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의결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8월 말 제출해야
정부 “재직자 구조조정·민영화는 없다”2023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다는 원칙이 수립됐다.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조정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하는 한편 민간경합 기능이나 비핵심 기능을 축소·조정하는 자산·업무범위 조정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전체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공공기관들은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 맞춤형 혁신계획을 제출,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점검·조정을 받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이 11만 5000명 증가하고 부채규모는 84조원 확대된 반면 공기업 영업이익은 하락하고 이자보상배율 1미만 (부실) 기관도 대폭 증가했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7~24일 한국리서치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63.8%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8%로 높게 나타난 것도 혁신 추진의 근거가 됐다.

다만, 이같은 조사 결과엔 최근의 공공기관 운영실태 뿐 아니라 공공기관은 혁신해야 한다는 세간의 오래된 인식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여 전체 공공기관의 인력·업무범위·경비 조정을 할 근거로 쓸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이 향후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기능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경합·중복 등 기능을 조정하고 과다한 조직·인력·복리후생·불요불급한 자산과 같은 방만경영요소를 정비하는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를 통해 기재부 직접 경영감독 기관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을 확대하는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는 식의 관리체계 개편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와 기술·특허를 개방·공유하고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3대 혁신과제로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을 내년에 원칙적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한편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