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 기한인 다음달 말보다 한 달여 앞서 지급된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291만 가구에 총 2조 8604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하반기분·정기분 등 귀속 연도당 3회 지급하는데,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분 장려금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에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을 유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밝혔다.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늘어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의 법 위반이 벌어졌을 때 피해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면서 “특히 기술 유용은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적어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 대금을 인상할 때 벌점을 최대 3.5점 경감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일정 수준을 초과한 벌점을 부과받으면 공정위는 벌점에 따라 시정명령(벌점 2.0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자발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

국민의힘과 정부가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씩 지급하는 ‘도약준비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 세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지급 대상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도약준비금 지원과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삼성, SK 등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다”며 “구직 단념 청년에게 구직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다음달로 결제를 미루는 리볼빙 잔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자 금융 당국이 수수료율 비교 공시와 설명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국은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카드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다. 신용점수 하락에 즉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카드론(장기카드대출)보다 이자가 높다. 6월 말 기준 리볼빙의 평균 금리는 연 14.06~18.43% 수준이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26만 1000명에서 지난달 말 273만 5000명으로 증가했고, 이월 잔액은 같은 기간 6조 800억원에서 6조 6700억원으로 늘었다. 이월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리볼빙으로 급전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우선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카드사들은 오는 11월부터는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최근 무역적자 확대폭이 커지고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 둔화 우려가 퍼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수출지원 공공기관 및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달 말 산업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수입수요 안정 등을 망라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다.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와 반도체·정유·철강·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다. 특히 협회들은 하반기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대책, 업계 애로해소 방안을 건의한다. 안덕근 본부장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율을 상회, 월별 무역 적자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6월부터 이미 우리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감소한데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정부는 하반기 수출확력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무역금융·물류·해외마케팅 등 우리 업계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애로해소에 힘쓰는

인수합병(M&A)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부 M&A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절차를 구체화한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 제정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장·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M&A형 외국인 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 공개 우려, 국가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신고가 접수되면 주무 부처 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안보심의전문위원회’가 신설돼 기능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5개 분야로 변화가 없어 안보심사나 운영규정의 영향을 받는 M&A형 외국인 투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까지 신고된 168건의 예비검토 결과 경제안보 심사 대상인 외국인 투자는 없었다. 다만 M&A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분쟁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에서 4㏈을 낮춰 주간 39㏈, 야간 34㏈로 변경된다. 34~39㏈은 조용한 도서관이나 집, 저소음 선풍기가 돌아가는 정도의 소리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끄는 행위는 층간소음이 40㏈을 초과할 수 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정부는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 기능

WTO 위상 떨어졌지만… 韓기업 불이익 막을 수단 “행정적 원상복귀 길 열려있는 日수출규제와 달라” 미국 일방주의 행보에 일본·EU도 동시 반발 기류 국제무역을 규율해 오던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를 기점으로 크게 훼손됐다. 회원국 간 무역분쟁 해결 기관인 상소기구가 위원 구성을 못해 무력화된 이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라기보다,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WTO 제소를 단행하는 일이 늘었다. 지난 문재인 행정부의 경우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에 대해선 WTO 제소 카드를 썼지만, 지난해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선 WTO 제소를 강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역분쟁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등장 이후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IRA 고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WTO 제소 여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WTO 제소를 하기 전 ‘실익’과 ‘정치’ 사이에서 재는 듯하던 뉘앙스가 사라진 대신 IRA로 한국 완성차 기업들의

우리나라가 창설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 본선 경쟁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23일부터 사흘간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일본·중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러시아·르완다 등 7개국에서 40개팀, 200여명이 참가했다. 각 국 대표팀은 24일 공개되는 국제표준화 과제에 대한 영문 국제표준안을 작성, 발표하는 방식으로 입상팀을 선정한다. 올해 과제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파견한 심사위원과 국내외 기술전문가,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국표원은 우수표준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신규 표준화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표준화 검토 결과는 제안자에게 피드백하고 사례를 공유해 참가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고취키로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를 통해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올림피아드가 세계 청소년의 화합과 교류의 무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 판정이 내려졌다.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 조사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는 22일 제427차 회의를 개최해 2021년 9월 28일 국내 업체가 신청한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을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중국·베트남산 동관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이음매 없이 만든 코일 형태 관이다.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2020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약 4만t 내외)에 달하고, 국내산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한다. 앞서 2021년 10월 29일 덤핑 조사를 시작했던 무역위는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무역위는 다만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국내 기업에 꼭 악재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망 재편 비용에 따른 단기적 손실은 피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산의 빈자리를 채우며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찌감치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공언했던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는 이번 인플레감축법으로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3사는 앞서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과 손잡고 북미 곳곳에 생산기지를 짓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최근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애리조나 공장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총 15조원의 투자를 예고한 바 있다. 세계 1위 CATL을 비롯한 중국계 배터리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키우며 시장을 잠식하던 게 올 상반기 상황이었다.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성장한 이들은 최근 해외 시장으로도 눈을 돌렸다. 조만간 미국에도 제조 공장을 짓고 주요 완성차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안 서명으로 계획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증권 등 국내외 증권사들도 일제히 “국내 전기차 관련

윤석열 정부가 이달 말 확정할 내년도 예산안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5%대에서 3% 이내로 축소한다. 또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설정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한 수지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예산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8000억원, GDP 대비 5.2%로 추정된다. 이를 3.0%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적자를 40조~45조원 줄여야 한다.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0% 이내였던 적은 2019년 -2.8%가 마지막이다. 나아가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관리하도록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감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22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제1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황 신임 사장은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술도 없이 원전을 도입해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한 저력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 국격을 높이는 한수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며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필요시 즉시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한울 3·4호기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국민 수용성 확보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공고화와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원자력 수소 생산이 청정수소로서 수소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친환경에너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 및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황 사장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한국에너지공학회장, 한국원자력학회장, 산업부 원전수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원자력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 박사학위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 첫 일성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을 내세웠다. 이전 정부에서 기업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공정위의 역할이 전환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지명 하루 뒤인 지난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원장으로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규제 혁신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반칙과 부패 등에 관해 과감하게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하고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대기업) 규율 등의 추진에 한 후보자가 속도를 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징역·벌금형과 같은 형벌에서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경제형벌 개선의 첫 과제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최하려다 집중호우 때문에 연기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 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난달 13일 출범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관계 부처는 소관 경제형벌 조항을 전수 검토해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민간 전문가가 초안을 검토해 1차 과제를 추렸다. 개선 과제는 비범죄화 및 형량 합리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력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류 작성이나 비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 폭행 등 불법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행정조사 거부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방안이 개선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등을 불법행위 없이 거부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