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등 1조 6000억 투자 창출

윤석열 정부가 28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첫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는 한 달간 논의를 거쳐 당장 개선이 필요한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면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 규제를 신속·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TF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규제는 국민의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감춰진 세금”이라면서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 감세 효과를 낼 것이고,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복잡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LG화학·롯데케미칼 등 민간 대기업 3곳이 1조 6000억원 이상 투자에 나서는 길이 열렸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에 3200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 LG화학은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 허가 승인을 받게 됐다. 공장 건설로 인한 투자 효과는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 투자에 1조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