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 동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이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5517개소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고 설명했다.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건), 쇠고기(34건), 쌀(22건), 두부(21건), 닭고기(20건), 콩(11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업종 별로 보면 일반음식점(189개소), 가공업체(59개소), 식육판매업체(47개소), 통신판매업체(20개소) 순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을 대거 적발하는데 지난해 도입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가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고 농관원은 전했다. 농관원은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했다는 점에 착안해 검정 키트를 개발, 지난해 5월부터 원산지 단속을 할 때 활용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로 미국에 집중됐던 통상 이슈가 아시아에 쏠리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움직임이 심화되고 한국의 최대 가스 수입국인 호주가 수출 제한 검토하면서 국가 간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원부국이 한 자리에 모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6~18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방문 기간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5차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 제1차 RCEP 장관회의 등 4개 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각 회의에서는 아세안과 경제협력 강화,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회복·디지털 경제·기후변화 대응 등의 통상 현안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및 디지털 규범 등 통상협력 확대와 산업 협력을 통한

앞으로 해외 여행객은 시내 면세점뿐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의 물품도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결제해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출국할 때 구매했던 면세품을 입국할 때 수령할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도 도입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 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민 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의 15개 추진 과제를 대책에 담았다.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는 한국공항공사·항만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범 시행한 뒤 확대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내년 상반기에 1단계로 부산항에 시범 운영한 뒤 인천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 주류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국세청 고시의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

8개 과제·5개 신사업 분야 논의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 정부가 14일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데이터·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에 나섰다. 우선 개인 행정정보(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행정기관·은행에서 통신·의료 법인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의 공원 내 운행과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이날 출범과 함께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시행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과제가 담긴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야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의료법인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에서 개별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에 속력을 내기로 했다.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자동차·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더욱 빨리 지원하고자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기본법에는 정부가 공급망 교란으로 수급난에 빠진 국가 핵심 산업에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방 차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이나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에 나서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최근에는 세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 정부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농식품부 “35개 개선 과제 확정”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등록 규정 등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뒤 40여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농식품부는 ▲인력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농식품 산업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행정 절차 간소화 등 4가지 목표에 맞춰 규제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식품 산업 성장동력 강화 차원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키로 했다.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는 청년농에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협의를 기획재정부와 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등록에 안면인식 기술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민관협의체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중간 결론을 내고도 정권 교체 이후 반년 넘게 활동이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025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마지막 8차 회의는 올해 1월 12일에 개최됐다.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를 국내에 도입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2019년 7월 23일 처음 회의를 시작했다. WHO 결정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민관협의체는 질병코드 도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3건의 연구용역을 시행해 올초 최종 결결과를 보고받았다. 마지막 8차 회의에서 일부 민간위원이 연구 보고서 3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신빙성·정합성을 문제삼았고

윤석열 정부가 나라살림 씀씀이를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내년에 편성하는 2024년도 예산안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준칙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담겼다. 재정준칙은 현재 세계 105개국이 도입해 시행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튀르키예(터키)와 한국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나랏돈을 마음대로 펑펑 쓰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국가채무 수준 등과 같은 건전성 지표를 제시하고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표를 관리 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용의 자세이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제 운용의 첫 단추”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한층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선 시범사업 뒤 예타를 진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예타 면제가 남발되던 관행과의 결별 선언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90건(61조 1000억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이던 예타 면제 건수는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149건(120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이라도 주변 정비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예타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국방 관련 사업’에선 전투 능력과 무관한 사업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이 한번 투입된 이후엔 사업을 중단하기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호출료도 올리기로 했다. 야간에만 운행하는 ‘심야 운행조(組)’ 운영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 방안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심야 택시난을 풀기 위해 급한 대로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심야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원인이 택시 부족이 아닌 택시기사 부족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의 경우 등록된 택시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만 1764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는 4만 9161대(68.5%)를 차지한다. 개인택시가 심야 운전을 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이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택시 부제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서울시는 개인택시에 3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휴무 중인 택시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는 이미 확보돼 부제 해제만으로 적어도 5000대 증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북미산 원자재를 쓴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미 간 양자 협의채널이 구축된 데 이어 이번 주 후반 양국 간 실무협의가 열린다. 한국 정부는 다음주 인도네시아 라부안바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미측을 상대로 IRA 관련 협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간 IRA 협상 세부 내용 및 후속 상황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 주 후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실무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다음주 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지속해서 (IRA와 관련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IRA가 발효된 후 한국산 전기차를 구매할 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실무 대표단에 이어 장관급 협의를 추진하며 IRA 수혜 범위 조정 등을 미측에 요청했고, 지난 6일 한미 양자 간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이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즉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한 가구가 일반 주택 한 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한 채를 보유했을 때 1주택자분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단 지방 저가 주택의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기재부의 보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2억원 이하’로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맞서 왔다. 공시가 3억원이면 시가로 4억~5억원에 달해 ‘저가’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세부 기준을 강행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보니 일단 민주당도 결사적으로 막아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물론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이 ‘공시가 3억원’에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해묵은 불공정 거래와 양극화 갈등을 다룰 상생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한정화(전 중소기업청장) 한양대 명예교수를 상생 특별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민간인 10명으로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상생 특위를 설치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특위 출범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부터 대·중소기업 상생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상생 특위는 올 연말까지 회의를 주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100여일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관행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한층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선 시범사업 뒤 예타를 진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예타 면제가 남발되던 관행과의 결별 선언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90건(61조 1000억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이던 예타 면제 건수는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149건(120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이라도 주변 정비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예타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국방 관련 사업’에선 전투 능력과 무관한 사업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이 한번 투입된 이후엔 사업을 중단하기

윤석열 정부가 나라살림 씀씀이를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내년에 편성하는 2024년도 예산안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준칙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담겼다. 재정준칙은 현재 세계 105개국이 도입해 시행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튀르키예(터키)와 한국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나랏돈을 마음대로 펑펑 쓰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국가채무 수준 등과 같은 건전성 지표를 제시하고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표를 관리 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용의 자세이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제 운용의 첫 단추”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