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IPEF의 개요와 추진 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협상 대응 방안을 보고한 뒤 산업부는 IPER 협상이 공식 개시되면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며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역대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5월 IPEF 출범 이후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 필수 절차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 1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 추진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식량안보, 기후위기, 도농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5대 전략목표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작업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병호(사진) 사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라는 새 비전 아래 3대 핵심가치와 5대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핵심가치는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안전·신뢰·혁신’으로 정했다. 5대 목표는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 강화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 ▲지속가능 경영실현을 꼽았다. 이 사장은 “기존 쌀 중심의 생산기반에서 쌀 이외 곡물자급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청렴·윤리, 안전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과제인 ‘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실행과제를 통합하고,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영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사장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경영효율화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후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취약계층은 90%)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금액(순부채)의 60~80%를 탕감받는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된다. 다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받을 수 없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탕감받지는 못하지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연체일 30일 이전은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일괄적으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일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4%대 금리로 낮아진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최대 40만명으로 추산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혜택 제외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대출 제외 심사 강화… 은닉재산 발각 땐 무효 대상자는 대출 제한 등 불이익도 출범 전부터 ‘역대급 빚 탕감’ 정책으로 불리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쏟아졌던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통해 재산·소득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고, 채무조정 한도를 기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고의 연체 등을 방지하고자 ‘부실우려차주’의 세부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새출발기금 신청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산·소득 심사나 고의 연체 적발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피해 자영업자 중 원금 탕감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

‘90일 이상 연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부실차주와 달리 기준이 모호한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은 새출발기금이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자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의 연체나 신용평점 조정 등으로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갖춰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운영 방안에는 부실우려차주의 세부적인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실차주처럼 원금을 탕감받을 수는 없다. 우선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 9%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분에 대해 9% 금리로 일괄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3%대 후반~4%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또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이 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 주어지고,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대출은 20년)까지 늘어난다. 거치 기간 중인 1년 내에는 이자 유예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실우려차주의 기본 조건은 폐업

시가 14억 6000만~18억 6000만원(공시가 11억~14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과 일시적 2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자 등 40만~50만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경감 혜택의 기로에 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이달 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세금이 줄어들지만 처리가 미뤄지면 지난해 기준이 적용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이달 내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1월 말에 감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고지서가 송달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9월 16일 전 신청서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납세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과세 기준이 최소한 이달 내에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지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 ▲고령자·장기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9만

최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식품 등 수입 물가 상승에 기인한 ‘비용인상형’으로 분석됐다. 하반기 인플레 완화가 예상되지만 환율 관리와 일부 품목의 과도한 가격상승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인플레는 수입물가 상승에 의해 촉발됐다. 우리나라의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기준 33%가 넘고, 수입물가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율이 73∼8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입물가 중에서도 에너지와 비료·농산물 등 식품관련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으로 분석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국제 가격뿐 아니라 환율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평균 수입물가 상승의 약 3분의 1이 환율 상승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폭과 국내 가격 상승폭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석유·석탄 제품은 가격 상승률이 비용 상승률보다 3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음식점 별점 테러, 허위 악성 후기 등에 따른 피해 구제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온라인 피해 종합 상담지원 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가 10월부터 웹사이트(www.helpos.kr)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센터는 올해 5월 31일 개소 이후 미성년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거액 후원 등 피해에 대해 직접 상담·지원하거나 전문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타 부처·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기관과 협력해 피해지원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피해상담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 오후 1~6시까지 운영되는 수신자부담 전화와 우편·카카오톡 채널로만 가능하다. 10월 피해상담 업무처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한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해지고, 처리 절차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AIT·소비자연맹·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 유관기관과 가칭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설립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한국의 노하우 전수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28일 우리나라와 교역이 늘고 있는 아세안(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3년간 진행한 ‘코이카(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교육에는 아세안 10개 국가 중 캄보디아·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라오스 등 7개국의 지재권 담당 공무원 20명이 참여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식재산(IP) 가치평가와 한·아세안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비교, 아세안 지식재산 조화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린다. 지재권 창출·활용·보호분야 외에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발전과 위조상품 단속,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 등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지재권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교육 프로그램이 현업에 적극 적용돼 아세안 회원국 역내 ‘K-브랜드’ 보호 기반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와 무역 및 교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수료국가별로 지식재산권 교재를 공동 개발하는 등 교육의 효과가 지속적·장기적으로 유지되고, 교육을 통한 협력이 이뤄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추석 성수품 비축농산물 공급 확대 및 소비자 체감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롯데마트, 대아청과 등과 합동으로 추석물가 대응 긴급 농산물 수급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aT는 배추·무, 양념류 및 두류 등 비축농산물을 평소보다 대폭 확대 공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장마·폭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8.3% 감소한 배추, 17.1% 감소한 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사는 수매물량 및 출하조절시설 물량을 추석 전에 하루 50~200t까지 도매시장에 확대 방출한다. 마늘과 양파는 평시 대비 2배 수준으로 물량을 늘려 시장에 공급하고, 두류 공매 물량도 확대키로 했다. 콩나물콩은 추석 전에 3000t을 공급한다. 감자는 일일 100t 수준으로 시장에 지속 방출할 계획이다. 공사는 하반기 대파와 양파의 할당관세 쿼터를 식품제조업체 등 실수요자 배정을 통해 해당 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 전 성수품 알뜰 구매정보 제공과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농산물 긴급

