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유명인 초상·대학 명칭 무단 활용 ‘주의보’

    유명인 초상·대학 명칭 무단 활용 ‘주의보’

    #1. 유명 대학을 졸업한 A씨는 병원 명칭에 학교 이름을 사용했다가 문제가 제기돼 병원명을 바꿔야 했다. #2.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캐릭터 이름을 상품 광고에 활용하려던 B사는 ‘퍼블리시티권’ 논란으로 인해 계획을 취소했다. 유명 연예인·스포츠인이나 영상 콘텐츠, 국내외 저명한 대학 명칭 등의 활용에 주의가 필요해졌다. 상표뿐 아니라 초상·명칭·캐릭터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무임승차’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강화됐다. 특허청은 지난 6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시행됐다고 14일 안내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손흥민·방탄소년단(BTS) 등 저명한 스타의 얼굴·이름·목소리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에 사용된 캐릭터나 등장인물 등도 보호 대상이다. 이로 인해 동의 없이 경제적 활동에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상표 및 지정 상품을 등록해 보호받는 상표권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등록 절차 없이 유명도를 반영하는 ‘주지저명성’이 판단 기준이 돼 침해 범위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 국내 수족관 속 벨루가, 캐나다 바다쉼터로 보낼 듯

    정부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 흰고래(벨루가) 방류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벨루가는 북극해·베링해·캐나다 북부해 등 차가운 해역에 서식하는 만큼 방류 지역 선정과 국제 이송 등에서 국내에 방류하는 남방큰돌고래보다 방류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내 수족관에 사육·전시되는 벨루가의 해양 방류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내에 벨루가는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한 마리, 전남 여수 아쿠아플라넷에 한 마리, 경남 거제 씨월드에 세 마리 등 총 다섯 마리가 있다. 이 중 해수부는 방류를 추진 중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라와 방류에 긍정적인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루비 등 두 마리를 방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수부는 벨루가가 방류 전 야생 적응 훈련을 받을 바다쉼터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외 환경단체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벨루가·범고래 바다쉼터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바다쉼터가 내년 목표대로 완공될 경우 같은 해 하반기에 벨루가를 이송한다는 계획이지만, 완공이 늦어질 수 있어 방류 일정 역시 변동될 수
  • 또 기재부와 충돌한 이재명… 이번엔 방치된 국유재산 매각에 반기

    또 기재부와 충돌한 이재명… 이번엔 방치된 국유재산 매각에 반기

    지난해 연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정면충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기재부의 국유재산 매각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권이 바뀌고도 이 의원과 기재부의 악연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다. 12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 동안 16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쓰임새 없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활용하지 않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건물이나 토지를 민간이 활용해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유재산 매각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국유재산 매각이 지출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다면 예산실과 논의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0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재부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면서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
  • 정부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원해 자금 부담 완화할 것”

    정부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원해 자금 부담 완화할 것”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소기업 수출 물류 지원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풀필먼트(주문 후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서비스)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 물류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상·항공운임이 2020년 대비 올해 7월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출액 70%를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하는 ‘물류전용 수출이용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109억원을 편성해 중소기업 1080개사에 물류비를 지원했고, 올해 11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금융 정책자금 지원, 물류비 추가 지원, 수출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 차관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기업으로 발전하도록
  • 정부 “집중호우 복구비 신속 지원하겠다”

    정부 “집중호우 복구비 신속 지원하겠다”

    정부가 수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가용 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대책비와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1차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작물 침수·낙과 879㏊, 8만 6552마리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했고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도 우려된다”면서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 복구에 힘쓰는 한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은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 실행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23만t 상당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당관세도 도입할 것”이라면서 “오는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기간의 1.8배인 650억원 상당의 할인쿠폰
  • 성수품 공급·할인쿠폰 역대 최대… 추석물가 잡는다

    성수품 공급·할인쿠폰 역대 최대… 추석물가 잡는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배추·무·명태 등 20대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시 대비 1.4배로 늘리고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장기 체납분을 조정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상담기간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돌보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면서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명절자금 공급,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 이웃을 위한 급식지원책과 도시락 대체 수단을 마련하라”는 당부도 남겼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로 늘리고 할인쿠폰을 발행,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수품 가격은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올해 7월 말
  • 성수품 23만t 풀어 작년 추석가격 수준으로… “단골 대책” 비판도

    성수품 23만t 풀어 작년 추석가격 수준으로… “단골 대책” 비판도

    정부는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서 배추·사과·감자·소고기·돼지고기·달걀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금보다 7.1% 저렴했던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대량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책 등 다양한 민생안정책을 대거 공개했다. 하지만 대책들이 과거 명절을 앞두고 늘 해오던 ‘단골 대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고 선물 보따리를 잔뜩 준비했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아 감흥이 덜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절을 제외한 시기보다 1.4배 많은 물량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고 긴급수입에 나서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은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큰 규모다. 1인
  • 편법대출·증여·다운계약 등… 투기 의심 거래 106건 적발

