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 반입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600달러(약 82만원)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 주류 반입한도는 1ℓ 이내 400달러 이하 1병에서 2ℓ 이내 400달러 이하 2병까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이 6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5일 안내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여행자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8년 만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을 결정했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1988년 1인당 30만원(당시 400달러)으로 설정됐다. 이후 1996년 화폐 단위를 바꿔 400달러로 정한 데 이어 2014년부터 600달러를 유지해 왔다. 오랫동안 경직적으로 유지된 탓에 중국(775달러), 일본(1821달러) 등 주변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가 한 달여 만에 재집결해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 심화에 경기 둔화까지 겹치는 복합 위기가 도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복합위기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컨틴전시플랜을 재점검해 금융·외환·실물경제 분야의 취약 부문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5인방’이 모두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대내 요인보다는 대외 여건 악화에 원인이 있다”며 “지난 8월 들어 무역수지 악화, 위안화 약세 영향이 중첩되며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환율 수준과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한 중인 살림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이 5일 양국 간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국내 기업의 오만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알 아우피 장관을 면담한 이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오만 정부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국제 가스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알 아피 장관을 만난 이 장관은 한국과 오만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고 당부했다. 한국의 LNG 수입액 기준으로 오만은 4번째로 큰 공급국이며, 오만 입장에서 한국은 LNG 최대 수출국이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오만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큼 석유화학공장 건설,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협력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오만에서의 그린 수소 생산 및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 사업,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의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자칫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2019년 도입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책 과제나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되는 등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앞으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기업에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 SK케미칼, LG화학 등 기업들이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자회사를 세우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상장기업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는 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매수 가격은 주주와 기업이 협의로 결정하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시장가격은 이사회의 물적분할 결의일 전일부터 최근 2개월, 최근 1개월, 최근 1주일간의 주가를 모두 가중평균한 값이다. 시장가격으로도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으로 대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고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시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1주택자 34만여명이 대혼란에 빠졌다.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올해 적용을 전제로 추후 논의하겠다’며 결정을 미루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4일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올해에만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단 무산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사·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거나 고령·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종부세 납부 기준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건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안에 전격 합의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올해 종부세 고지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처리가 불발되면 단독 명의 1주택자 21만 4000명과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12만 8000명 등 34만여명의 올해 종부세가 오리무중인 상태가 된다. 여야 논의가 완전히 무산돼 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면 감세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를 잇기로 하면서 국세

흰우유·가공유 여부에 따라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고 생산비 외 수급 상황까지 반영하도록 원유 가격 결정 방식 및 낙농진흥회 의사 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낙농제도 개편’에 생산자 측인 낙농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밝혔다. 수요·공급 원리 대신 생산원가 기반으로 원유값이 결정되는 바람에 지난 20년 동안 툭하면 불거지던 ‘밀크플레이션’(원유값 인상발 가공식품 물가 상승) 논란을 줄이고, 국산 원유의 수요처를 높일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후속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축산 농가의 소득 감소 우려를 이유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거부해 온 생산자단체를 상대로 “제도 변화 초기에는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가공유 비중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득한 게 주효했다. 생산자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향에 동의하지만, 이미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원유 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며 유업체 측에

‘가장 좋은 민자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을 평가한 결과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최우수 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수원광명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는 우수 법인으로 뽑혔다. 국토부는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 실적을 평가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 평가는 2012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도로안전성·이용편의성·운영효율성·공공성 항목으로 나뉘어 도로, 교통, 회계 분야 전문가가 정량 및 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했고 적재 불량 차량 합동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및 재해 취약 구간 도로 시설 개선 등으로 도로 안전성이 높아졌다. 졸음쉼터 및 휴게시설 개선 등으로 이용자 편의성도 나아졌다. 민자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감소했고, 졸음쉼터는 2020년 32곳에서 지난해에는 42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적재 불량 단속 등 교통차단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자체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한 음식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밝혔다. 부당한 계약해지, 면책, 게시물 이용, 통지방식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대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신고를 토대로 배달앱 업체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이를테면 쿠팡이츠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이거나 ‘민원의 빈발’이 있을 경우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계약해지·서비스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했는데, 이 조항이 불명확한 이유로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을 가하는 경우로 지적됐다. 쿠팡이츠는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 등으로 해지 요건에 명확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배민의 경우엔 입점한 음식점이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었으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정키로 했다. 또 3개 업체 모두 정보통신 설비의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부처 최초로 납품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상생결제’를 예산 지급에 활용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상생결제로 예산을 지급하면 하위 협력사들은 남품 후 60일 이내인 대금결제일에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필요할 경우 조기 현금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시연을 한 뒤 중기부가 상생결제 지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 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 시스템인데다 거래내용 기반 할인까지 지원된다. 2015년 도입된 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 중이다.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지급액이 762조 2623억원이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경제·금융 수장들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거금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제·금융 수장이 모이는 비상거금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7월 28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언급을 한 이후 금융시장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7원 오른 달러당 1362.6원에 마감하며 13년 4개월여 만에 1360원대를 돌파했다.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1일(1379.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 7000만달러(약 12조 7000억원) 적자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무역적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서 5%대로 떨어졌다. 전월 대비 상승세가 둔화한 건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오름세가 주춤하면서 상승률이 하락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지난 1월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 12월 3.7%에서 0.1% 포인트 둔화했다. 물가 상승률은 1월 3.6%에서 2월 3.7%로 올라선 뒤 3월 4.1%, 4월 4.8%, 5월에 5.4%로 상승세를 이었다. 지난 6월엔 6.0%, 7월엔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8월 5.7%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치솟았던 물가 오름폭은 3개월 만에 5%대로 내려왔다. 8월까지 누계 물가 상승률은 5.0%로, 올해 처음 5%대에 도달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앞으로 전월 대비 하락이 이어지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8월에 물가 상승률

벌초·성묘객 위해 산림청, 5~18일 한시 개방 산림청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한 5~18일 2주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성묘객과 고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과 지난해 명절 기간 전후 임도 개방을 중단해왔던 산림청은 올해 추석을 맞이해 3년 만에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7759㎞와 243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만 6222㎞ 구간이다. 다만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지역 임도가 개방되는지는 해당 지자체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 “보다 편리하게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3년 만에 임도를 개방하게 되었다”면서 “임도 구간 중 경사가 급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통행할 때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타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해당 주택의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청하면 선순위 권리 관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가 주변 전세 시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전전세’ 앱도 내년 1월까지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확보돼 보증금 반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이 확정일자 부여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해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집주인의 선순위 권리 관계 공지 의무화도 도입된다.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권리 관계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계약 후에는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

전입신고와 동시에 대항력 인정 ‘안심전세 앱’ 내년 1월까지 출시 피해자 1억 6000만원 저리 대출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정부가 1일 발표한 전세 사기 대책은 전세 사기 안전판 강화와 처벌 강화로 요약된다. 다만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막기 위한 법 개정 이전의 제도 정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먼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계약 직후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서 합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꼼수·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계약 직후 이뤄진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호받지 못한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대항력을 완벽하게 인정하게 하려면 법률을 고쳐야 하고 법무부와 법원 등기부, 금융당국의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해도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추가 담보를 설정해 주택이 제3자에게 넘어갈 때 제3자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한계도 따른다. 그래서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가 표준계약서 제도를 개선해 전입신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