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부부는 내년에 시가 약 22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여겨졌던 종부세가 윤석열 정부에선 주택 가액 상위 1%만 내는 부자 세금화된다는 의미다. 단,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현실화된다. 1일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주택분 일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집값 기준은 올해 시가 16억원에서 내년 22억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가운데 상위 2.6%,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부 공동 명의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단독 명의의 1주택자 종부세액은 올해 큰 폭으로 줄었다가 내년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르더라도 2021년에 부과된 세액보다는 줄어든다. 정부는 단독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1일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목표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년간 340조원 규모를 투자해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인력을 육성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인재 확보에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몇몇 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모든 부처가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대학과 적극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 이슈에도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칩4 동맹은 미국이 지난 3월 결성을 제안한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간 반도체 관련 동맹을 말한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도체특위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되고 택시에 보조안전장치인 ‘하차판’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단열 성능 보강이 용이하도록 3층 건물 높이 기준을 9ｍ에서 10ｍ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르면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해 구독 서비스 출시를 막고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진다. 위원회는 또 택시 하차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택시에 하차판 부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잔여 물량을 의무적으로 ‘청약홈’에서 무

자신의 땅에 타인이 세운 무허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허가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해당 사안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세법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땅에 타인이 무허가 주택을 세운 경우이더라도 부속 토지가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테면 서울에 주택 1채와 지방에 농지를 보유한 경우 농지에 타인이 무허가 주택 1채를 지었더라도 서울 주택 1채에만 주택 보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개정령은 2일 공포 예정이며, 부칙 근거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반영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정이

임대차 기간 3년, 2+1년 등 대안 ‘주변 전셋값 범위 내 인상’ 거론 입법 취지와 달리 결국 세입자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2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임대차 2법이 많은 부작용을 양산했지만 시행 2년 만에 없던 것으로 하면 시장의 대혼란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보다 핵심 내용을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임대차거래신고제는 임대료나 임대 기간과 직접 영향이 없고, 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 부작용을 양산한 핵심 제도는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하고 나서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거주하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한 전월세 상한제다. 두 제도는 2020년 7월 31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임대차 2법 통과 후 5일 뒤에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임대차 3법’의 입법을 마무리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많은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한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경영평가 기준까지 뜯어고치는 작업에 나섰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주무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기획재정부는 8월 중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기재부가 매년 하는 경영평가 기준을 고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총수입 가운데 자체 수입액 비중이 50%가 넘으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이다. 예컨대 한국전력·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공기업이고,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준정부기관이다. 나머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시행령상 기준을 높여 공기업·

농식품부, 행안부와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정책 혁신 사례·조직문화 개선 사례 등 발표 정황근 장관 “농업, 기술혁신 가능성 큰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전했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 혁신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행사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혁신 이어달리기의 첫 주자로 나선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혁신 사례로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newgp.nonghyup.com)를 소개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정책으로 2020년 5월 양파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말까지 양파 4만 7000t, 마늘 8000t이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통해 거래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와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 양파의 경우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활용했을 때의 유통비용이 도매시장을 거치는 경로에 비해 최대 12% 줄어드

