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한 세무서는 부산 수영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수영세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가 그 뒤를 이었다. 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산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20조 3247억원을 징수하며 2년 연속 세수 1위를 기록했다. 앞서 2020년에도 17조 1146억원을 걷어 1위를 차지했다. 세수 1위 비결은 관내에 주식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있기 때문이다. 수영세무서의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비중은 2021년 74.8%(15조 2198억원), 2020년 70.4%(12조 517억원)에 달했다. 세수 2위는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8조 2312억원을 징수했다. 관내 한국은행, 금융 법인과 대기업 본사 등이 모여 있다 보니 법인세만 10조원 넘게 걷혔다. 남대문세무서는 2018년과 2019년 전국 세수 1위를 달렸으나, 2020년부터 주식시장 활황을 등에 업은 수영세무서에 1위 자리를 내줬다. 3위는 12조 4977억원을 징수한 영등포세무서였다. 여의도에 금융회사가 몰려 있어 영등포세무서도 세수 실적에서 늘 상위권을 벗어나지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2055년까지 총 1조 4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가운데 분야별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운반 및 저장분야 R&D(연구개발) 기술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운반·저장 시스템 설계와 용기 개발 등 기술의 활용도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목표로 운반 분야 10개 및 저장 분야 20개 요소기술에 대한 R&D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운반 분야에서는 즉시 활용 가능한 상용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방폐물 종류별 운반 용기의 설계·제작·검사 기술, 운반 시스템의 설계·운영 및 안정성 입증을 위한 기술 확보 방안 등이 제안됐다. 또 안전한 저장을 위해 필수적인 저장 시설 및 용기 설계, 원전·중간저장시설 연계, 방사선 및 사고 영향분석 등 안전성 평가 기술 등에 대한 추진전략과 투자계획 등이 검토됐다. 산업부는 2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오는 10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 노사의 참여를 통해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면 법 조문에 ‘충실히’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을 손질하고, 시행령 5조에 있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에서 ‘관계 법령’을 더 구체화하는 식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의 주요 결과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도록 분위기를 이끌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49건이며, 19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7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장관은 이어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사망사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과 1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국가 고용통계에서 외면받았던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인턴 등에 대한 고용 현황이 개별 통계로 잡힌다.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를 공식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올해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신(新)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조사를 시작하며 고용 통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통계 분류 체계가 바뀌는 건 관련 기준이 도입된 1963년 이후 59년 만이다. 통계청은 새로운 종사상 지위를 크게 일자리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독립 취업자’(고용주)와 통제권이 없는 ‘의존 취업자’(근로자)로 나눴다. 이 중 의존 취업자 하위 항목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 계약자’를 신설하고, 여기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 등 특고를 포함하기로 했다. 의존 계약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다른 경제 단위에 의존하는 근로자’로 정의했다. 현행 분류 체계에서 특고 일부는 임금근로자로, 일부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 현황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간다. 2005년에 제주 비양도 근처에서 붙잡혀 17년 넘게 수족관에 갇혀 지냈던 비봉이는 제주 연안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바다에 방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3일 비봉이의 해양 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조만간 제주 퍼시픽리솜(구 퍼시픽랜드)에 있는 비봉이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로 이송해 야생 적응 훈련을 진행하고 야생 돌고래 무리와의 접촉 및 교감을 시도할 계획이다. 비봉이의 해양 방류는 방류 가능성 진단, 사육 수조 내 적응 훈련, 가두리 이송, 가두리 내 야생 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비봉이는 건강 상태가 양호해 해양 방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육 수조 내에서 살아 있는 먹이를 직접 사냥해서 먹는 등 1·2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수부는 방류 시기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방류 기술위원회가 건강 상태 및 훈련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훈련과 평가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올해 안에 방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봉이가

그동안 국가 고용통계에서 외면받았던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인턴 등에 대한 고용 현황이 개별 통계로 잡힌다. 정부가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를 공식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올해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신(新)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조사를 시작하며 고용 통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통계 분류 체계가 바뀌는 건 관련 기준이 도입된 1963년 이후 59년 만이다. 종사상 지위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니는 신분을 뜻한다. 통계청은 새로운 종사상 지위를 크게 일자리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독립 취업자’와 통제권이 없는 ‘의존 취업자’로 나눴다. 통상 고용주는 독립 취업자, 근로자는 의존 취업자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의존 취업자 하위 항목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 계약자’를 신설하고, 여기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 등 특고를 포함하기로 했다. 의존 계약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다른 경제 단위에 의존하는 근로자’로 정의했다. 현행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솟구치고 있다. 폭염과 장마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생산비까지 상승하면서 채소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정부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다음주 선제적으로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추석물가 잡기에 나선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선채소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0% 급등했다. 배추 72.7%, 오이 73.0%, 시금치 70.6%, 상추 63.1%, 파 48.5% 등 채소값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6.3%를 크게 웃돌았다. 채소 이름 앞에 금(金)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급등한 것이다. 고온다습한 날씨와 유류비·비료값 인상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여기에 올해 3분기 밀, 옥수수, 쌀 등 곡물 수입단가는 더욱 오를 조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파종 지연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높았던 2분기에 이뤄진 계약 물량이 3분기에 도입되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치솟으면서 3분기 곡물 수입단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3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 지수는 2분기보다 15.9%, 사료용 곡물은 16.6%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기업 진입을 제한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KDI 정책포럼’에 게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적합업종 제도는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춰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했으나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08~2018년 ‘광업·제조업조사’를 활용해 적합업종 선정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비교 결과 생산액,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게 김 연구위원 연구의 결론이다. 다만,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퇴출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가 보호 기간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산업부·금융위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 사업재편 종합안내 담당 종합지원센터 연내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열었다.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정부가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금융 당국과 전략회의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사업재편 심의와 정책금융 여신 프로세스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도 정책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가서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 사업재편 심의절차 안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해 이 기준을 통과한 기업엔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식은 다음달 말 개최할 예정인 제 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시범적용되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도 구성된다. 대한상의, 산업기술진흥원, 생산성본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동차부품재단 등의 기관 직원들로 구성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재편

