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임대료 담합 의혹’ 조사
“주민 의사 반영 않고 일방 결정”
세종시 입주자대표 연합회 신고

이동통신 3사가 세종시 아파트의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통신 3사가 주민 동의도 없이 입주 전 건설사 허락을 받고 중계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시장 및 민생 담합에 칼을 빼든 공정위가 이 사건에서 엄중 제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세종시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2019년 6월 통신 3사가 세종시 여러 아파트 단지 내 옥상·지하주차장과 부지 공간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임대료를 동일하게 산정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연합회의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14개 아파트 단지 중 12개 단지에서 옥상 중계기 1곳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서는 연 25만원을 임대료로 동일하게 지급했다. 1개 단지에서만 SK텔레콤과 KT가 50만원, LG유플러스가 25만원으로 다르게 지급했다. 통신 3사는 연간 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입주민 측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했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또 옥상 외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부지 지상에 설치된 중계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통신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통신시장의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공정위는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고 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통신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