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이나 카카오뱅크의 프렌즈 체크카드와 같은 선불·직불 지급수단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선불·직불 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 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 차익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연회비를 지불한 한정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 간편결제 시스템 등이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는 전제는 잘못됐다고 본다. 지난 5년간 고객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6개월 단위로 시즌제 캐시백 혜

“새만금에 조성된 토지 용도를 재정립하고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개발하겠다.” 김규현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만금을 기업이 몰려들고 경제활력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첨단기업 유치나 외국자본 투자가 더디게 진행된 것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고 손에 닿는 지원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새만금 개발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 이용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은 최근 새만금에 둥지를 틀기로 한 기업이 사소한 규정에 묶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관광·레저개발 우선협상을 마친 기업이 애매한 토지 이용 규제로 사업을 펼치지 못해 애를 먹는 것과 무관치 않다. 새만금은 새로 조성된 매립지이기 때문에 기존 육지와 달리 세세한 토지 이용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이다. 새만금청이 판단해 미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사업을 펼치는 땅은 얼마든지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다. 김 청장은 “필요하면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토지용도를 다시 세울 수도 있다”고 했다. 기업 투자유치전략도 구체화했

자동차보험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 손배보험 5개사의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0%대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금융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감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7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76.3%)와 DB손해보험(76.5%), 현대해상(78.0%), 메리츠화재(74.1%), KB손해보험(75.9%)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70%대를 기록했다.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0년 말 80%대 중반에서 이듬해 말 80% 초반이나 70% 후반, 올 상반기 70%대 중반 등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손해율이 개선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여지가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화재 등 대형 5개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차량 운행이 줄고 이에 따라 사고율도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되자 지난 4~5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2~1.3% 정도 내렸다. 자동차보험료를 3% 인상한 2020년 1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해 도입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 주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감면 최고 90%는 지나치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도 은행권에서 우려하는 점이다. 정부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일차적으로 신복위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조정을 하고, 금융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9일로 예정된 ‘250만호+α’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물량 확대와 함께 재건축 규제완화 방향도 담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규제완화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도심 아파트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주택정책 가운데 하나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분양가 규제완화로 요약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까다롭게 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 지난 정부는 주택 투기를 막고자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했다. 새 정부는 구조 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다시 20~30%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여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터줄 방침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책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도 개선된다. 재초환은 사업 후 초과이익 3000만원 이상인 단지에 적용하되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63개 단지, 3만 8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 강남·서

추석을 앞두고 양질의 농산물 출하를 위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석 성수품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조사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멜론, 표고버섯, 밤, 대추, 도라지, 시금치 등이다. 조사는 품목별 주산지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 농약 분석 성분은 지난해 23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된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과와 배의 추석 전 출하를 앞두고 전국 주산지 20여곳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과일의 색택(빛깔)·당도 등 품질을 높이는 재배기술을 전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의 착색과 당도를 높이려면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이고, 햇빛이 나무 안쪽으로 충분히 투과되도록 하고, 잎을 솎아 내고, 반사필름을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추석용 조생종 배의 소비 촉진을 위해 미국 수출 확대에 나선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산 배 수출액의 43.1%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이 중 10% 이상이 추석 시기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밥상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까닭이다. 다만 기름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고물가 대책 중 하나로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는 꺼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발표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관세율 0%)했듯이 일부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대파, 사료용 보리, 귀리, 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이 있다. 새로 적용될 품목은 추석 성수품과 함께 가격이 급등해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되는 농산물이 유력하다. 추석 성수품으로는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와 함께 배추·무·양파·마늘·감자·사과·배·밤·명태·오징어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배추·무와 같이 오래 저장하기 어려운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추석 성수품 가격은 줄줄이 올랐다. 배추(72.7%), 무(5

지난 2020년 혁신품목으로 지정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2020년 11억원이던 매출이 2021년 5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선도기업에 선정된 A사는 2016년 38억원이던 매출액이 2021년 227억을 기록했고 143명으로 고용규모가 확대됐다. 정부가 지정·지원하는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매출액과 고용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과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한다.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평가위원회가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선정한다. 선도기업은 ‘혁신품목’ 생산기업으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중기부),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지원 사업(코트라) 선정 시 우대된다. 선도기업에는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 기술확보 지원,

