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등 황금연휴 만들어 내수·서비스산업 활성화 기대
3·1절 - 광복절은 그대로 유지정부가 검토하는 공휴일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은 현재의 특정 날짜 기준에다 요일제 휴무를 섞는 것이다.
3·1절, 광복절(8·15) 등 특정 날짜에 의미가 큰 공휴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정 날짜보다는 휴식에 초점이 있는 공휴일은 ‘○월 ○째주 ○요일’로 지정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현재 5월 5일인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금요일’이나 ‘5월 둘째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해서 쉬자는 것이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물론 2014년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휴일을 요일 지정제로 전환하면 토~월요일, 금~일요일 등 예측 가능한 연휴가 늘어나 사전에 휴가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는 동시에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의 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백화점 매출액이 16%, 고궁 입장객 수가 70% 늘어나는 등의 내수진작 효과를 봤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성인의 날 등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고, 미국은 1971년부터 노동절, 추수감사절 등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1년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념일 제정의 원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중 공청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부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내리기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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