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가 최근 바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야생 적응 훈련 과정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해양수산부는 13일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meis.go.kr)에 비봉이의 야생 적응 훈련 과정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제주 퍼시픽리솜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비봉이는 지난달 4일 제주 바다에 위치한 가두리 훈련장에 이송돼 약 한 달간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다. 비봉이는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바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모습도 매일 관찰됐다. 비봉이는 지난달 31일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대비해 퍼시픽리솜 수족관으로 긴급 이송됐고, 현재 수족관에서 야생 적응 훈련 중이다. 해수부는 해상 상황, 가두리 훈련장 보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봉이를 다시 해상 가두리로 보낼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비봉이의 빠른 야생 적응을 위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훈련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비봉이 방류 협의체 및 기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

정부가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감면과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충북 청주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열린 인증기업·인증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증 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인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해 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이 4년에서 7년으로, KS 인증·녹색 인증 등의 유효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KS 인증,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KC 안전 인증,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도 한시 감면한다.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공장) 심사 수수료가 20% 경감되고, 접수 또는 발급 비용이 업체당 최대 4회 면제된다. 민간 전문기관의 법정인증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도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체 국가 세금이 35% 늘어난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258%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수를 6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종부세수는 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적용된 2018년 1조 9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257.9%) 급증했다. 종부세 규모는 이전 정부 5년 기간에 3.6배로 불어났다. 올해 종부세에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담은 현 정부의 개정안이 적용되지만 기본 뼈대는 문 정부의 세법이 이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 6000억원에서 397조 1000억원으로 103조 5000억원(35.3%) 늘었다. 종부세가 늘어난 속도가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종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로는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정부의 세제 정책과 공시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꼽힌다. 종부세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상속증여세는 올해 15조 8000억원으로 2018년 7조 4000억원에서 2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됐다. 문 정부가 종부세와 양도소

산업부 “가스안전분야 규제 혁신” 발표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가스안전분야 규제혁신에 나섰다. 극자외선 파장(EUV) 장비의 국내 반입을 촉진시키고 반도체 공장증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며, 각종 검사 절차를 기업 요구에 맞춰 간소화시키는 정책 등이 수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 11건을 선정하고,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법 개정 사안이거나 각종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나4건에 대해선 중장기 검를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삼성 등 반도체기업과의 간담회 및 이후 현장방문 과정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해결하는 조치다. 정부는 우선 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로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 선점을 위해 신소재배관 사용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증설 과정에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호벽 지주설치 방법 및 재질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용기 캐비닛 실내보관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설치·장

한국의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800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최근 야심차게 제시한 부모 급여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지난 5일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통해 한국 인구는 2022년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세계 인구는 2022년 79억 7500만명에서 2070년 102억 9900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한국의 인구 순위는 2022년 29위에서 2070년 59위로 급락한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저조한 합계출산율에 기인한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0.81명으로 약 50년 만에 82.2%나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정부는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가구에 35만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 국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하고 있는 중국 대신 경제 강국의 자리도 꿰찰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지난 5일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4억 2600만명), 2위는 인도(14억 1700만명)라고 밝혔다. 하지만 2040년 1위는 인도(16억 1200만명), 2위는 중국(13억 7800만명)이며, 2070년에도 인도가 16억 9000만명으로 1위, 중국은 10억 8500만명으로 2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통계청은 2040년과 2070년만 전망했지만, 인도가 내년에 중국을 넘어 인구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도는 최근 막대한 인구와 내수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등 경기 둔화를 겪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블룸버그는 올해 1분기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명목 기준 8547억 달러(약 1185조원)로 영국의 8160억 달러를 제치고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영국의 GDP는 3조 1084억 달러로 5위, 인도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이 반쪽짜리로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올해에만 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안은 무산됐다. 정부가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법안을 만들었고, 납세 대상이 되는 국민은 법이 통과되길 기대했으나 정치의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 국민의 세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쥐락펴락 당하는 셈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기준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도입은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가 14억 6000만~18억 6000만원(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000명은 올해도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처리 시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세청의 국세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국회 입법 진통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종부세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올해분 종부세 고지는 11월 말, 종부세 납부일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이달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2100만여명을 지원하는 데 내년도 예산 74조여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복지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대상은 중복을 포함해 저소득층 368만명, 장애인 237만명, 취약청년 602만명, 노인·아동·청소년 894만명 등 총 2101만명이다. 관련 예산은 총 74조 4000억원으로 올해 65조 7000억원보다 8조 7000억원(13.2%) 증액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의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내년 증액된 예산 대부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에 2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 탈락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 1억 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 1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가 1억 7200만원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4만 8000가구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고 지원을 받게

