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력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7일 최대 전력수요가 9만 2990㎽까지 치솟으며 전력 수급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민관이 협력해 에너지 효율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1일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서울 중구청·강남구청 등과 함께 명동·홍대·강남 등 서울 주요 상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실내 적정온도 준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주기적인 환기로 건강 지키기 등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주변 상가에 안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절전 동참을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름철 전력피크가 집중되는 오는 8월 3주까지 전국 14개 주요 상권에서 에너지효율혁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올여름은 안정적인 전력예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폭염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적정 실내온도인 26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름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진 종합부동산세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개편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가 높여 놓은 세율도 다시 낮춘다. 서울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지방에 저렴한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종부세를 내는 구조를 개선해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완화안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종부세를 주택 수 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다.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완화하고자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폐지한다. 세율은 2019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도입했고, 2020년 7·10대책에서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적용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이 1주택자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등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줄이기 첫 번째 대책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카드를 꺼냈다. 소득세가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세금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물가는 매년 평균 1.3%씩 상승했는데 소득세 과표와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져 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안을 담았다. 과표 ‘1200만원 이하 6%’를 ‘1400만원 이하 6%’로, ‘1200만~4600만원 15%’를 ‘1400만~5000만원 15%’로 고치는 방안이다.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세 구간을 높여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하위 과표 구간을 고치는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차원의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금까지 15%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연봉 3000만원(과표 1400만원)’인 사람은 과표 구간이 상향되면 한 단계 아래의 6%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27%) 줄어든다. 연봉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인 사람의

“나쁜 임대인 책임 끝까지 묻겠다” 전세사기 경찰 전담반 구성 지시 5년간 도심임대 34만가구 공급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단지의 시세·전셋값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성남 목련마을 1단지 중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서민 주거 대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협의로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진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서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빌라 시세 조작·보증금 사기 방지 수도권 7억 ‘전세 보증’ 가입 가능 등록임대주택도 세제혜택 정상화 11월부터 月20만원 청년 월세지원 20일 정부가 내놓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에는 전월세 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약계층이 많이 당하는 전세 사기를 막고자 악덕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준도 확대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처음으로 청년 월세 지원이 시작된다. 임차인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과거 3년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두 번 이상 받은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악덕 임대인인지를 알 수 있게 해 보증금 사기를 막자는 취지다.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법 개정안과 주택기금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도 벌인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전셋값이 올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서민의 전세금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임차인이 전세를 얻을 때 해당 주택의 시세 정

지난해 도입된 ‘첨단투자지구’가 오는 10월 첫 지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를 2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난해 법제화가 이뤄졌다. 산업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한 결과 17건의 첨단투자지구 수요를 확인했다.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의 일부 지역(단지형) 또는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기업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10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 장기임대 및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아 한 시간 남짓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을 살펴보고 양국 간 ‘배터리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장관은 이 자리에서 “LG화학이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여러분과 같은 한미 양국 기업들이 노력해 준 덕분에 양국이 굳건한 경제 동맹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청색 재킷에 검은 바지 차림의 옐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25분쯤 LG사이언스파크의 LG화학 마곡 R&D 캠퍼스에 도착했다. 마곡 R&D 캠퍼스에는 LG화학의 차세대 양극재와 분리막 등 미래 전지 소재 연구 시설이 모여 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인사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촬영한 옐런 장관은 1층에 마련된 ‘지속가능 갤러리’에서 신 부회장의 설명과 함께 약 30분간 견학했다. 옐런 장관은 신 부회장에게 배터리 충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운행 가능한지,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또 갤러리에 전시된 배터리 셀을 보고 “이렇게 큰 배터리 안에 양극재나 리튬이 얼마나 많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에 사실상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유사 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옐런 장관은 회의에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한국도 가격상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며 “가격상한제가 국제 유가 및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동참 의사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한국도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콘퍼런스콜(전화회의)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는 지난달 주요7개국(G7) 정상들 사이에서 제기된 전략으로 러시아산 석유의 글로벌 공급량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액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구상됐다. 미국은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