이달 말 다음 달 초 추석 성수기에 사과 가격은 지난해보다 오르고 배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농업관측 8월호 과일’ 보고서에서 올해 추석 성수기인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홍로 사과 도매가격은 5㎏당 3만 6000~3만 9000원으로 지난해 3만 5700원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신고 배 도매가격은 7.5㎏당 2만 7000~3만 2000원으로 지난해 3만 3600원보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추석 성수기에 사과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2% 감소해 가격이 다소 오르고, 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과 출하량은 평년 대비 9% 증가한 6만 9000t으로 추석 수요량인 6만t보다 많아 공급은 원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달 사과와 일부 포도 품종의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비쌀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이달 홍로 사과 도매가격은 추석 성수기 영향으로 인해 10㎏당 4만 5000∼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3만 9200원보다 14.8∼27.6% 비쌀 것으로 전망했다. 거봉 포도는 2㎏당 1만 8000∼2만 2000원, 캠벨얼리 포도는 3㎏당 2만

국회가 최근 정부에게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더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유류세를 또 한 번 추가 인하할지 주목된다. 국제 유가와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러시아 사태 등 국제 유가가 불안해질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의 여부 및 적정 시점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 2일 2024년 말까지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행 최대 37%에서 55%까지 늘어난다. 유류세는 ℓ당 금액으로 정해진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와 교통세액의 26%인 자동차세, 교통세액의 15%인 교육세, 교통세·자동차세·교육세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합해 산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당시 최대치인 37%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교통세는 휘발유 기준 ℓ당 370원에서 332.5원으로 인하됐다. 정부가 인하 폭을 55%로 확대할 경우 휘발유 기준 ℓ당 33

한국이 공해상 심해저 활동을 주관하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저기구(ISA)의 이사국으로 5연속 선출됐다. 해양수산부는 4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ISA 총회에서 한국이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 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ISA에는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회원국은 심해저광물 소비국(A그룹), 주요 투자국(B그룹), 심해저광물 수출국(C그룹), 개도국(D그룹), 지역안배(E그룹)에 속해있으며, 각 그룹에서 입후보해 이사국으로 선출된다. 총 36개국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ISA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이 B그룹에 속해있으며, B그룹에 할당된 이사국 수는 총 4석이다. 한국은 이번에 함께 선출된 독일, 프랑스, 기존 이사국인 인도와 함께 B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 1996년 ISA E그룹 이사국에 진출했다. 활발한 심해저 개발 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에 B그룹 이사국으로 지위가 변경돼 현재까지 14년간 B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총회 결정으로 5번 연속으로 B그룹 이사국 직을 수행하며,

내년부터 금융분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개발에 장애물로 지목됐던 금융회사 망 분리·클라우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구축되고, 금융회사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열린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 분야의 AI 활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금융회사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보안을 위해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던 망 분리·클라우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망 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망 분리 규제로 외부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나 클라우드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금융회사가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금융회사들은 가명 정보 데이터를 구축해도 재사용

국립조세박물관이 국내 박물관 중 최초로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왔다. 조세박물관은 조세 유물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 10월 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2015년 국세청과 함께 세종으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4일 국립조세박물관이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구축해 개통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은 박물관 전용 플랫폼으로 1000명 안팎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은 가상세계를 운행하는 거대한 조운선(고려·조선 시대의 조세미 운반선) 위에 세워진 테마도시 형태로 구성됐다. 조세 유물 전시관, 세금교육·체험관, 대강당, 야외공간 등 조운선 위 가상공간은 파노라마 방식의 특수촬영 기법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실제 박물관과 똑같이 구현됐다. 디지털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사물과 장비를 가상세계에 그대로 옮겨 놓는 기술이다. 3D(3차원) 형태로 재현된 조세 유물은 ‘확대’와 ‘설명 보기’ 등의 기능을 활용해 관람할 수 있다. 청소년 교육 영상과 퀴즈 풀이 등이 제공되는 세금교육·체험관, 가상 브리핑과 화상 채팅 기능이 있는 회의실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시행됐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로부터 과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노동자 과반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은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추천해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노조위원장은 자신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관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그러면 임추위에서 노동이사 1명을 최종적으로 뽑게 된다. 단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되면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역으로 경영계도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이사 권한을 놓고 정부와 노동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고공행진하는 물가가 고온다습한 날씨라는 복병을 만났다. 지난 7월 전년 대비 8.5% 오른 농산물 물가는 8월에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전망까지 나왔다. 특히 배추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치는 앞으로 ‘금(金)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수출용으로 비축해 둔 배추 물량을 이달 중 국내 시장에 풀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일 ‘농업관측 8월호 엽근채소’, ‘농업관측 8월호 양념채소’ 보고서에서 이달 배추·무·감자·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배추의 8월 도매가격은 10㎏당 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1.8%, 평년보다 57.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0㎏당 배추값은 7월 상순 9910원, 중순 1만 4770원, 하순 1만 7330원으로 한 달 새 74.9% 급등했다. 배추값이 급등하는 이유로는 ‘출하량 감소’를 꼽았다. 이달 배추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평년보다 9.5%씩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9월에도 여름 고랭지 배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비싸질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