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양성 아카데미 신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213억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11조 1571억원) 대비 3.7%(4134억원) 감소한 10조 7437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에 집중하고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 대전환에 5조 2608억원이 배정됐다.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인프라 기반 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에 23억원,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에 4조 2640억원이 투입된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신규 사업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에 39억원, 원전해체 등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에 337억원을 투입하는 등 원전분야에서 새로운 일감을

디지털 인재 사업에 553억 늘려 靑 복합문화공간 조성 총 445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12조원 넘게 대폭 늘어나면서 교육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30일 정부가 확정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2조 2191억원 늘어난 101조 8442억원이다. 내국세 세입의 20.79%를 자동으로 책정하다 보니 학생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올해보다 12조 2210억원 늘어난 77조 2805억원이 책정됐다. 고등교육 부문에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총 6개교에 48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에 13개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하는데, 올해 890억원에서 553억 늘어난 1443억원을 배정했다.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사업 플랫폼이 6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예산도 600억원 늘면서 304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4

639조 중 12대 핵심과제에 135조 그중 80% 취약계층 지원에 편성 농축산물 쿠폰 등 물가안정 5.5조 ‘전장연 요구’ 장애인 지원 2000억 ‘尹공약’ 청년계좌 5년만기로 단축 “정부 곳간 줄면 경기 대응력 약화 고물가 속 취약층 고통 커질 우려” 윤석열 정부는 첫 예산안을 편성하며 두터운 사회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을 늘렸던 재정의 곳간을 걸어 잠그면서도 복지 예산(기금 포함)은 사상 첫 100조원을 웃도는 108조 9918억원을 편성했다. 그럼에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기 대응력을 약화시켜 사회적 약자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감염병 재확산으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오면 즉각 투입 가능한 재정이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밝힌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제환경이란 뜻이다. 복지·고용, 국방·외교, 환경 분야 예산이 늘고, 산업·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이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기재부 “지역화폐 효과 한정적” ‘그린 스마트 스쿨’ 982억 삭감 코로나 예산도 2조 이상 깎여 정부가 내년 국고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예산 대부분이 줄줄이 칼질을 당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본예산 기준 2021년 1조 522억원, 올해 6050억원이었다가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2018년부터 고용위기 지역(전북 군산)을 대상으로 할인액(10%)의 4%를 국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 총 8050억원으로 늘자 총발행액은 30조원까지 확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정부가 내년 재정 적자 규모를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보다 절반가량 감축하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에 예산을 투입하되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지출의 증가폭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정부 임기 내 재정 적자 규모에 한도를 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39조원, 총수입은 625조 9000억원이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 6.0% 감소한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경보다 2.8% 늘어난다. 올해 2차 추경을 기준으로 내년 총지출을 총수입의 증가분 이상으로 감축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를 줄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차 추경 기준 올해 3.3%에서 내년 0.6%로 낮아진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지난해 본예산 607조 7000억원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하며, 국가 재정운영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기간의 확장재정 기조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복지·고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 증액한 226조 6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인 5.2%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도 9.5%, 2020년도 9.1%, 2021년도 8.9%, 2022년도 8.9%였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679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은 6.0% 줄어든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소하는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년 사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 (국가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를 물려받았다”면서 “힘들지만

윤석열 정부는 첫 예산안을 편성하며 두터운 사회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을 늘렸던 재정의 곳간을 걸어 잠그면서도 복지 예산(기금 포함)은 사상 첫 100조원을 웃도는 108조 9918억원을 편성했다. 그럼에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기 대응력을 약화시켜 사회적 약자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감염병 재확산으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오면 즉각 투입 가능한 재정이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밝힌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제환경이란 뜻이다. 복지·고용, 국방·외교, 환경 분야 예산이 늘고, 산업·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이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만큼 민간 영역의 예산을 줄이고,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지출 639조원 중 135조원(21.1%)을 12대 핵심과제에 편성했다. 물가

