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식비 세제공제 혜택 논의 법인세는 OECD 평균으로 낮춰 부동산세 등 세부담 완화 공감대 정부와 여당이 2022년도 세제개편안 협의에서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 둔화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를 바탕으로 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에서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에서 정부에 소득세 부담의 완화, 법인세 인하 및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 요건 완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주문했다. 소득세와 관련, 국민의힘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넓혀 사실상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 혜택도 논의됐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천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인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가입신청은 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국제무대 신고식을 치렀다. 하지만 이번 G20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합의문 없이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보건’ 세션에 참석해 “미래 팬데믹 재원 마련을 위한 세계은행(WB)의 금융중개기금(FIF)에 한국은 3000만 달러(약 397억 500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G20 재무장관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주요 7개국(G7)과 러시아 간 갈등으로 공동성명서 없이 의장이 작성한 회의 요약본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의 책임 소재를 놓고 각국 의견이 엇갈린 까닭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 서방 국가 참석자들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의 책임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공정한 전쟁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중국·인도 등 일부 회원국 대표들은 러시아 비난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전쟁을 둘러싼 G7과 러시아 간 갈등으로 합의문 채택이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약 79만 5000원)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락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국민의 소득이 늘어난 것도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배경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9월 이후 600달러를 유지해 온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 한도 상향 수준은 국민의 소득 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상향된 한도는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4025만원으로, 면세 한도를 40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공익법인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의 1조원 기부로 각각 기부금 수입 순위 2위와 5위에 올랐다. 17일 국세청이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공개시스템에 공개한 기부금 수입 상위 30개 공익법인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기부금 7618억 7300만원을 모금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7000억 4300만원을 모금한 국립중앙의료원이다. 지난해 이 회장 유족이 코로나19를 고려해 감염병 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써 달라며 7000억원을 기부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2020년 30위권 밖에서 1년 만에 2위로 올라섰다. 이 중 5000억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쓰인다. 3위와 4위는 4426억 9600만원을 모금한 서민금융진흥원, 4127억 8000만원을 모금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다. 5위는 3410억 2100만원을 모금한 서울대병원이다. 이 회장 유족은 지난해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을 위해 서울대어린이병원에 300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6위는 월드비전(2834억 2500만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지난 10~13일(현지시간) 피지 수바에서 열린 태평양도서국포럼에 참석해 태평양지역 10개국 최고위급 인사를 차례로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해수부가 17일 밝혔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은 태평양 지역의 정부 수반 회의로 해마다 역내 경제발전 등 협력을 논의한다. 정부·지자체와 SK·삼성 등 기업이 참여한 특사단은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유치 활동을 벌였다. 조 장관은 피지를 방문한 모니카 메디나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지속가능한 어업 등 해양수산 협력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태평양도서국이 요청한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이들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복합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첫 국제무대에 나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방향을 제안했다. 15~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세션에서 “세계경제가 원자재 곡물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위협 확대, 금융시장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한 뒤 ▲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경제 상호 연결성 강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기후변화·디지털전환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 등 3가지 정책 공조 방향을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보건 세션에 참석해 “팬데믹 시대 대비를 위한 첫 걸음으로 세계은행(WB) 내에 금융중개기금(FIF)을 설치하는 방안이 WB 이사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FIF에 한국도 3000만달러를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발표된 주요국의 FIF 지원 규모는 중국 5000만달러, 일본 1000만달러, 이탈리아 1억달러, 아랍에미리트(U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며 국제무대 신고식을 치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하향 조정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한 번 더 곤두박질 칠 거라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양자면담을 하고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이달 말 발표하는 수정 세계경제전망(WEO)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경제는 좋은 기초체력을 고려했을 때 주요국보다 둔화 폭이 크지 않고,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 포인트 하락한 3.6%를 제시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0.5% 포인트 하락한 2.5%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앞으로 더 추락하게 될 것이란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추 부총리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보다 여러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 “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늘리며 코로나19로 무너진 관광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진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국민의 소득이 늘어난 것도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배경이 됐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늘리며 코로나19로 무너진 관광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진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국민의 소득이 늘어난 것도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배경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로 최근 나타나는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제약받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600달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확대 폭에 대해서는 “현재 200달러 정도 올린 800달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락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9월 이후 600달러를 유지해 온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 한도 상향 수준은 국민의 소득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상향 된 한도는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 600달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유럽연합 평균 509달러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면세업계 경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고 사회 전반에 선도형 기술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는 데 나선다. 이를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5대 핵심과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 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이다. ●R&D 예타 조사 조건 완화… 국가 전략기술 9월 선정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의 조건을 완화한다. 예타 조사 기준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으로 변경해 대상을 축소한다. 조사 기간도 현재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9~11개월이었지만,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 6개월로 단축한다.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급격한 환경 변화 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9월 국가

한미 재무장관이 오는 19~2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 계기에 첫 회담을 연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고환율·고물가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옐런 장관과 공식 회담을 갖는다. 옐런 장관은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19~20일 한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이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6월 제이콥 루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는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문제가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옐런 장관의 방한과 관련, ‘한미 통화스와프가 검토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이나, 한국이나 미국 상황 등과 관련해 나오는 여러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볼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필요 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10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해 최대 68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과 청년, 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예산의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2조원 예산을 지원해 최대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저금리대환에 8조 7000억원, 채무조정에 30조원, 신규보증에 4조 3000원이 제공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9월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소상공인 대상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도 이달 말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청년·저소득층

LG유플러스가 3.40~3.42㎓ 대역의 5세대(5G)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3.40~3.42㎓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가 지난 4일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해 할당 심사를 진행해 할당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할당 대상인 3.40∼3.42㎓ 대역의 20㎒ 폭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SK텔레콤은 할당 대역과 떨어진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인접 대역을 쓰고 있는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과 KT가 현재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하지 않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에 박성효 전 대전광역시장이 선임됐다. 소진공은 박 신임 이사장이 1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 신임 이사장은 1955년생으로 대전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대전대 공공행정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박 신임 이사장은 충청남도에서 사무관을 시작으로 제7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청 경제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이후 제9대 대전광역시장, 제19대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을 지냈다. 소진공은 “박 이사장이 국정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와 유연한 소통능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