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공언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28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첫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는 한 달간 논의를 거쳐 당장 개선이 필요한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면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 규제를 신속·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TF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규제는 국민의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감춰진 세금”이라면서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 감세 효과를 낼 것이고,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복잡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LG화학·롯데케미칼 등 민간 대기업 3곳이 1조 6000억원 이상 투자에 나서는 길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의 A-벤처스 기업으로 스마트폰 기반 반려동물 질병 진단 기업인 에이아이포펫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수 농업분야 벤처·창업기업을 발굴, 홍보하기 위해 매달 A-벤처스 기업을 선정하는데 에이아이포펫이 39호 선정 기업이 됐다. 에이아이포펫은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한 스마트폰 이미지를 분석, 약 19가지의 안구·피부질병 증상을 탐지해 알려주는 앱 ‘티티(TT)케어’를 운영한다. 인공지능(AI)로 약 100만장의 사진을 학습한 결과 티티케어는 90% 이상의 탐지 정확도를 보인다. 티티케어는 2020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국내 최초로 받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2’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2월에는 한국판 뉴딜에 선정됐다. 허은아 에이아이포펫 대표는 “국내와 미국 시장에 진출한 티티케어를 세계적으로 상용화 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준한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족이 606만 가구에 이르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인력 및 예산 확충을 추진 중”이라면서 “반려동물 양육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혁신적인 가전제품 개발 활성화 및 소비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안전관리지침 개발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삼성전자·엘지전자·위니아 등 국내 가전업체와 학계·연구소 등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지침’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활용한 생활가전 제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최대의 전자가전박람회(CES)에서는 글자를 소리내어 읽어주는 독서등과 사용자의 수면 상태에 따라 높낮이와 온도를 조절하는 침대 등이 전시됐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의 청소 로봇, 의류의 소재와 무게에 따라 맞춤 세탁을 진행하는 스마트 세탁기 등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가전제품은 전기·기계적 안전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제품 출시 전에 안전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AI 응용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데이터 손상, 해킹 등으로 오작동 가능성이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와 자기 학습이 이뤄져 제품출시 단계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국표원은 내년 상반기 중 AI 응용 가전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관에 휴대품을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행자는 앱에 인적사항을 적고 휴대품을 신고한 뒤 입국장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자동 심사대에 인식해 세관을 통과하면 된다. 여행자는 자신의 여권을 촬영해 앱에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다.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도 앱을 통해 대략 계산해볼 수 있다. 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세관 신고가 가능하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는 물품검사, 관세 납부 등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 관세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 통관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어 여행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내국인 가운데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해 통관 이후에 낼 수 있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금리역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건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됐으나 이번 미국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과거 세 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금리는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

윤석열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세금감면제도 10개 가운데 9개의 ‘일몰’ 시기를 연장하며 세제 혜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과세특례만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며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가운데 64개(86.5%)를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3년 뒤로 미뤘다.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도 2025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였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기한을 아예 없앴다. 연장을 결정한 비과세·감면 제도 64개의 올해 감면액 전망치 총액은 최소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규모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을 올해 신규 사업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의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개 사업 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두 가지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은 추진 실적 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 사업은 지원 예산을 감축할 계획이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등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공공이 주도하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국토부는 민간이 특정 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 제

국세청이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뒤 벌어들인 수익을 숨긴 탈세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세무조사는 줄이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거나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는 등 서민경제를 위협한 99명의 탈세자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탈세 유형 백태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최근 K푸드(한식)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고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했다. 해외 수출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뒤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인세를 탈루해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연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A씨의 자녀는 그 돈으로 람보르기니·벤틀리·페라리 등 슈퍼카 10여대를 타고 다녔고, 법인카드로 수억원짜리 고가 시계와 명품을 사들였다. 또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아파트까지 사들여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B사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가 급등하고 배달 문화가 확산하자 전국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다. 그러고

