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절의 변화가 불안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무지 예전 같지가 않다. 우리 한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면서도 아름다운 나라로 이름이 높았다. 그런데 최근 그 사계의 변화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본다. 우선 봄이 너무 빨리 왔다가 간다. 그러다 보니 꽃들이 한꺼번에 무질서하게 피었다 진다. 그에 따라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이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의 변화는 여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덥고 또 길다는 것이다. 여름은 더운 계절이고 햇빛이 고마운 계절이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름에 내리는 비가 폭력적으로 내린다는 것도 문제다. 들리는 말로는 하늘에 비구름의 강물이 새로 생겨서 그렇다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일은 너무 늦게 찾아오는 가을이다. 통상, 9월이면 가을이 시작되는데 10월 지나 11월에서야 겨우 가을 풍경이 된다. 기온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비가 내려 수분이 공급되니 나무들이 겨울 준비를 하지 않는다. 여전히 여름의 연장인 것처럼 푸른 잎 그대로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다. 여름은 여름답고 가을은 가을다워야 하는데 가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여름처럼 서 있는 나무들

국토교통부가 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분당 1만 948호를 비롯해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3개 구역 3만 5897호를 선정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026년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1기 신도시 총 30만호 중 매년 10% 수준을 재건축하게 된다. 공급을 늘려 주택 수급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청사진대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다. 우려됐던 이주 대책이 어제 정부 발표에서는 빠져 당장 논란이 되고 있다. 내후년부터 선도지구에서만 2만 가구 이상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국토부는 다음달에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 분양주택으로만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현재 방안으로는 전세난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발 전세 불안은 부동산 시장 교란과 투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높은 분당을 제외한 선도지구에선 사업성 부족도 우려된다. 용적률이 300% 이상 상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보고하고 4일 가결하면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지휘라인이 업무 배제돼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마비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는 원활히 진행될 수가 없다. 김 여사 기소 쪽으로 여론은 기울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와 다른 판단을 했다고 검사를 탄핵시킨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업무의 지휘 계통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 몫이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어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계획서도 의결했다. 각각 대선 여론조작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우려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관세 폭탄’을 대통령 취임 즉시 행정명령 1호로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외교안보 등 전방위에 걸친 불확실성이 날마다 더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어제 외신이 보도했다. 북미 회담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대북 정책이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한반도 명운이 걸린 최대 안보 이슈 논의가 정작 우리 정부와의 조율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결코 바람직할 수 없는 문제다.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핵 보유국 지위를 넘보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 군대 파병으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이 핵군축 회담 등 북한 비핵화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걱정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미국 우선주의 전술인 관세 폭탄도 우리에

인기리에 종영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는 다양한 요리 스타일과 개성을 지닌 요리사들이 각자의 독창성을 요리에 녹여내는 모습을 선보였다. 흑과 백으로 나뉜 계급 속에서 오직 맛으로만 승부를 보는 요리 대결은 치열하면서도 감동적이었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 또한 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요리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장애인의 고용 문제에서도 이러한 다양성과 포용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장애인 고용은 기업에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조직이 마주하는 문제들은 점차 복잡해지고, 기존의 관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워지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창의적이고 신선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은 조직 내 다양성을 높여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 방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다. 장애인 고용 역

식물을 그리기 위해서는 식물을 속속들이 관찰해야 한다. 꽃의 수술, 암술, 꽃잎 그리고 열매 속 씨앗의 개수처럼 식물이 생애 드러내는 기관의 개수를 세기도 한다. 딸기를 그릴 땐 딸기에 박힌 씨앗의 개수가 200여개가 된다는 사실을, 석류를 그릴 땐 석류알이라 부르는 씨앗의 개수가 600여개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이맘때 마트와 시장 매대에 나오는 햇석류 열매를 보며 600이란 숫자를 떠올리게 됐다. 실제 유대교에선 석류에 든 613개의 씨앗이 토라에 나오는 613계명을 나타낸다고 믿으며, 석류를 신성한 과일로 여겼다고 한다. 석류나무는 인류에게도 특별한 식물이다. 5000여년간 재배돼 온 오랜 역사라든지 약용, 관상용, 식용 등 다용도로 쓰여 온 효용성 때문이 아니라 석류를 둘러싼 역사는 ‘인류 착각의 역사’와 같기 때문이다. 과거 사람들은 석류의 기원부터 틀리게 분석했다. 석류의 속명 ‘푸니카’는 북아프리카 고대 도시 카르타고의 라틴어명 ‘푸니쿠스’에서 유래했다. 고대 로마인은 석류가 아프리카 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후에 석류나무의 원산지는 이란, 파키스탄 남서부,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석류의 영명 또

