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중 16조원 내역 공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액 사라져
공공형 노인 일자리 922억 줄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16조원 상당의 세부 조정 내역이 공개됐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출 재구조화 사업’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9개 부처·외청의 소관사업 예산 15조 8443억원을 깎았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31억원 감축됐다. 예산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삭감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중단되면서 올해 2조 2436억원에 달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전액 사라졌다. 같은 맥락으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관련 재원이 1조 5000억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예산이 4859억원 규모씩 줄었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6053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고용 부문에서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922억원 줄었다. 정부는 앞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 대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시사한 바 있다. 청년 관련 예산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7659억원), 내일채움공제(-6724억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4559억원), 고용유지지원금(-4007억원) 순으로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또 집행이 부진해 논란이 됐던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982억원 삭감했고,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 예산은 2621억원 깎았다. 정부는 나머지 8조원 상당의 조정 내역은 사업 규모가 작아 별도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의 예산안은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원안 통과에 거듭 난관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논의 초기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의 ‘원상복구’를 선언했다. 다만 국회는 예산 항목을 삭감할 권한은 있지만 증액·신설의 경우엔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