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태국 관세총국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을 벌여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22㎏, 야바 약 29만정, MDMA(일명 엑스터시) 479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단속 작전 ‘사이렌’을 전개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태국 등 동남아 지역 국가로부터 마약 밀수가 급증하자 태국 관세총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필로폰 밀수 건수는 123건이었는데 그 중 태국으로부터 밀수가 60건이었고, 외국인 마약사범 2339명 중 태국 국적이 888명으로 제일 많았다. 양국 관세당국은 지난 5월 2일 태국 관세총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두 곳에 합동단속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마약류 밀수 동향 정보를 실시간 분석·공유했다. 한국으로 반입되는 태국발 마약류 은닉 의심 화물을 추적했다. 4개월간의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는데, 작전을 시행하기 전 4개월 동안 적발한 태국발 마약 밀수 11건보다 3배 넘는 성과를 올렸다. 적발된 마약 중량은 39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23만명이 중독될 수 있는 양이다. 밀수 경로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휴대전화 요금을 더 많이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0일 국내 통신사업자 무선 통신 요금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건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4만 7478건, 연체 금액은 64억 1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연체 건수와 금액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제일 높았다. 20대의 연체 금액은 70세 이상인 11억 3600만원, 60대인 19억 6000만과 비교해 각각 5.6배, 3.3배 많았다. 30대는 47억 6200만원, 40대는 41억원, 50대는 34억 2000만원이었다.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규직이거나 학생인 경우가 많아 휴대전화 요금을 더 많이 연체하는 것으로 양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통신사들이 청년층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나 데이터 지원 상품을 신속히 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청년층 데이터 지원과 어르신 전용 요금제 등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양 의원은 출시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취업준비생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내년 3월 8일에 있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선관위 위탁 기간, 즉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배우자·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외에는 그 어떤 재산상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가족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됐다. 앞서 제1·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 부처별로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는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 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

추석 이후 배추와 무 등 채소류 물가가 치솟음에 따라 정부가 배추 물량을 조기 출하하고 다음달 중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또 라면과 김치 등의 가격을 올린 가공식품 업계를 향해 이날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달라”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채소류 등 농산물은 10월 가을철 배추·무 출하 등으로 공급 여건이 본격 개선되는 시점까지 수급 관리에 전방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식품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공식품 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추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물가·저성장’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놓았다. OECD는 한국 정부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주문했다. OECD는 19일 2년 주기로 발표하는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부채는 국제기준으론 낮은 편이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더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세수를 추가로 걷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하고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나라살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전 국민 방역지원금과 같은 무분별한 지출은 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2%로 올려 잡았다. 전망이 현실화하면 외환위기가 불어닥쳤던 1998년 7.5% 이후 24년 만의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 기록이 된다.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6월 4.8%에서 5.2%로 0.4%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4.7%, 국제통화기금(IMF) 4.0%, 한국개발연구원(KDI) 4.2%, 아시아개발은행(ADB) 4.5% 등 다른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은행 전망치와는 같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8월까지 이미 전년 누계 대비 5.0% 올랐다. 앞으로 남은 9~12월 월별 상승률이 전월 대비 하락하지 않으면 4%대 예측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전망은 빗나가고 5%대로 본 OECD의 전망이 현실화하게 된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정부(2.6%), 한은(2.6%), IMF(2.3%), ADB(2.6%)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다. OEC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본은 유지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를 아예 폐지해 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없다”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 상황의 변화 등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 중복 문제를 비롯해 공시에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동일인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부담이 되는 규제는 임기 중에 꾸준히 발굴해 완화·합리화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총수를 규제하는 넓은 친족 범위와 같은 35년 묵은 규제를 시대에 맞게 합리화해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에서 ‘검찰’ 격인 조사 기능과 ‘법원’ 격인 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그간 기능 분리를 위해 꾸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중소·중견기업 특화 채용박람회인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개막식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페스티벌을 통해 총 500명 규모의 인력 채용을 이룰 계획이다. 10회째인 올해 페스티벌에는 동진쎄미켐, 코맥스, 한국콜마 등 중견기업 34곳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 54곳, 공공기관 12곳 등 총 66곳이 참여했다. 페스티벌 기간 오프라인 채용관에선 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 1대 1 채용상담이 진행된다. 온라인 인공지능(AI) 모의면접과 직무능력 및 인성검사, 자기소개서 무료 컨설팅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이날 개막식에선 기술 확보·수출 확대·경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월드클래스 기업 및 기업인, 지원기관 유공자에게 장관 표창 25점이 수여됐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지난 10여년 간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해 온 월드클래스 기업들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통해 발전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강원 춘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양돈농장에서의 ASF 발생은 지난달 18일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ASF가 확인돼 돼지 5600마리가 살처분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ASF 발생 농가에선 돼지 약 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 돼지들을 전부 살처분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이날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근처 농가 43곳 대상 정밀검사 및 강원도 내 모든 돼지농장 200곳에 대한 임상검사도 진행 중이다. 또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20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 동안 강원도(철원 제외)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공공급식 분야에서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이 20일부터 운영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수산식품거래소에서 개설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식단 편성, 식재료 거래,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학교급식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개편, 6월에 새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어 7~8월 학교, 어린이집, 공공급식 지원센터 등과의 시범거래를 거쳐 이번에 공식 운영에 돌입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개편된 플랫폼은 학교 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군, 의료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 사용을 희망하는 공공급식 기관은 aT(02-6300-1812~3)로 전화 문의를 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기업의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의 제재 의결서를 검토한 뒤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한참 지나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붙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중기부, 조달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도 지난 16일 취임 일성으로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기부 장관 등이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고발 요청이 이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공정위 제재로 사안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기업들도 ‘뒷북 고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역대 정부 공정위원장 중 가장 늦게 취임한 만큼 앞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더욱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장기 공백으로 위축된 조직을 개편하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되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 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 사건 의결서에 미고발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심판 기능 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한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재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한 위원장 취임에 맞춰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와 관련한 ‘예외 조항’이 여전히 기업 총수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앞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기·건조기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이 손상됐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객이 세탁물을 2주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관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입 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입 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 또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기간 이후

추석 연휴 이후 먹거리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중이고 오는 10월에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예고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10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꺾일 거란 내용의 ‘10월 물가 정점론’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전망이 들어맞을지 빗나갈지에 물가 정책의 신뢰도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점검회의’를 연다.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부의 장관이 참석해 추석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민생 물가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달 들어 배추 등 농산물에 이어 가공식품의 가격까지 연쇄 상승하고 있다. 서민 식품으로 불리는 라면이 대표적이다. 농심은 지난 15일부터 라면 출고 가격을 1년 만에 평균 11.3% 인상했다. 신라면은 10.9%, 너구리는 9.9%씩 올렸다. 팔도는 다음달 1일부터 라면 12종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오뚜기는 다음달 10일부터 1년 2개월 만에 라면값을 평균 11% 올리기로 했다. 진라면은 620원에서 716원으로, 진비빔면은 970원에서 1070원으로, 진짬뽕은 1495원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역대 정부 공정위원장 중 가장 늦게 취임한 만큼 앞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더욱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장기 공백으로 위축된 조직을 개편하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되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 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 사건 의결서에 미고발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심판 기능 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한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재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한 위원장 취임에 맞춰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와 관련한 ‘예외 조항’이 여전히 기업 총수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