“참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광장의 시민이 권력을 쫓아냈는가? 권력을 잡은 건 또 다른 정치세력 아닌가? 소수의 권력자가 통치하는 체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미국 시카고대학 필립 슈미터 교수의 평가다. 그는 당시 촛불집회를 참여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동아시아 최초의 명예혁명이라는 국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방 후 굵직한 정치적 격변의 출발지는 항상 광장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4·19 학생 의거에, 박정희는 부마항쟁에 그리고 전두환은 6월 항쟁에 굴복했다. 슈미터 교수가 2017년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탄핵 이후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기존 정치세력 중 다른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했고, 박정희 유신체제는 전두환 군부정권으로 대체됐다.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전두환 정권의 후계자인 노태우였다. 광장정치의 역할은 권위주의 정권을 권좌에서 내쫓는 것까지다. 새 정부를 세우는 일은 기성 정치권의 몫이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을 하지 않는 한 광장정치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담배는 1988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에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제2조)으로 정의된다. 이후 담배사업법이 27차례 개정됐는데 이 조항은 그대로다. 과학의 발전으로 담배의 핵심 성분인 니코틴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고 전자담배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2003년 중국에서 개발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08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됐고 2017년에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도입됐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붙는다. 담배사업법이 제 역할을 못해 각각의 법률이 담배 종류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예를 들어 일반담배(궐련형)의 지방소비세는 20개비당 1007원인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897원이다. 다른 세금과 부담금도 마찬가지라 일반담배는 조세부담금이 2914원인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823원이다. 전자 담배의 편리성까지 더해져 일반담배 소비는 줄고 전자담배 소비는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규제의 법적 근거 부재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담배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가 아니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그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열되면서 당내 공개 충돌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당원 게시판에 잇달아 올라온 뒤 당내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제는 한 대표가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것”이라는 작심 발언까지 쏟아내며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팠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대놓고 당내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그제 기자들과 만나 “익명 게시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글이라고 (작성자를) 색출하라? 그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족 작성 여부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 제기자들이 ‘명태균 리스트’와 ‘김대남 건’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친윤계의 대응도 납득 못하겠기는 마찬가지다. 논란을 봉합하기는커녕 세력다툼 경쟁에 팔을 걷어붙였나 싶을 지경이다.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글을 쓰는 사람은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한 대표와 공개 충돌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반박에는 그런 기사가 없다면 사과하겠다는 식으로 맞받았다.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설전까지 불사한 의도는 어찌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아들을 비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인 외 출생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당사자가 유명인이어서 화제가 됐을 뿐 이미 우리 사회에서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은 확연히 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이 조사한 최근 자료를 보면 20~29세 청년층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였다. 실제로 혼인 외 출생아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만 9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00명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을 연계하는 전통적 가족관 대신 각자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 비혼 출산을 가족 형태로 선택하는 흐름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았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단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인 외 출생률(2020년)이 41.9%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4.7%에 불과했다. 비혼 출산을 의도적으로 장려하고 부추길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20대 5명 중 2명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데도 실제 혼인 외 출생률이 이처럼 낮은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연금 수급자가 2년 만에 100만명이 늘어나 7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36년 만의 일이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장치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수급자 증가에 비해 가입자는 줄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노후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급자는 2016년 400만명을 돌파한 뒤, 2022년 600만명, 올해 700만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반면 가입자 수는 지난해 2238만명에서 2040년 1827만명, 2050년 1520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 증가와 달리 가입자 감소가 예상되면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41년에는 기금수지 적자가 생기고 2056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요율을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해 13%로 올리고 소득보장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는 게 골자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

