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기존 공동주택에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융자해 준다. 신규 아파트는 소음대책 1·2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나눠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지어진 주택은 달리 소음을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정한 소음저감 기준에 맞는 매트 설치를 장려하기로 했다. 84㎡ 아파트의 거실·복도·어린이방 1개에 매트를 깔 때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정부는 매트 설치 비용을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은 어린이가 있다면 1%대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매트를 깔면 최대 3㏈(데시벨)의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층간소음 갈등 자율해결 기능을 강화하도록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 공동주택단지의 44%인 8116개 단지가 해당한다. 이달 4일부터 짓는(인허가 기준) 아파트는 사후확인제를 적용, 준공 후 사후확인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또 층간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해 1·2등급을 충족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금융 분야 전문 법학자로 평가받는다. 한 후보자는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동기이며 79학번인 윤 대통령의 3년 후배다. 그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보험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면서 경제·금융·보험법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부 감찰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맡아 행정 경험도 갖추고 있다.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위 주요 업무인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보험 계약상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논문을 집필했으며, 저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약관은 보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는 ‘을’의 입장을 대변했고,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사회에 적극 기여했다”며 “공정한

정부가 심사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퇴직 전문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키로 했다.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시장 조기 선점을 지원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심사·심판 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반도체 분야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고, 2024년 이후 배터리·바이오·항공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도 방지키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12.7개월인 반도체 심사처리기간이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2.5개월이면 가능해 우리 기업들이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고성능 거대 AI(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해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자동화하는 등 심사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 제도를 개선한다.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년간이며, 11월부터 2024년 12월(3년)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올해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8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거주 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농지 취득자격 심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시·구·읍·면에서 농업인과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구성한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3인 이상 공유지분의 1필지 농지 취득,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 거주하지 않는 자의 관할 시·군·자치구 소재 농지 첫 취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의 농지 취득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또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를 변경할 때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즉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축사 등 시설을 설치했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

양식 생물을 집단 폐사시키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빈산소구괴)의 발생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이 해양수산부의 ‘제9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는 공모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양식어장 빈산소구괴 발생 예측 시스템’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수상팀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도 수여했다. 대상 수상작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안 양식어장의 빈산소구괴 발생 시기와 확률을 예측해 양식어장의 산소 부족 피해에 대해 조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빈산소구괴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3㎎/L 이하인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양식생물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이다. 올해 공모전은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총 세 부문으로 나눠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됐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정보 활용의 우수성, 창의성 및 효과성 등 항목에 대해 두 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등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팀의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출범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저성장까지 경제적 악조건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지난해까지 2년 가까이 코로나19 대응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상황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새 정부 경제팀이 꺼져 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100일간 각종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숨 가쁘게 쏟아 내며 고군분투했다. 정치 분야에 비해 경제 분야를 향한 여론의 비판도 덜했다. 하지만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추경호 경제팀과 민심 간 ‘허니문’은 17일 출범 100일을 맞아 차츰 끝나 가는 분위기다. 아직은 피부에 안 와닿는 대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상 최대액인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부터 지급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집중했다. 당시 공개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5%대 진입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기업 조사 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처벌보다 피해 구제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돼 온 시대착오적인 친족 범위 규정에 제재를 받는 기업이 더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을 할 때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조사 대상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범위를 명확하게 알리고, 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왔고, 공정위가 검찰과 비교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의제기 절차는 공정위가 특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기업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기업 조사 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처벌보다 피해 구제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돼 온 시대착오적인 친족 범위 규정에 제재를 받는 기업이 더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을 할 때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조사 대상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범위를 명확하게 알리고, 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왔고, 공정위가 검찰과 비교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의제기 절차는 공정위가 특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기업이 조사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출범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저성장까지 경제적 악조건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지난해까지 2년 가까이 코로나19 대응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상황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새 정부 경제팀이 꺼져 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100일간 각종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숨 가쁘게 쏟아 내며 고군분투했다. 정치 분야에 비해 경제 분야를 향한 여론의 비판도 덜했다. 하지만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추경호 경제팀과 민심 간 ‘허니문’은 17일 출범 100일을 맞아 차츰 끝나 가는 분위기다. 아직은 피부에 안 와닿는 민생대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상 최대액인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부터 지급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집중했다. 당시 공개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5%대 진입이 예고된 상황이었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공포 3개월 뒤인 11월 24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든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길이 열린다. 현재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안돼 이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하여 더 많이 고용보험에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 대기업 편입 후 투자조합, 5년간 지분 허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기업 인수합병(M&A), 투자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은 우선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 기준을 현행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새로운 벤처투자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하는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자수를 새로운 투자조합(C)의 출자자수에 모두 합산하던 제도도 바뀐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투자조합(A·B)의 출자자수를 모두 헤아리면 새로운 출자자 모집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존 투자조합(A 혹은 B)이 새 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할 경우 기존 투자조합(A 혹은 B)를 출자자 1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매매는 전국 주요 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 4구·1기 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 “임대차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

‘우주기술’을 놓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순위가 세계 7위로 평가됐다. 다만 민간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선도국들과 달리 우리는 기업 참여가 미흡했다. 15일 특허청이 지난 4일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우주산업에 대한 세계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30년(1990~2020년)간 우주기술 세계 특허출원 순위는 미국(6226건)·중국(4330건)·프랑스(3409건)·일본(2669건)·러시아(2084건)·독일(953건)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840건을 출원해 세계 7위로 평가됐다. 나로호·누리호·다누리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특허출원량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연간 70건 이하로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 중국은 200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보다 출원량이 적었지만 ‘우주 굴기’를 추진한 결과 지난 10년간 연평균 34% 출원이 늘면서 2011년 67건이던 출원건수가 2020년 925건으로 13.8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전체 출원의 56.7%(476건)를 차지해 프랑스 에어버스(1332건)과 미국 보잉(759건), 일본 미쓰비시(688건), 프랑스 탈레스(539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총지출보다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본예산 총지출이 추경 기준 전년보다 작아지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다음해 본예산은 (그해) 추경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추경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장·차관급 이상의 내년 임금은 동결하되 10%는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607조 7000억원이었으나 2월 16조 9000억원, 5월 6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체 총지출은 679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추 부총리의 발언에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총지출을 640조원대로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