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추가 지원금 15%→30%
5G 과장 광고여부 면밀히 심사
尹 “과점 지대추구 확실히 억제”

윤석열 정부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해소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 촉진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알뜰폰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지원하고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 광고한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은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