정부가 내년 국고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예산 대부분이 줄줄이 칼질을 당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본예산 기준 2021년 1조 522억원, 올해 6050억원이었다가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2018년부터 고용위기 지역(전북 군산)을 대상으로 할인액(10%)의 4%를 국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 총 8050억원으로 늘자 총발행액은 30조원까지 확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보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예산안에 담지 않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美·中·印·EU 통상환경 변화 잇따라 다뤄 미국과 중국 양국이 자국 기업의 공급망 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중국의 반(反)외국제재법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 상해사무소의 김성욱 변호사는 “중국은 다른 나라의 경제·주권·안보 등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해 반외국제재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한·중 무역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중 수출·투자를 할 때 반외국제재법과 충돌 소지가 없도록 민·관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발효된 반외국제재법은 신장과 홍콩에서의 인권 유린 및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서방이 가하는 대중국 제재에 중국이 반격하는 성격의 법이다.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조직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법에 담겨 있다. 같은 법무법인의 권소담 변호사는 미국 반도체법 및 IRA의 주요

유급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 수가 지난달 4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와 은퇴 인구의 증가,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지난 7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3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9000명, 1.1% 늘어난 것으로 29일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 2008년 456만 7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2019년 2월부터 42개월 동안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7월 기준으로 보면 2008년 456만 7000명에서 2018년 404만 2000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연속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2018년 7월 70.9%에서 올해 7월 76.2%로 늘었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29.1%에서 23.8%로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 속하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0명 중 5명은 쌍둥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쌍둥이의 성별 분포는 남녀 1명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자 2명, 여자 2명 순이었다. 통계청은 29일 지난해 출생아 약 26만 400명 가운데 약 1만 4000명(5.4%)이 다태아였다고 출생통계를 통해 밝혔다. 다태아 중 쌍둥이는 약 1만 3600명(97.1%)으로 전체 출생아의 5.2%를 차지했다. 세쌍둥이 이상은 약 5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0.2%였다. 다태아 비중이 5%를 넘은 건 처음이다. 1990년대 1%대를 유지하다 2002년 2%대에 올라섰고, 2012년 3%대로 상승했다. 이어 2018년에 4%대를 돌파하더니 3년 만인 지난해 5%대까지 올랐다. 1991년 7000명 수준이던 다태아 수는 20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엄마 나이별 다태아 비중은 24세 이하 2.1%, 25~29세 2.8%, 30~34세 4.7%, 35~39세 8.1%로 연령에 비례해 커졌다. 다태아 엄마의 평균연령은 34.8세로 단태아 엄마의 평균연령 33.3세보다 1.5세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식량안보, 기후위기, 도농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5대 전략목표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작업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29일 간담회를 열고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라는 새 비전 아래 3대 핵심가치와 5대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핵심가치는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안전·신뢰·혁신’으로 정했다. 5대 목표는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 강화 ▲풍요로운 물 복지 실현 ▲고객 중심 농지 플랫폼 구축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 ▲지속가능 경영 실현을 꼽았다. 이 사장은 “기존 쌀 중심의 생산 기반에서 쌀 이외의 곡물 자급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청렴·윤리, 안전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도시가스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이 검토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논의에 착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가스공사의 경영 부담이 커지자 도시가스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치솟는 물가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오는 10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지난 7월 LNG 수입가격은 t당 1034.75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07.7% 올랐다. 역대 최고치인 올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 소용없지요. 정부는 야당을 설득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 ‘입법의 비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역임한 유 전 부총리는 퇴임 후 서울대 초빙교수와 건국대 석좌교수를 지냈고, 다음달부터 연세대 특임교수로 계속 교편을 잡는다. 유 전 부총리는 “국정 운영에서 과거보다 정치적 설득의 비중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정치력 발휘가 가장 중요하고, 부총리도 야당과 수시로 소통하며 정책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저출산 대책’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또 떨어졌는데, 1명 미만인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 조세 부담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 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지난 19일에도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원장 후보자로서 기업 제재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공정위원장 취임 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시장 반칙 행위는 엄정히 제재하되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면서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위원회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공정거래는 경제 주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상식”이라면서 “기업이 편법이나 반칙 없이 시장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기만과 속임수가 아닌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