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고 밝혔다. 체납액에 따른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은 최장 1년 유예한다.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신청자에 한해 조사를 연기·중지한다. 국세환급금 지급일도 앞당기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법인세액을 공제해 준다. 집중호우 관련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2만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두 달째 둔화됐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공공부문·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상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내년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령층 대상 직접 일자리 사업이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는 기여했지만 일자리의 질이 떨어져 ‘단기 알바’라는 인식에 따라 새 정부는 관련 정책 실행을 지양하고 있다. 통계청은 10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47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만 6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했다. 증가폭은 지난 5월 93만 5000명을 기록한 이후 6월 84만 1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하반기 고용은 기저효과가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가운데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가계·기업심리 위축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면서 “내년에도 기저효과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정상화 등으로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증가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인 47만 9000명(58%)이 60대 이

방송사업 분야에서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범위는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3%에서 5%로 확대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은 폐지된다. PP 상호 간 소유 제한 범위는 전체 PP 매출 총액의 33%에서 49%로 확대된다. SO 상호 간의 소유 제한은 폐지된다. 또 유료방송사업의 허가와 홈쇼핑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홈쇼핑 채널 승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해 왔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등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와 시설 변경 허가가 폐지된다. 유류세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현행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뒤 9일 공개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주택 가격은 산업생산·금리·주택 공급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으며 주택 금융 규제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견줘 뚜렷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값 대응을 위해 주택 금융 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금리나 주택 공급 여건에 따라 주택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LTV 80% 적용 대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주택 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지역별 LTV 차등 적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총량 접근 방식의 가계 부채 관리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가 지난 8일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주택공급대책 등 주요 정책 발표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에 개최할 예정이던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는 “호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연기됐다. 이 회의에선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과 1차 개선과제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까지 겹치며 경제 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파악한 침수 농지 규모는 5㏊(5만㎡)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침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49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를 발령했다. 실제 이날 오후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오는 16일부터 인앱결제를 비롯한 특정한 결제 방식를 강제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가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앱마켓 업체가 모두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특정한 결제 방식(인앱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 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웹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에 대해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애플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16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쓰임새 없는 국유재산을 팔아치우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연평균 3조원 이상 매각하는 건 처음이다.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은 도로·하천·청사와 같은 공공 용도의 행정재산과 그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총 701조원 규모의 국유 토지·건물 가운데 600조원(94%)이 행정재산이고, 41조원(6%)이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먼저 일반재산 가운데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찾아내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곳이 해당되며, 감정가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매입 후 5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50억원 초과 해외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가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정부가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다. 부과제척기간은 정부가 세금의 결정, 경정 결정,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상속·증여세는 10년이다. 상속·증여세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며, 이 중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불법 사실을 인지한 뒤 추가로 1년간 과세할 수 있다. 특례 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이번에 50억원 초과 해외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

정부는 8일 향후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전혀 활용되지 않는 땅과 건물인데도 국유지라는 이유로 손도 못 대는 것이 비효율의 극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 차원의 국유재산 매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정수입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이란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선 대상은 국유 토지·건물의 6%(41조원)를 차지하는 일반재산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위탁개발한 국유재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상업용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재산을 곧바로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 국가가 활용하기 곤란한 농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국유 토지·건물의 94%(600조원)를 차지한 행정재산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캠코, 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수조사 후 용도 폐지·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민간이 사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조선업과 제조업 등 산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자 정부가 구인난 해소책을 내놨다. 외국인력을 신속히 입국시키고,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 상황이 서로 다르고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미입국 외국인력 4만 2000명과 하반기 배정 인력 2만 1000명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뿌리산업(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 등),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 농업 등 5개를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세부 산업·업종으로 분류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은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 7000명, 음식점·소매업 1만 4200명(음식점업 8300명·소매업 5900명), 택시·버스업 2300명으로 파악됐다. 구인난이 심해진 배경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 이동 지체, 낙후된 근로 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

정부는 8일 향후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전혀 활용되지 않는 땅과 건물인데도 국유지라는 이유로 손도 못 대는 것이 비효율의 극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 차원의 국유재산 매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정수입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이란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선 대상은 국유 토지·건물의 6%(41조원)를 차지하는 일반재산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위탁개발한 국유재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상업용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재산을 곧바로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 국가가 활용하기 곤란한 농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국유 토지·건물의 94%(600조원)를 차지한 행정재산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캠코, 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수조사 후 용도 폐지·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민간이 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16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쓰임새 없는 국유재산을 팔아치우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연평균 3조원 이상 매각하는 건 처음이다.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은 도로·하천·청사와 같은 공공 용도의 행정재산과 그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총 701조원 규모의 국유 토지·건물 가운데 600조원(94%)이 행정재산이고, 41조원(6%)이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먼저 일반재산 가운데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찾아내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곳이 해당되며, 감정가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매입 후 5년 이상 활용 계획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칩4는 국익 전체를 고려해 접근할 계획이고, 폐쇄적 모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참여에 따른 중국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칩4는 반도체산업을 다루는 경제적 문제이고 중국은 협력을 이어갈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반도체는 첨단기술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산업으로 기술을 보유했거나 장비공급 능력이 있는 국가·기업과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갈등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칩4 예비회담에 우리도 참여한다”며 “예비회담을 통해 칩4의 운영 방식과 내용 등이 정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계획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빨리 해소되길 기대하지만 칩4가 수출 해소를 전제하는 건 아니기에 예비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일 양자간 협의를 통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미래 준비를 위해 현 산업의 모습을 바꾸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원자력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으로 시설 운영 및 건설에 있어서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날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경주 방폐물 처분시설은 지난 2014년 1단계로 완공된 동굴처분시설로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다. 원자력을 이용하는 시설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장갑이나 작업복·폐필터·폐수지 등을 처리하고 있다. 박 차관은 또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도 방문했다. 표층처분시설은 지표면 가까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방폐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스페인·영국·일본 등에서 운영 중이다. 오는 2025년 운영예정인 표층처분시설은 저준위 이하 방폐물 12만 5000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동굴처분기술과 표층처분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방폐장 운영 현황 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에서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시범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대상품목을 확대한 결과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배추 품목 중에선 고랭지배추,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가을배추는 배추 품목 중 재배면적 비중이 가장 큰 품종으로 8월 중순에 파종하여 12월 중순까지 수확한다. 태풍이 잦은 8~9월에 피해를 입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해남, 괴산 등 가을배추 주산지에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에 가을배추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시범실시하면서 농식품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까지 해당 시군도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 농가는 책정되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