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책 강구 하루만에 조치
2~3배 비쌌던 통행료, 1.1배 수준 인하
인천대교, 25년까지 5500원→2000원
공공서 손실 보전한후 운영해 회수 방식
손실 보전액 3.2조원 추정…로드맵 수립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역 주민은 영종·인천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대책을 주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는 해상대교로 건설돼 일반 도로보다 건설비·운영비가 2~4배 많이 들었고, 민자사업 시행 초창기에 민자 자본 유치를 위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다 보니 평균 통행료가 국내에서 가장 비쌌다.

2001년 개통된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6600원으로 재정도로 대비 2.28배 수준이다.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돼 현재 통행료가 5500원으로 재정도로와 비교해 2.89배다. 전체 민자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8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과 협의가 지연되며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애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통행료 인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앞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두 대교는 민자도로여서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에 1.1배는 인하 폭을 최대로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낮아진다. 인천대교는 2025년 말까지 통행료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 경제 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 여건이 고려됐다.

영종·용유·북도면 등 지역 주민들은 올해 10월 1일부터 인천시 지원을 받아 영종대교 상·하부 구간과 인천대교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경우 두 대교가 육지로 연결되는 유일한 생활권 도로이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1가구당 차량 1대(경차는 1대 추가)에 한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왕복 1회(편도 2회)를 지원한다.국토부는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먼저 민간사업자 손실을 보전하고, 민자도로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자도로 사업 기간은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끝난다. 이때까지 약정했던 기대수익은 영종대교는 9000억원, 인천대교는 2조 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손실 보전액은 총 3조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신규 투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종·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자사업자들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는 사실상 업무를 방치한 채 진행시키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엔 없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