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태양광 시설 3000여개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산지태양광 전기 안전검사 주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 뒤 산지태양광 설치 지역의 산사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총 1만 5220개이다. 산업부는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 3000개에 대해 매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한다. 취약설비 외 1만 2000여개의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 조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 중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이 멕시코·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육 판매업체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 햇다.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 업체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상황 등을 점검, 규정 위반업체 20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4692명이 단속에 투입돼 축산물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 음식점 등 1만 6513곳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158건)의 원산지 정보 등을 속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염소고기(3건) 순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내용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농관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리는 ‘제 29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의 주제가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와 전망’이라고 21일 설명했다.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미래성장포럼은 2014년 시작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강환구 세명대 교수, 조우재 제일사료 연구소장, 도윤정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들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미래 전망, 국내외 펫푸드 산업동향과 발전방향, 반려동물 건강관리 산업동향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주제 발표 뒤에는 김용주 제이비바이오텍 중앙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세진 과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송태복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미래성장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사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대외채무는 역대 최대, 단기외채 비율은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무역적자는 계속 누적됨에 따라 제2의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다”며 불안 심리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 종가보다 5.2원 높은 달러당 1325.9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달 15일 1326.1원 다음으로 높다. 환율은 오전 중 1328.8원까지 오르며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다. 종전 연고점은 지난달 15일 1326.7원이었다. 6월 말 기준 대외채무는 6620억 달러(약 878조 4740억원)로 지난 3월 말 6541억 달러보다 79억 달러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국제투자대조표를 통해 발표했다. 대외채무 중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 비중은 27.8%로 지난 분기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외환위기의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는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1.9%로 지난 분기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2년 2분기 45.6%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서울 용산 유수지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위탁 개발계획이 19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용산 유수지(용산구 한강로3가 23-1 일원)에 청사와 오피스텔, 공공분약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용산유수지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해당 사업지는 2020년 건축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2024년에 착공, 2029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에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333호와 시세 대비 저렴한 업무용 오피스텔 168호가 공급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산업체험관도 함께 건립된다. 국방대 서울캠퍼스, 국군복지단, 방위사업교육원, 방산기술센터, 용산세무서 등 청사도 들어선다. 심의위는 동해선 덕하선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용지와 공공문화체육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개

해외 진출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신흥 수출국에 ‘특허관’ 파견이 추진된다. 해외 각지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거점별로 재편해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특허관은 미국·일본·세계지식재산기구(WIPO)·유럽연합(EU)·중국(베이징·광저우) 등 5개국에 6명이 파견돼 있다. 특허관은 국가간 지식재산분야 협력과 침해 피해를 당한 국내 기업 지원, 파견국과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짝퉁) 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우리나라의 신흥 수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과 인도, 멕시코 등에 2027년까지 특허관을 추가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확대와 함께 ‘한류붐’에 편승한 우리나라 상표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2016년 중국 광저우 영사관에 특허관 파견이 승인된 바 있다. 정대순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특허관 설치는 외교부 직제 반영에 이어 행안부·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해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외 진출 기업 지원과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필요성에 관심과 공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1개국에 17개소가 설치된 IP-DES

민간 스스로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출범식이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종사자와 관련된 주요 협회와 단체,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기획재정부 등이 밝혔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플랫폼 자율기구의 분과별 운영 계획과 자율규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 부처도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 분과, ESG 분과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된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의 경우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종사자·입점업체·소비자 보호 이슈도 다룬다. 데이터·AI 분과는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SG 분과는 플랫폼이 사회가치 창출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이 주도하는 신경제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다양한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이라면서 “규범 정립 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 전체에 걸쳐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며 “가능하면 8월 중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IPEF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활성화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중점적으로 바라볼 이슈나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법 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보험·금융 전문가로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정부는 19일 “관계기관 합동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20대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비축 물량을 추가 방출하는 등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할인쿠폰을 650억원 어치 지급해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어제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과 유통업계 자체 할인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민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는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겠다”며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긴급생활지원금 급여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약 5만 가구에 대해

국가채무가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나랏빚 한도를 못박아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졸라매겠다고 했던 ‘재정 허리띠’를 한 칸 더 졸라매는 고강도 준칙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 축사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의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발표했는데, 추 부총리가 빚이 더욱 불어났을 때 한 단계 더 수위를 높여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올해 적자 비율은 5.1%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인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2022년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 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14명이 정부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43년간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상일 ㈜정도 대표이사가 받았다. 이 대표는 1978년 건설업에 입문한 이후 원주~강릉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 등 공공이 발주한 국가기간 시설공사를 적극 수행했다. 캄보디아, 베트남 등 8개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1674억원의 해외공사를 수주했다. 스마트 무인자동이송시스템 등 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30년간 모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교역 1위 품목 ‘반도체’를 놓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편성을 위한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참여를 우리 정부에 제안하면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예비회의에 참석해 칩4의 구체적인 목표와 각국의 역할 등을 파악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제작 원천 기술 다수를 보유한 만큼 한국도 칩4에 참여하면서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는 전략적 ‘반도체 외교’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은 이미 다른 법안들로 중국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칩4는 참여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며 “어차피 중국은 반도체 공급국인 아닌 수요국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불리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반도체 공급국인 한국이 대만과 일본이 참여하는 공급망에서 빠지게 된다면 경쟁국인 대만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에서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칩4 가입

중국과의 수교는 우리 경제성장의 큰 동력이 됐다. 하지만 최근 30년 만의 첫 3개월 연속 대중 무역수지 적자라는 지표가 보여 주듯 ‘중국=수출 텃밭’이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중국이 막강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을 키우고 기술력을 높여 자급률을 끌어올리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도 더욱 노골화하며 중국은 ‘기회’보다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땅이 됐다. 그간 한중 무역은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분업 구조였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격상됐고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G10’ 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기술굴기 전략을 시작으로 제조 강국 한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중국이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타산지석 삼아 ‘항구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없으면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결과다.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 경쟁 우위’에 있던 분야에서 중국은 이제 최대 경쟁자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해외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가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9개 관계 부처 차관급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 무역협회 등 9개 민간 기관·전문가 등 30개 원전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원전 수출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13년 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 수출에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일감 고갈로 어려움에 빠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연내 1조원 이상의 일감·연구개발(R&D)·금융 등을 원전 협력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원전 수주 국가별 여건·특성에 따라 맞춤형 수주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