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 액수가 큰 것이지, 감소 폭(%)은 서민·중산층이 훨씬 크다는 게 설명의 요지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보다 연봉 1억원인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세수감(減) 폭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은 연평균 3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1억원인 사람은 1010만원의 소득세를 내는데, 배율로는 34배 차이가 난다”면서 “개정 이후 3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22만원으로 8만원(27%)이 줄고, 1억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956만원으로 54만원(5.3%)이 줄어 배율이 44배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소득자의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이 대기업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2억원 과표 구간 10% 특례세율을 5억원까지 조정해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고,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데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비율을 매년 5%씩 올리면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오르기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과세 방식 전환(주택 수→주택 가액), 종부세율 인하 등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고 낮아질수록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비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5% 포인트씩 올랐고, 올해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에만 60%로 대폭 낮춰 ‘급한 불’(종부세 부담)을 끄고, 종부세 완화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다시 80%로 20% 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정상화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 액수가 큰 것이지, 감소 폭(%)은 서민·중산층이 훨씬 크다는 게 설명의 요지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보다 연봉 1억원인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세수감(減) 폭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은 연평균 3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1억원인 사람은 1010만원의 소득세를 내는데, 배율로는 34배 차이가 난다”면서 “개정 이후 3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22만원으로 8만원(27%)이 줄고, 1억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956만원으로 54만원(5.3%)이 줄어 배율이 44배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소득자의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이 대기업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2억원 과표 구간 10% 특례세율을 5억원까지 조정해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고,

10년에 걸쳐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 초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을 빚은 청년 대상 채무조정 계획부터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까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정책이 쏟아지면서 중장년층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출시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10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만 19~34세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을 포함하면 연 10%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청 초기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데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비율을 매년 5%씩 올리면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오르기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과세 방식 전환(주택 수→주택 가액), 종부세율 인하 등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고 낮아질수록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비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5% 포인트씩 올랐고, 올해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에만 60%로 대폭 낮춰 ‘급한 불’(종부세 부담)을 끄고, 종부세 완화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다시 80%로 20% 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정상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째 하락하는 등 경기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6일 발표하는 수정 세계경제전망(WEO)에서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유력하다. 25일 OECD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8.87로 전월(99.09) 대비 하락했다.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는 100 이상이면 ‘경기 팽창’, 100 미만이면 ‘경기 침체’, 100 미만이더라도 상승하면 ‘경기 회복’을 뜻한다. 지난해 5월 101.95까지 올랐다가 13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기준선 100이 붕괴된 건 지난 1월이었다. 6~9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에도 경기 위축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선행지수를 산출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로는 수출입 물가 비율, 코스피, 제조업 경기전망, 재고 순환 지표, 자본재 재고 지수 등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이 하락세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0.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 사건에 최초로 중재판정을 내렸다. 25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 중재인들은 이날 자정(제네바 현지시간 25일 오후 5시) WTO 역사상 처음 시도된 상소심 중재판정문을 164개 회원국에게 회람했다. 튀르키예(구 터키) 정부가 외국산 약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국내에 해당 약품 제조 공장 설립을 강제하자 유럽연합(EU)이 보호무역조치라고 WTO에 제소한 건이다. 상소심 중재절차에서 유럽연합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중재판정문은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WTO 상소기구 결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중재판정은 WTO 상소기구가 2020년부터 상소위원이 전원(7명) 공석인 상태로 기능이 마비되면서 이뤄졌다. 분쟁당사국은 지난 3월 25일 WTO 역사상 처음으로 WTO DSU(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중재 조항을 활용해 상소심을 중재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후 지난 5월 4일 WTO 상소위원을 역임한 장 위원장 등 3명을 중재인으로 임명했다. 이번 중재판정은 마비된 WTO 분쟁해결절차의 상소심에 해당하는 첫 판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타 회원국간 분쟁해결에 새로운 중재모델로 활용될 수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으로 이명순(사진·54)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이준수(55)·함용일(55)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원장으로 승진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임시 회의에서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들을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임한 이후 단행된 첫 임원인사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이명순 신임 수석 부원장은 199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과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 금융위 자본시장과장·구조개선정책관·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을 지냈다. 이준수 부원장은 1992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뒤 1999년 금감원으로 옮긴 뒤 비서실장·은행감독국장·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함용일 부원장은 1992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뒤 1999년부터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투자검사국장·감독총괄국장·부원장보 등을 거쳐 부원장에 임명됐다. 이 부원장은 은행·중소서민금융을, 함 부원장은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맡는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부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3년이다. 이번 인사로 4인의 부원장 중에 김은경

금융 당국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다. 25일부터 자영업자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특례보증하는 등 2년간 총 41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초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보증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 여건은 어려우나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자금을 41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일시적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41조 2000억원의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 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원, 재기 지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21일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오는 26~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긴축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경제·금융 수장들이 24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회의에서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4일 조찬 간담회에 이어 20일 만이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추 부총리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소상공인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법제처는 대형마트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 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낸다고 봤다. 이에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며 차별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쿠팡·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온라인 영업을 할 때도 제한을 받아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

미국 국적을 보유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될 전망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과 관련된 책임을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중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당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인 지정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가 내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원자재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한 긴급유동성 공급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긴급경영안정·수출기업 글로벌화·혁신성장지원 등 3개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총 3800억원 확대해 25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5조 600억원에서 5조 4400억원으로 확대되게 됐다. 정책자금별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가 2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1600억원 늘었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은 2500억원에서 3800억원으로 1300억원 증액됐다.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4년 거치·6년 분할상환)이다. 성장이 유망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혁신성장지원자금은 9000억원에서 9900억원으로 900억원 확대됐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발표한 가운데 특허청이 반도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3나노 반도체 등의 개발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가운데 신속한 특허 획득을 위해 우선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허법 시행령을 8월 개정해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현재 12.7개월인 특허심사가 2.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반도체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를 활용한 반도체 핵심 인력 관리도 지원한다.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 변화 등을 분석해 인력양성이 우선 필요한 분야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다만 정책 취지는 이해되나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사에 투입하려면 특허청 심사관으로 채용해야 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민간 조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선행기술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지만 특허청이 강제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가 22일 과세표준 1200만원이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은 ‘소득세 하위 과표 2개 구간 상향 조정안’이 체감도가 낮다는 언론의 지적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과표 ‘1200만원 이하 6%’를 ‘1400만원 이하 6%’로, ‘1200만~4600만원 15%’를 ‘1400만~5000만원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감세 효과가 소득 하위 구간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사람의 과표가 ‘4600만~8800만원’ 구간일 때 세율 2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6%,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선 15%,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에선 24% 세율이 구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따라서 하위 2개 구간의 과표를 조정한다고 해당 구간에 속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과표 12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과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