보의 혼란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군통수권, 선전포고권 등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출국 금지된 ‘내란 피의자’ 신분의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법적으로는 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누구도 대통령을 대신해 군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담화, 총리·당대표의 ‘당정 국정운영안’ 등이 발표됐지만 권한 이행의 법적 자격 시비로 안보 공백은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예정됐던 외교 일정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가 최근 총리·외교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지켜보기에도 한국의 구멍 뚫린 안보 상황이 위태롭다는 얘기일 것이다. 미 행정부 등에서는 군사동맹과 한미 연합사령부 설립 취지를 흐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불만과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침묵하던 북한이 탄핵 정국에 대해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에 나섰다. 안보 공백이 계속된다면 북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하기로 했다. 탄핵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당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이라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의견이 갈린다.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던 윤 대통령도 자진 사퇴 없이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으로는 당초 여당이 제시했던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깨진 쪽박이 됐다. 그제만 해도 상설특검요구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이 22명이나 됐다. 14일 2차 탄핵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이미 5명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를 위한 표결 불참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어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도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