중기부 장관, 벤처투자업계와 간담회 “상반기 벤처투자·펀드결성액 4조원↑ … 경기침체에 창업 생태계 위축 우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경제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벤처·창업 생태계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투자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회의실에서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벤처투자사 대표들을 만나 창업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에 대한 제언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상반기 벤처투자액과 펀드결성액이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것은 그간 벤처·창업 생태계가 일군 고무적인 성과”라면서도 “최근 세계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업계에선 이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업계는 일단 우선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민간모펀드 등 신규 투자자금 공급원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펀드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이 벤처투자조합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조합 운용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탁 계약을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할 이차전지, 첨단로봇, 미래차 등 미래 유망분야 15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상버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1~25일 총 1548개 과제를 접수받아 비대면 화상회의 평가방식으로 심사, 최종 154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과제들은 최대 2년 동안 5억~6억원 규모 지원을 받는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 분야가 51개로 가장 많고 이어 정보통신 29개, 바이오·의료 24개, 화학 20개 등의 순이다. 주요 미래기술과 관련,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활성화 공정용 충·방전 장비 ▲소재가공용 정밀 레이저 가공기 ▲박막 표면처리용 롤투롤 장비 ▲폐배터리 소재 재활용 기술 ▲전해액 첨가제 합성기술 ▲고순도 양극안정제 공정기술 등의 과제가 선정됐다. 첨단로봇 분야에서 선정된 과제는 ▲제조업 작업자 지원 협동로봇 ▲관로 안전점검용 이동로봇 ▲다기능 복합 물류 관리 로봇 ▲인공지능(AI) 기반 사물 부착형 이동로봇 등이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전기차용 인버터 전류 센서

물가 상승률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달러당 900원대이던 환율이 1800원대가 되며 수입물가가 치솟았던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경험한 6~8%대 물가 상승률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했다. 기름값, 밥상물가, 외식비, 공공요금, 주거비까지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9~10월에 정점을 찍고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앞으로 재정 당국이 내놓은 물가 정책과 통화 당국이 단행한 금리인상의 약효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2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외식비는 8.4% 급등, 지난 6월 8.0%에서 오름폭을 더 키웠다. 특히 대표 배달음식인 치킨의 가격은 11.4%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률 상승 폭에 주목하며 앞으로 물가가 완화될 조짐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지난 4월 4.1%에서 4.8%로 0.7% 포인트 올랐고, 5월 5.4%로 0.6% 포인트, 6월 6.0%로 0.6% 포인트 올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방한 중인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회담에서 한·베트남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협력 등 경제통상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응우옌 홍 디엔 장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보 반 트엉 베트남 정치국원 등과 함께 전날 입국해 4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한다.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후 30년 만에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4대 교역국이나 아세안(ASEAN) 내 최대 교역·투자국이 되었다. 양 측은 원자재,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내실있는 협력을 확대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역내 교역 자유화와 신통상질서 구축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베트남 정부가 제8차 전력개발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가스화력발전프로젝트와 관련,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설치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주시와 협의를 시작했다. 최우석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2일 이충우 경기도 여주시장을 면담하고 여주시 세종대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시설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 투자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왔다. 지난 3월 전력시설 구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 및 지자체 인허가가 조속 진행되어 왔으며, 마지막 단계로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의 인허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여주시와의 협의 등 남은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이날 TF 회의를 연 것이다. 최우석 정책관은 “인허가 문제로 용인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여주시와의 상생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최 정책관은 인허가 관련 쟁점 해결을 위해 산업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했다. 지난 6월 6.0%에 이어 두 달 연속 6%대 고공행진이다. 6.3%는 1998년 11월 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급등했다. 지난 6월 6.0% 오르며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오름폭을 키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 이상을 기록한 건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에 진입한 뒤 올해 3월(4.1%)과 4월(4.8%)에 4%대에 올라섰다. 5월에는 5.4%, 6월에는 6.0%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잇고 있다. 개인서비스는 6.0% 올라 1998년 4월 6.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이 8.4%, 외식 외 개인서비스가 4.3% 각각 올랐다. 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