윤석열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세금감면제도 10개 가운데 9개의 ‘일몰’ 시기를 연장하며 세제 혜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과세특례만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며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가운데 64개(86.5%)를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3년 뒤로 미뤘다.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도 2025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였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기한을 아예 없앴다. 연장을 결정한 비과세·감면 제도 64개의 올해 감면액 전망치 총액은 최소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

수도권에 차량용 수소를 공급할 거점이 처음 구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에서 평택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 수소생산기지는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창원 기지에 이어 두 번째자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산업부는 대산·울산·여수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용 수소 공급의 지역 편중 해결을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국 7개 지역에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평택기지는 하루 1t 수소 생산을 목표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경기도·평택시 등에서 181억 5000만원을 추가 투자해 하루 최대 생산 규모가 7t으로 확대됐다. 이는 연간 43만대의 수소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평택시는 차량용 연료 외에도 ‘수소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향후 인근 수소 시범도시와 평택항에 가정용·산업용 수소를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수소 충전소(33개소) 공급량이 일평균 2t 정도로 생산 여력을 반영한 조치다. 평택기지는 시운전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수소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평택 기지 가동으로 수소

지난해 무역활동 기업 수가 전년보다 4.1%(1만 30개사) 증가한 25만 3684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무역액 역시 전년보다 28.1%2692억 달러) 증가한 1조 226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관세청이 27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무역활동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 활동 기업수는 9만 5640개사로 2.5%(2500개사) 감소했다. 수입 활동 기업수는 21만 2302곳으로 1만 594개사(5.3%) 증가했다. 무역활동에 새로 진입한 기업 수는 6만 7236개사로 4.4%(2844개사) 증가했고, 퇴출 기업 수는 5만 7206개사로 1.8%(1023개사) 감소했다. 목별 수출 공헌율을 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제품(31.2%), 기계·컴퓨터(11.8%), 자동차(10.4%) 등 상위 3개 품목의 수출 비중이 53.4%로 절반 이상이었다. 수출 호조 경향은 상반기에도 이어져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5억 달러,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난 수치다. 월별로 1~5월 모두 역대 해당 월 수출액의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달 들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가 부총리에 오른 이후 공개 석상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시사한 건 처음이다. 이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며 여야정이 이견을 보였던 것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 지원한 부분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 사무인데 전북 군산 지역이 어려워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 총 30조원 가운데 10%를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230여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

민간의 지역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이 ‘수시 지정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26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위)를 개최해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 방식을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세부절차도 개선해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경제자유구역이 11개 시도에 지정돼 있고 개발률이 90%에 달해 단위지구 중심으로 지역의 신규 지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지역 주도 지방경쟁력 강화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지역 개발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로 신청하면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과 민간의 투자 수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검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후 3번째 장관회의가 열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IPEF 장관회의는 미국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공동 주재로 14개 국가가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오는 9월 협상을 앞두고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IPEF 4대 분야별 논의 범위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IPEF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점에 대두된 공급망 교란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다. 지난 5월 23일 출범한 후 장관급 회의·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참여국들간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뿐 아니라 지난달 23일 민관전략회의 출범 및 분야별 워킹 그룹을 개최하는 등 정부·업계·전문가간 ‘One-team’으로 협력 의제와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량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적발된 건수는 줄었지만 밀수 규모는 더욱 커졌다.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량은 238㎏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4㎏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량은 1272㎏ 상당으로 연간 최대 중량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372건으로 1년 전보다 290건(43.8%) 줄었다. 반면, 적발 건수당 중량은 지난해 상반기 0.32㎏에서 올해 0.64㎏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편과 출입국자 수가 감소하자 마약상들이 ‘한방 밀수’를 노리며 들여오는 규모를 더욱 키운 것이다. 밀수 경로별로 보면 우편·특송 등 수입 화물을 통한 밀수가 229㎏으로 지난해 상반기(128㎏)보다 78.9% 늘었다. 항공·해상 등 여행자를 통해 들어온 밀수는 같은 기간 6.4㎏에서 8.3㎏으로 29.7% 증가했다. 관세청은 “주로 중·장년층의 한국인을 포섭해 대리 운반하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메트암페타민(8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