문화예술계에 다시 ‘심사의 계절’이 찾아왔다. 다가오는 새해의 예술 농사를 준비하며 공공기관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예술가는 지원신청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관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고민이 깊다. 그렇다면 예술 지원에서 공정한 심사란 무엇일까.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조차 수긍할 수 있는 완벽한 심사제도는 과연 가능할까. 예술은 보는 이의 미적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평가가 극히 주관적이기에 정답이 없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분야다. 때문에 공공지원에서도 기준과 원칙을 세우려는 논의가 반복된다. 예술 지원 원칙을 가장 먼저 확립한 나라는 영국이다. 1945년 예술위원회를 창설하며 제시한 ‘팔길이 원칙’이 대표적이다. 정부나 고위 공무원이 공공지원 정책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예술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에 독임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합의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며 이 원칙을 기본 정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2017년,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원칙이 무너지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벌어졌다. ‘팔길이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명단을 만들어

가을을 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없어졌다 하고, 여름이 길었으니까요. 멀리 출장을 떠나기 전날 가을의 풍경 하나라도 보고 싶어 동네 뒷산을 찾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20년 만에 본 소나무가 아름드리 명품으로 자랐고, 은행나무는 집채만 한 노랑 물감을 뿜어냈습니다. 빨강 단풍나무와 연두색 싸리나무도 수채화의 일부로 좋았습니다. 여행이란 마음속으로 흠모하던 사람의 발자취를 찾아 가는 행로입니다. 학교 일이 바쁘고, 돈도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대학에 안중근센터를 만들어 사료를 모으다 빌렘 신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연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신부였던 그는 1896년 황해도로 파견되었지요. 거기서 열일곱 청년 안중근을 만났습니다. 신부는 청년에게 영세를 주고, 세계의 역사를 가르치며, 대학을 세워 교육으로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부가 미사를 집전할 때 청년은 제단에 복사로 서서 신부를 도왔습니다. 청년이 세상을 뒤짚는 폭풍을 일으키고, 감옥에 수감되어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신부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미사를 드려 달라는 것

“2분간 쉬지 않고 웃으며 손뼉을 칠 수 있을까요?”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던진 질문이다. 중년의 참석자들은 다들 “에이, 식은 죽 먹기지”라며 자신 있다는 표정들이다. 요령은 간단했다. 두 팔을 어깨너비로 벌린 뒤, 손바닥을 힘차게 치면서 크게 웃기다. 사회자는 “동작이 클수록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활력이 생긴다”며 운동효과를 안내한다. “시작~” 소리와 함께 저마다 웃으며 손뼉을 치기 시작한다. 그런데 1분쯤 됐을까. 웃음소리는 줄고,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팔동작도 조금씩 작아진다. 마침내 2분이 되자 테이블마다 “휴~”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얼굴은 불그스레해지고 등에는 땀방울도 맺힌다. 혈액순환이 잘된 모양이다. 시작 전엔 가볍게 생각했는데 해 보니 땀이 날 정도로 힘이 들었다. 2분간 손뼉치기 대회에 나간 느낌이다. 웃으며 손뼉 치는 건 달리기보다 운동량이 많아 다이어트에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 자주 해 봐야겠다. 맨날 싸움질인 정치인들도 이런 ‘칭찬 박수대회’를 열어 웃음을 나누며 민생정치를 꽃피우면 좋겠다. 박현갑 논설위원