정부가 구글·에어버스 등의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 스타트업(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치열해진 글로벌 디지털 경제 전환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 3000억원 이상 비상장 기업)·벤처기업 등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부상했으나 내수 시장 중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국내 유니콘 23곳 중 18곳이 내수 중심 디지털·플랫폼 기업이다 보니 플랫폼 기업과 전통산업이 마찰을 빚는 일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기반이 되는 국내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구글·에어버스 등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9곳과 함께 스타트업 270곳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협업 기업도 현재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신속한 상표심사 및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상표 전문조사기관’(전문기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기관 조사 설치 근거와 자격요건에 이어 ‘역량평가’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특허청과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민간의 진입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후 지난달 첫 발표된 역량평가 결과를 놓고 탈락 업체들의 이의제기 및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기관은 출원상표 조사·분석과 지정상품 분류 등 심사관이 수행하던 심사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이다. 인력(5명 이상)과 장비·사무공간·보안기준 등을 갖추면 등록된다. 다만 등록된 전문기관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올해 등록된 7개 전문기관의 역량평가 결과는 ‘보통’(80~90점)이나 4개 전문기관이 일정 점수(85점)에 미달된다며 ‘불합격’ 통지했다. 논란은 ‘소수점’에서 불거졌다. 84.95점으로 받아 불합격한 기관도 있었다. 특허청의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는 소수점 처리 기준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공고한 역량평가 계획에는 전체 조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2100만여명을 지원하는 데 내년도 예산 74조여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복지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대상은 중복을 포함해 저소득층 368만명, 장애인 237만명, 취약청년 602만명, 노인·아동·청소년 894만명 등 총 2101만명이다. 관련 예산은 총 74조 4000억원으로 올해 65조 7000억원보다 8조 7000억원(13.2%) 증액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의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내년 증액된 예산 대부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에 2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 탈락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 1억 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 1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가 1억 7200만원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4만 8000가구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고 지원을 받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한기정 새 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조사·심판 기능을 분리해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할지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8일 과장급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조직선진화추진단’을 최근 신설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공정위에 대한 외부 인식을 개선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법 집행을 위한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대 관심사는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할지 여부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과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다. ‘검찰’의 역할인 법 위반 혐의 조사는 사무처장(1급) 이하 실무 부서에서 하고 ‘법원’의 역할인 심의와 제재는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1급), 비상임위원 등 9명의 위원이 하는 구조다. 하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실무 부서로 이어지는 조직체계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 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측도 “공정위 직원이 검사와 판사 역할을 오가다 보니 사건을

정부가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철 넘치는 초·중등교육 교육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서울신문 9월 7일자 1면>하며 교육 개혁에 시동을 건 지 하루 만이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교육 관련 주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50여년 전 중학교 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교부금 제도로 초·중등 교육 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2023년 예산안 기준 전체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투자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교육보다 낮은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콜롬비아와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 대상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조사지역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등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부당행위 근절, 이권 예방, 본연 업무 집중, 투명한 업무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경감 방안이나 거대 조직 개편, 과도한 연봉·복리후생비 개선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미진한 혁신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LH 임직원의 투기 조사 대상 부동산을 임직원의 ‘셀프 신고’ 자료 대신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RTMS)에 올라온 모든 내역으로 확대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감정평가 업무는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호사(착수금)는 5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에서 100인 미만 사업지구로 강화된다. LH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집

정부가 천연가스 수급 위기 시 민간 직수입사에 대해 ‘조정명령’을 내리는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스공사·액화천연가스(LNG)직수입사·한국도시가스협회·민간LNG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가스 수급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수급 현황과 겨울철 대비 계획을 점검했다. 최근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의 가스 공급 중단을 발표하면서 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와 미국 LNG 생산지 공급 차질 등으로 올해 1월 4일 100만BTU(열량 단위)에 29.4달러(약 4만 700원)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3월 7일 84.7달러까지 치솟은 뒤 9월 5일 기준 62.8달러에 달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과 아시아의 물량 확보 경쟁 심화로 천연가스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스공사는 국제 가스시장 수급 불안을 감안해 현물 구매와 해외 지분 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도시가스 원료인 LNG 대신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부 공급해 소비량을 감소시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