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없애고 지자체 전담 밝히자 野 지역화폐 예산안 심사로 맞불 일각 “이벤트성 편중된 지원 불과” 이재명, 예산 전액 확보 의지 보여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올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의 2023년 예산안 발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공식 출범이 공교롭게도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예산 증감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논리 대결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서 이뤄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지역화폐 국고 예산은 본예산 기준 6053억원, 추가경정예산 기준 7053억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지역화폐 예산이 0원이라고 제도가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고유 사업으로, 국가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하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 가운데 지

정부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물려주는 돈에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세율 10~50%)를 개선해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와 달리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현행 상속세는 ‘주는 돈’에, 유산취득세는 ‘받는 돈’에 물린다.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속세 과세액 산출 방식, 공제 제도, 세율, 납세의무자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쟁점 사항과 대안을 집중 연구한다.

드론보험 표준약관이 마련되고 보험상품도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8개 관계기관·협회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가 참여한다. 현재 드론보험은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으로 운영해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보장 범위도 제각각이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돼 드론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자동차 등 다른 보험 시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여전히 작다. 드론보험 계약 건수는 2017년 2007건에서 지난해에는 9738건으로 증가해 연평균 48.4% 성장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22조원에 달하지만, 드론보험 시장은 130억원에 불과하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정책·제도 개선 검토, 드론보험 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드론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

정부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물려주는 돈에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세율 10~50%)를 개선해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와 달리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현행 상속세는 ‘주는 돈’에, 유산취득세는 ‘받는 돈’에 물린다.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속세 과세액 산출 방식, 공제 제도, 세율, 납세의무자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쟁점 사항과 대안을 집중 연구한다.

국내 최초로 자동 안벽크레인을 갖춘 부산항 신항 6부두가 2일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6부두 터미널에서 개장식을 개최했다. 6부두는 5만t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최초로 원격 조종 기반의 자동 안벽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다. 17~18m 깊이의 수심도 확보하고 있어, 현존선 중 최대 크기인 HMM알헤시라스호를 비롯한 2만 4000TEU급 컨테이너선도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다. 6부두가 개장하면서 부산항 신항의 선석은 기존 22개에서 25개로 확대됐다. 156만TEU의 하역능력을 추가해 연간 1749만TEU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약 5만 4천 개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장도 확보하여, 부산항의 장치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개장식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 박형준 부산시장,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해 선사 관계자, 유관업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상근 차관은 “6부두는 화물 장치 영역뿐만 아니라 안벽작업까지 자동화함으로써 비용은 줄이고 화물처리 속도는 높여 부산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항 신항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상황을 대비해 동절기 필요 물량을 조기 확보키로 했다. 매주 에너지원별 수급 현황을 점검해 신속 대응에도 나선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1차 회의를 열고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동절기 대비 계획을 점검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2.3배, 석탄은 2.5배 정도 상승했고 OPEC 감산 우려 등 불안 요소로 유가도 배럴당 100 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는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수입 감소와 에너지 시장에서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절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및 에너지 공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비상대책반은 천연가스·석유·유연탄·전력대응반을 구성해 1~2주 단위로 에너지 가격 동향과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천연가스는 수급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구매와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한국가스공사·직도입사를 포함한 국내 재고 관리 현황을 밀착 관리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장관 주재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소송까지 20년간 지속된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악연이 31일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내려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을 계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관료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원이 넘는 배당·매각 이익을 챙기고 2012년 한국 시장을 떠났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경제 관료들이 ‘론스타 사태’ 관련 업무를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현 정부의 금융·재정·통화당국 수장들도 모두 연관돼 있다. 이를테면 2010년 11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2년 1월 인수를 최종적으로 승인할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 부위원장은 추 부총리, 사무처장은 김 위원장이었다. 중재 판정부는 이 계약과 관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론스타의 산업

정부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함에 따라 물어내야 할 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이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다. 원·달러 환율 1300원을 적용하면 배상금은 2814억 5000만원이다.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둘을 더하면 2999억 5000만원이다.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한 적은 있지만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낸 전례는 없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관련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국고를 들여 배상금을 내는 건 초유의 일이다. 앞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시도와 관련,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ISD 제소를 해 우리 정부가 진 적은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4월 배상액 730억원 중 614억원을 다야니 가문에 지급했는데,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

정부가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중국·반도체·에너지 등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등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무역전략 컨트롤타워인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 처음으로 개최하고, 산업부 장관 주재 무역상황점검회의 및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는 수출현장 지원단을 9월에 가동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7월까지 수출이 411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426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적자가 153억 달러에 달한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년 전보다 501억 달러 증가하며 무역적자 규모를 상회했다. 지난 7월까지 월별 무역적자가 4개월째 이어졌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에서도 3개월째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하반기 수출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소비자단체 대표들에게 “물가 오름세 분위기에 편승한 근거 없는 가격 인상이나 독과점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욱 활발한 감시·견제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고물가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가 감시자로서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를 위해 가격 비교부터 안전·품질·위생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소비자 권익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면서 “소비자단체의 물가 감시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원가 분석을 강화해 원자재 가격 인상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감시하겠다”면서 “특히 가공식품·프랜차이즈 등 개인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을 함께 분석해 제공하고, 배달서비스 비교 가격 등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한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기업이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이들 기관은 사옥·사택 등 자산과 해외 사업 지분을 파는 등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350%에 육박하는 부채 비율을 2026년까지 265%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 14개를 추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4개 기관은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추진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발표했다. 34조원 규모 ‘부채 다이어트’는 자산 매각(4조 3000억원), 사업 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 4000억원), 수익 확대(1조 2000억원)

9월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목표로 하는 ‘RE100’에 대한 관심 속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직접 PPA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이 가능해진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지열·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 규모도 당초 1㎽(메가와트) 이상에서 300㎾(킬로와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국전력을 통해 구매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에

역대 최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지출 증가율 5.2% 6년 만에 최저 文정부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 추경호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 윤석열 정부가 출범 뒤 첫 번째 예산인 2023년 예산안을 지난해 본예산 607조 7000억원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하며, 국가 재정운영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기간의 확장재정 기조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복지·고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 증액한 226조 6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인 5.2%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도 9.5%, 2020년도 9.1%, 2021년도 8.9%, 2022년도 8.9%였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679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은 6.0% 줄어든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소하는 건 2010년 이후 1

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5.2조  ‘文정부 역점’ 경항모 예산은 빠져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2조 5156억원(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67만 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 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이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병사 월급은 최대 130만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여기에 군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지원금인 내일준비적금이 월 최대 14만 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까지 받게 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 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기로에 놓였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3조 53억원보다 약 10

영아수당 확대… 만1세 月35만원 청년 자립 지원금 月40만원으로 저소득 장애수당 月4만→6만원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매달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원)을 확대한 것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0세 자녀가 있으면 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주겠다고 공약했는데, 내후년인 2024년부터는 공약대로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예산 규모는 1조 6249억원이다.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고독사 등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583억원을 편성했다. 보육원 등을 떠난 청년의 자립 준비를 위해 지금보다 10만원 오른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각종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