“어떻게든 버텨 봐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2014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던 드라마 ‘미생’에서 워커홀릭 오상식 차장(이성민)이 남긴 대사다. 수많은 직장인이 공감했다. 시간이 지나면 만사가 좋아지는 우상향 시대의 믿음이 담겨 있다. 경제는 지속해 성장하고 버티다 보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생에 열광했던 직장인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에 태어났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스며든 세상에서 사춘기를 보냈다.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른 디지털 신인류다. 이들은 사회적 유연성과 개인 가치를 중시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업무 성과와 개인 성장을 조화롭게 결합한다. 소속감을 중시하며 자아실현을 찾았던 기성세대와 다르다. Z세대는 코로나 팬데믹, 양극화 심화, 패권주의 세계 질서를 청년기에 겪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중시하게 됐다. 특히 성장 정체에 접어든 선진국의 젊은 세대는 승진 사다리 같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주도적 삶과 같은 내면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태어난 X세대들은 이제 관리자 자리에 섰다. 우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골목을 둘러봐도 인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로 쌓여 가는 먼지만큼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집니다. 멀티미디어부

대학에서 일하면서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는 학생 면담이다. 지방대들은 일정 시간 이상 학생 면담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학생들이 그만둘까 봐, 진로에 대해 별생각이 없을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리라. 임용됐을 때부터 학생들에게 면담 시간 아니어도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놀러 오라 했었다. 내 은사님도 그랬으니까. 학생들은 언젠가부터 스스럼없이 찾아오곤 했다. 햄버거 세트를 자기들 몫에다 내 몫까지 챙겨서 오는 학생도 있었다. 의무로 찾아오는 학생들에겐 이것저것 묻다가 훈계나 늘어놓는 쌍방의 ‘의무 방어전’이 되지만, 스스로 놀러 오는 학생들과 공부 이야기나 한국 사회 이야기를 나누는 건 즐겁다. 사방에 널려 있는 책 중에 관심 있어 보이는 주제의 책을 빌려주기도 한다. 잠시 이야기하겠다고 와서 한두 시간을 넘기기 일쑤다. 연구와 공부, 온갖 일들이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사회과학 공부에 대해 묻는 학생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포기하기도 싫다. 내가 모르는 걸 물으면 옆방 선생님에게 파견 보내기도 한다. 요즘 원고 두 개를 열심히 읽고 있다. 한 학술행사의 ‘청년’ 세션에서 학생 둘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다. 첫 번째 원고는 지역 청년들의

소설가 채만식(1902~1950)의 ‘탁류’는 전북 군산이 배경이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곡창지대가 맞닿은 군산항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전진기지였다. ‘탁류’는 무자비한 수탈과 흥청거리는 지역경제에 걸맞은 인간성의 추락을 그렸다. 작품 속 사기꾼이자 호색한 고태수는 조선은행 군산지점 직원이다. 일본 상인들에 대한 특혜로 일제의 이른바 침탈적 자본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 대표적 금융기관이다.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은 이제 군산근대건축관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군산시 문화관광 사이트는 일제강점기 유산 코스에 ‘시간여행 마을’이라는 낭만적 이름을 붙였다. 실제로 군산근대미술관과 호남관세박물관으로 각각 바뀐 일본18은행 군산지점과 군산세관, 일본 사찰 동국사를 돌아보고 있자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다는 느낌을 갖는다. 일제강점기 유산을 관광자원화한 군산의 ‘성공사례’는 전남 목포로 이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옛 외국인 거류지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의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다. 목포는 옛 러시아영사관 건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찰인 옛 동본원사 별원이 남아 있는 것까지 군산과 닮은꼴이다. 최근에는 경북 포항도 구룡포 일대의 일본 어민과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아야 한다”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세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래저래 저울질되다 결국 여야 합의로 폐지된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이 사안이 과연 “청년 자산 사다리” 운운하며 접근할 일인지는 여러모로 의문이 든다. 지난해 56조원,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이런 명분으로 과세를 미루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600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보유한 세계 3위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이다. 그런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장 문제가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새로운 세원으로 활용하는 동안 한국만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속 뭉그적거리는 중이다. 과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유예가 반복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내년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202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 시행까지 기다리

국민의힘이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지금껏 국회 논의가 미뤄졌던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 뒤늦게나마 속도를 붙이는 듯하더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환노위로 공을 넘기겠다는 발상은 이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근로기준법의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근무시간 유연화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지금껏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난제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모두 필요하다. 탄력근무제 역시 6개월 단위로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경쟁력 확보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도 어렵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보조금을 뭉칫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