통계청 ‘6월 산업활동동향’ 지난달까지 국내 소비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넉달 연속 소비 감소는 24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위축 우려를 키우는 지표로 읽힌다. 통계청은 29일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가 118.3(2015년=100)으로 전월 대비 0.9% 줄었다고 밝혔다. 3월(-0.7%), 4월(-0.3%), 5월(-0.2%)에 이어 넉달 째 감소 추세다. 이처럼 소비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24년 5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차량 인도 지연이 내구재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강수일수가 증가해 준내구재 소비가 위축됐다”면서 “비내구재는 물가상승과 방역 안정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소비와 다르게 생산·투자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9(2015년=100)로 전월 대비 0.6% 높아졌다. 전산업 생산은 4월(-0.9%)에서 5월(0.8%)로 전환된 뒤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급 차질이 해소되면서 반도체(4.2%), 자동차(7.4%) 생산이 큰 폭 회복을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 5000억원 늘었다. 증시 부진과 유류세 인하 여파로 증권거래세와 교통세를 비롯한 일부 세목의 세수가 줄었지만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세수가 모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상반기(1~6월) 누계 국세수입이 218조 3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1%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수 진도율은 추가경정 예산 대비 55.0%다. 올해 상반기까지 추경 예산을 반영한 전체 예산 396조 6000억원의 절반 이상의 세수가 걷힌 셈이다. 세목별로 법인세수가 63조 5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3조 8000억원(60.0%)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동안 걷힌 부가가치세는 40조 2000억원으로 1년 만에 4조원(11.2%)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2조원으로 1년 만에 9000억원(78.0%) 더해졌다. 반면 증시 부진으로 인해 상반기 납부된 증권거래세 세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 8000억원(33.1%)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도 2조 9000억원(32.8%) 줄었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수도권 청사… 다각적 활용방안 모색 불요불급 자산 매각·복리후생 조정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며 밝힌 일성이다. 실제 가이드라인에는 내년 정원 감축 방안에 더해 보유 자산 매각 및 수도권 청사 활용도 제고와 같은 강도높은 자산 정비 방안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에 나서게 된다.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골프 회원권처럼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사업계획이 변경·지연돼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운영기준에 위배되거나 본사 소재지 근처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이 우선 검토할 매각 대상이다. 정부는 또 고유·핵심 업무과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이 달성된 회사 지분이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을 정비토록 해 공공기관의 재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혁신기관 청사는 협업 창구로·수도권 청사는 활용도 제고 공공기관 청사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의결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8월 말 제출해야 정부 “재직자 구조조정·민영화는 없다” 2023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다는 원칙이 수립됐다.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조정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하는 한편 민간경합 기능이나 비핵심 기능을 축소·조정하는 자산·업무범위 조정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전체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공공기관들은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 맞춤형 혁신계획을 제출,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점검·조정을 받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이 11만 5000명 증가하고 부채규모는 84조원 확대된 반면 공기업 영업이익은 하락하고 이자보상배율 1미만 (부실) 기관도 대폭 증가했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7~24일 한국리서치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 ‘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는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공급망과 에너지안보 우려 등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산업 대전환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산업부문에서는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막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세제·입지 등 인센티브 제공, 시장 파급력은 있으나 민간 부담이 큰 분야에 R&D(기술개발)와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은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그린·디지털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로서 선제적인 사업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공급 및 수요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강조했다. 에너지를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원전의 역할과 자원안보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그는 “원전

정부가 28일 발표한 50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는 기업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터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율주행로봇이 거리를 활보하고, 위험한 산업 현장 점검에 사람 대신 드론이 투입되는 등 규제혁신이 진일보한 미래 사회로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속도와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이 통과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과 택배를 배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물류로봇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물류 비용이 감소해 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개월 정도 걸리는 드론(25㎏ 이상)에 대한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을 전수 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 기간을 2주로 줄이고 검사 비용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드론을 비롯한 이동형 영상기기를 도시가스 배관 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고정형 폐쇄회로(CC)TV만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140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개선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발굴한 1004건의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703건에 대해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덩어리 규제를 전담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다음달 1일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보유 재산 수익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 재산 건물에 약국, 편의점 등 일반 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상은 기존 2009년 이전 대출자에서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오피스텔 등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

윤석열 정부가 28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첫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는 한 달간 논의를 거쳐 당장 개선이 필요한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면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 규제를 신속·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TF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규제는 국민의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감춰진 세금”이라면서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 감세 효과를 낼 것이고,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복잡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LG화학·롯데케미칼 등 민간 대기업 3곳이 1조 6000억원 이상 투자에 나서는 길이 열렸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에 3200억원을 투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