기재부·법무부 ‘경제 형벌규정 1차 개선과제’ 보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정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추진한다.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1차 과제로 총 32개 경제 형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면서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의 창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두 부처는 우선 13개 형벌 조항을 비범죄화 하는데 뜻을 모았다. 예컨대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유인하는, 이른바 호객행위에 대해 현행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업자에 대한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각종 신고 의무를 단순 행정상 과실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 이후 재창업하는 재도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의 무담보 이행·인허가 보증과 직무교육, 신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중기부와 서울보증보험은 2015년부터 재창업·사업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인허가에 필요한 보증을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무담보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중기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만 후속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현행 지원대상은 재창업자금 융자기업, 재도전성공패키지 졸업기업, 사업전환자금 융자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에 중기부와 서울보증보험이 다시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재도약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상거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즉, 중기부가 선정한 분야별 유망 재도약기업이라면 서울보증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또 올해 성실경영평가 심층평가를 신규로 도입해 기술 역량,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우수한 재창업 기업을 선발해 정채자금,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서류평가 요건을 완화하거나 우선 지원 및 전용 트랙을 운영하는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돌파한 가운데 26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가 외환시장 이상흐름 발생시 적기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달러 강세라는 대외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하면서도 과도한 시장 쏠림이나 투기적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해 나가겠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발생가능한 시나리오 별로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외 여건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외환시장 심리의 일방향 쏠림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 쏠림이 발생하거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우리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할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및 외화자금시장 유동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8월 수출 종합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의 미국 시장 진입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선은 미국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먼저”라면서도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강경 기류를 내비쳤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기업인들과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도 정부 부처가 한 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상 전문가이기도 한 한 총리는 이날 “한 2년 정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 걸 보면 과거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완전히 터닝(전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IRA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법이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연계성을 찾기 굉장히 어렵다”고 혹평했다. 한 총리는 관련 법안에 대한 WTO 제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 기업들에도 대책 마련을 독려했다. 그는 “기업으로서는 최대한 미국 정부와 얘기해 보는 동시에 현지에 (전기차) 조립 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면서 “무역규제가 많을 땐 대부분 생산기지를 옮기는데 그것도 검토해야

네이버와 쿠팡 등 7개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에 최저가를 강요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왔다. 불공정 약관 유형별로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이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5개 업체의 약관에 포함돼 가장 많았다. 이 조항은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 보류, 판매 중지 등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 5개 업체는 조항을 고쳐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이 3개 업체,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이 3개 업체,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이 2개 업체,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 2개 업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사실상 최저가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