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기업의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의 제재 의결서를 검토한 뒤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한참 지나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붙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중기부, 조달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도 지난 16일 취임 일성으로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기부 장관 등이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고발 요청이 이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공정위 제재로 사안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기업들도 ‘뒷북 고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집권여당 시절 지난해엔 추수철 지나도 시장격리 미적 올해 1월 20만t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로 하락 부추겨 “안 오른 물가가 없고 쌀로 만든 햇반값도 올랐는데 유일하게 쌀값만 떨어졌어요.”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 질의 일부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 15일 쌀 초과 생산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정부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쌀값 하락 문제가 지난해 추수철부터 불거졌다는 점을 떠올리면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강성 발언이 집권 여당 시절 스스로를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예컨대 민주당 집권 시절인 지난해 9월 29일 전남도는 ‘올해산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 시장격리 등 특별대책 건의 성명서’를 내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건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를 지나 추수가 모두 끝나는 시점인 지난해 11월 15일까지 시장격리 여부 결정을 미뤘다. 이후 해를 넘겨 올해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한 위원장 취임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시장의 혁신 경쟁 촉진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 향상 및 혁신성장에서의 소외 방지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 집행을 통한 시장과 정부 사이 신뢰 구축 등 4가지의 공정위 과제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불공정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고 몰래 대가를 받거나 거짓된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만 행위는 집중 점검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시장경제

기획재정부가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법 개정 후속조치로 종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새 시행령·규칙은 오는 23일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상속 이후 5년 동안,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대상 주택들을 주택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가운데 상속 주택의 경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 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무기한으로 주택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 주택을 여러 채 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저가 주택 기준 공시가 상한을 2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3억원으로 상한이 결정됐다. 국세청은 이날 일시적 2주택자 4만 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저가 주택 보유자 3만 5000명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

16일 에너지정책 자문위 1차 회의 근본적 제도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견고한 대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해 16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나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해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고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 중국의 봉쇄 조치,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4개월 연속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고환율·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며 경제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그린북에 등장했던 ‘경기둔화 우려’ 진단을 이달까지 유지한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5.7% 올라 전월(6.3%)보다 둔화된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것인데, 반면 개인서비스 물가와 같은 항목은 전년 동월 대비 6.1% 상승하며 전달 상승률(6.0%)보다 높았다. 국제 원자재·기름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더라도 물가상승을 자극할 또 다른 요인이 여럿 잠재되어 있다는 징후로 읽힌다. 여기에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추가 금리 인상의 폭이나 금

전남 해남서 ‘제7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2026년 쌀 수급 균형·자급률 상승세 반전” 목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제7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농업인 등을 격려하고 식량산업 발전 유공자 9명을 표창했다고 농식품부가 16일 전했다. 정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도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애쓰고 계신 농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태풍 힌남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피해 농업인께서 하루 빨리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쌀값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을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더 빠르게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예년보다 10만t 늘려 총 45만t 매입하고, 매입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10만t을 조기에 시장에서 격리하는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밀·콩·가루쌀 등 자급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직불금을 신규로 지급해 식량안보를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지난달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고용률이 68.9%로 1년 전에 비해 2.0% 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1%로 전년동월대비 0.5% 포인트 하락했다. 18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석 달째 증가 폭은 둔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에 비해선 상승했지만 줄곧 69%를 웃돌았던 5월(69.2%), 6월(69.1%), 7월(69.1%)에 비해선 상승률이 둔화됐다. 지난달 취업자는 284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만 7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5월(3.0%), 6월(3.0%), 7월(2.9%) 보다 낮아졌다. 취업자는 산업별로 제조업(24만명, 5.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 3000명, 4.6%), 농림어업(9만명, 5.7%) 등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3만 9000명, -3.3%), 건설업(2만 2000명, -1.0%), 도매 및 소매업(-1만 4000명, -0.4%) 등의 산업에선 취업자 수가 줄었다. 1년

원달러 환율이 15일 1400원대 문턱까지 치솟자 정부와 외환당국이 작심하고 구두 개입에 나섰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8원 오른 1393.7원에 마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율 상승세와 관련해 “현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저희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한쪽으로 과다한 쏠림이 있거나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 필요한 시점에 시장안정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상을 넋 놓고 있을 순 없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부분을 짚어 보면서 중앙은행, 금융당국, 기재부가 늘 수시로 모여 회의하고 필요한 대책에 대해 여러 컨틴전시플랜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외환 건전성이나 대외지표를 점검하고 외국 전문가들과도 수시로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 부총리의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자 오후 1시 10분쯤 외환당국이 “시장 내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색하고 개입에 나섰다. 그러자 1397.9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1391원까지 6원가량 떨어지며 이른바 ‘도

올해도 세수 풍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올해 들어 9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한 달 새 15조원가량 급증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재정동향 9월호’에서 올해 1~7월 총수입이 39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 1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261조원으로 37조 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에 따른 법인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3조 9000억원, 종합소득세는 3조 8000억원, 근로소득세는 6조 5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 5000억원 더 걷혔다. 총수입 달성률은 올해 목표치의 64.7%로 지난해보다 2.1% 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1~7월 총지출은 450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조 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기금 지출이 37조 4000억원, 지방교부세·교부금 지급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지출이 26조 5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7월 누계

산업부·산업연 ‘제1차 투자정책포럼’ 민관 함께 세계 FDI 동향·정책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1차 투자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최근의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포럼을 시작으로 민관이 함께 연말까지 주요 분야별·쟁점별 포럼을 연 뒤 국내 투자환경 및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세가 감소한 가운데 2018년 이후 북미 지역이 투자 상위국으로 떠오르고 중국·홍콩으로의 투자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북미·유럽 등 선진지역으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인 산업연구원의 고준성 선임연구위원과 김계환 본부장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를 강화하면서 중국 자본의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자국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투자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

정부가 203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갯벌·바다숲을 복원·조성해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제4차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 406만t에서 120만t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30년까지 105㎢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30년까지 540㎢를 조성하는 등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 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액화석유가스(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의 연구·개발을 완료한 후 2026년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연안 재해에 대응하고자 한반도 인근 해역에 이상현상 감시

앞으로 소수 단위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매매 시 거래세 이외에 배당·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이다. 정부는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양도세도 수익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온전한 1주가 아닌 소수점 주식을 양도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일정 지분 이상 보유)도 소수 주식을 양도해 얻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부의 세법 해석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이르면 이달 내로 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지난해 정부·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가 35조 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지출이 늘면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가 증가해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부문 수지는 35조 7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2조 7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986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조 5000억원(11.0%) 증가했고, 총지출은 1022조 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4조 9000억원(7.9%) 늘었다. 조세 수입이 65조 7000억원 늘었고 사회부담금 수취가 13조 2000억원 늘어나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과 지원을 위한 지출이 늘면서 총지출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 갔고,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 민생 지

올해도 세수 풍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올해 들어 9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한 달 새 15조원가량 급증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재정동향 9월호’에서 올해 1~7월 총수입이 39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 1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261조원으로 37조 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에 따른 법인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3조 9000억원, 종합소득세는 3조 8000억원, 근로소득세는 6조 5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 5000억원 더 걷혔다. 총수입 달성률은 올해 목표치의 64.7%로 지난해보다 2.1% 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1~7월 총지출은 450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조 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기금 지출이 37조 4000억원, 지방교부세·교부금 지급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지출이 26조 5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7월 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