방탄소년단(BTS)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군’으로 참여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는 19일 서울 용산 하이브 본사에서 방탄소년단의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7명과 유치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는 영화배우 이정재와 가상인간 로지(ROZY)에 이어 세 번째다. 방탄소년단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글로벌 부산 콘서트 개최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참여, BIE 현지 실사 시 장소 안내,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2030세계박람회는 오는 9월 유치 계획서 제출과 세 차례(2022년 말, 2023년 상반기·하반기) 경쟁 PT, 2023년 초 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BIE 회원국 투표를 통해 최종 개최지가 결정된다. 유치가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부산 북항 일원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거나 고용 증진·공익가치 실현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아름다운 납세자’ 30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시 국립조세박물관에 2022년 수상자 소개 홍보관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아름다운 납세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인 김영철 배우, 성인용 기저귀 사업을 하며 요양원 기부를 실천하고 지역인재 일자리도 창출한 신우피앤씨 김종호 대표,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킨 일터인테리어 김철 대표 등이 선정됐다. 3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독거노인 지원, 장학금 후원, 지역 환경정화에 힘써 온 케이비오토시스 김신완 대표, 청소년 치아 교정과 빈곤노인 틀니 지원 등 무료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서울에이스치과의원 고은주 원장, 봉사단을 결성해 중증장애인 돌봄 등 사회봉사를 실시한 대전대덕소방서의 명관 소방위 등도 올해 아름다운 납세자가 됐다. 국세청은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자에게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세정상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무역보험료 할인, 신용보증기금 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을 둘러싸고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파업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헬기로 직접 경남 거제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농성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해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현장에 도착한 이 행안부 장관과 윤 후보자는 경남 거제경찰서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오랜 기간 노동계에 몸담은 이 고용부 장관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하루 전 이번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윤 후보자 등의 현장방문이 결과적으로 강제 진압 전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명분 쌓기와 사전정지 작업의 모양새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에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는 오는 23일 경남 거제로 향한다. 희망버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원, 본사 부서장 및 지역·사업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과감한 혁신, 재무건전성 제고 및 민생경제 지원을 다짐했다고 19일 밝혔다. LH는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α 주택공급’ 실천, 주거복지 질적 향상,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의 세부실행 계획과 3기 신도시 진행 상황 및 광역교통대책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또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등 조직 청렴도 제고 방안과 함께 부채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LH는 비핵심 사업 및 민간·지자체 경합 사업 등은 폐지·이관하기로 했다. 유휴자산 매각 계획 및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절감 방안도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LH는 경영효율화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사장 직속으로 ‘LH혁신TF’와 ‘재무개선TF’ 운영을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ESG경영혁신위원회는 혁신방안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속도감과 투명성도 확보

관세청은 19일 항공으로 화물을 국내로 수입할 때 드는 운송 비용을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항공 운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운임을 협상할 때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이 신고하는 운임 자료가 사후 정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매월 15일 이후에 전월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통계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베트남 등 5개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평균 신고 운송 비용을 항로별로 산출한 결과다. 관세청은 2019년 1월 이후 항공 수입 운송 비용도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지난달 항공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이 1㎏당 5154원으로 1년 전보다 95.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U(37.8%), 중국(68.4%), 일본(33.9%), 베트남(54.4%) 등 다른 주요 항로도 모두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실질소득 준 자영업자 부담 축소 징벌적 주택보유세 수정도 부각 文정부 세제 개편해 시장 안정화 법인세 내리고 상속공제도 확대 정부와 여당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을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을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고 있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개편으로 민간과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

인허가 기간 1년가량 단축 가능  민간주도+공공지원 주택정책 임대차법 2년, 부작용 모니터링 택시대란에 심야 탄력요금 도입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에도 공공개발에 부여했던 용적률 상향·층고 제한 완화와 같은 도시건축 특례가 적용되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는 심야 시간 탄력요금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이면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됨을 언급하며 “각별히 챙기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라”고도 지시했다. 국토부 업무보고 가운데 주택 분야는 다음달 발표할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을 담았다고 보면 된다. 주택 정책의 큰 틀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공공지원’ 형태로 전환해 공급을 늘리고 사업 추진 절차를 앞당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도심복합사업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이 추진하던 사업도 주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