    편법대출, 다운계약 등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 동향을 보인 5개 지역의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투기 의심 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지역은 가격 급등, 신고가격 거래 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많이 나타난 서울 강남, 인천 부평, 강원 강릉,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다섯 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거래된 주택 3822건 가운데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 출처 불분명 등 이상 거래 470건(12.3%)을 골라 집중조사, 투기가 의심되는 106건(22.5%)을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거래 가운데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시설자금(25억 2000만원)으로 서울 강남에서 단독주택을 36억원에 사들인 대출용도 유용 의심 건도 있었다. 또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억 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거래가를 1억 2500만원으로 거짓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건도 적발해 국세청과 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억 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어머니
  • 명절 때마다 나오는 성수품 공급·할인쿠폰 확대… 물가 잡기 성공할까

    명절 때마다 나오는 성수품 공급·할인쿠폰 확대… 물가 잡기 성공할까

    정부는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서 배추·사과·감자·소고기·돼지고기·달걀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금보다 7.1% 저렴했던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대량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책 등 다양한 민생안정책을 대거 공개했다. 하지만 나열된 대책들이 과거 명절을 앞두고 늘 해오던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고 선물 보따리를 잔뜩 준비했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아 감흥이 덜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절을 제외한 시기보다 1.4배 많은 물량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고 긴급수입에 나서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은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큰 규모다. 1인당 사
  • 尹대통령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겠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尹대통령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겠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배추·무·명태 등 20대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시 대비 1.4배로 늘리고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건보료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장기 체납분을 조정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상담기간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돌보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면서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명절자금 공급,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 이웃을 위한 급식지원책과 도시락 대체 수단을 마련하라”는 당부도 남겼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로 늘리고 할인쿠폰을 발행,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성수품 가격은 농축수산물 가격
  • 지지율 하락에 선물 보따리 풀어보지만… 새로울 것 없는 추석 민생대책

    지지율 하락에 선물 보따리 풀어보지만… 새로울 것 없는 추석 민생대책

    정부는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서 배추·사과·감자·소고기·돼지고기·달걀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7.1%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대량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민생안정책도 대거 공개했다. 하지만 이런 백화점식 대책들이 과거 명절을 앞두고 늘 해오던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고 선물보따리를 잔뜩 준비했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아 감흥이 덜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3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절이 아닌 평시보다 1.4배 많은 물량이다. 또 수입 양파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고 긴급수입에 나서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은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 원전수출 콘트롤타워 ‘원전수출전략 추진위’ 내주 출범

    원전수출 콘트롤타워 ‘원전수출전략 추진위’ 내주 출범

    원전 수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 내주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관계 부처 차관, 원전 관련 공공기관 및 금융 공기업 관계자,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전수출 종합 전략 및 부처별 과제 수립,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도 개선, 국제협력 등 원전 수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무조직인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이 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며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이날 관계 부처와 추진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를 가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한 컨트롤타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해 추진위 출범과 1차 회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 시대착오적 ‘총수 친족 범위’ 줄여 대기업 부담 대폭 덜어 준다

    시대착오적 ‘총수 친족 범위’ 줄여 대기업 부담 대폭 덜어 준다

    새 위원장 인선 난항으로 업무 동력이 실추됐다는 평가를 받아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대기업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조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나섰다.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건 35년 묵은 낡은 규제를 고쳐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동일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오히려 규제 강화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총수에게 감춰 둔 사실혼 관계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란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 내’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 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해 상호 출자와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데, 친족 범위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제를 받는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친족 범위가 좁아질수록 동일인은 계열사 현황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제력 집중, 공정 경쟁 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시행돼
  • 대기업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

    대기업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

    정부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이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친족의 범위를 좁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친족 범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시행된 1987년 이후 35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대상의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 매년 공정위에 보유 주식,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대상이 되는 친족의 수를 줄여 총수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인식하기에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이 이행할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0개의 규제 범위 내 친족 수는 8938명에서 4514명으로 4424명(49.5%) 감소한다. 공정위는 동일인과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규제의 틀 안에
  • “창원, 에너지산단 지정… 원전기업 집중 지원”

    원전업체가 집적한 경남 창원이 ‘원자력 클러스터’로 육성된다. 원전 수출을 총괄할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 다음주 본격 가동되는 등 원전 생태계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업계 간담회를 갖고 원전산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원전기자재협력업체 간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이 장관은 “올해 1306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공급할 예정으로 862억원이 발주됐고 앞으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0월까지 대부분의 일감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이 원자력 클러스터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R&D)과 지방투자 보조금,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도가 신청을 준비 중인데 신청 시 신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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