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 하락 추세와 다른 분석…‘현실 반영 부족해’ 지적

글로벌 금융위기 후 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분석결과가 제기됐다.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한국경제포럼 최근호에 실린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정’ 보고서에서 지니계수 추세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매 분기 가계동향을 통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공표한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가구(1인·농가포함) 기준 지니계수는 0.314였다. 이후 2009년 0.314로 제자리 걸음 한 뒤 2010년 0.310, 2011년 0.311,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로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니계수 하락은 소득분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소득세 통계를 활용한 분석 결과 오히려 소득집중도가 높아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통계청 지표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계청의 소득불평등 지표가 설문응답 위주인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작성돼 고소득 계층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응답자가 자신의 소득을 과장 또는 과소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를 채택하고 국세청의 통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의 기준은 2007년 1억580만원에서 2008년 1억 550만원, 2009년 1억 31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1억 940만원, 2011년 1억 1230만원, 2012년 1억 133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0.1% 기준은 2007년 2억 9070만원에서 2012년 3억 327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2007년 11.08%에서 2009년 11.05%, 2011년 12.20%, 2012년 11.66%로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상위 0.1%의 소득집중도 역시 2007년 3.93%에서 2009년 3.87%, 2011년 4.41%, 2012년 4.13%로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2007년 이후의 소득집중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과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세청의 통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제공되는 2007∼2012년 동안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기간 소득집중도가 지니계수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3년 이후에도 지니계수가 개선된 것과 달리 실제 소득집중도는 더 높아졌을 수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소득분배 실태 및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분배지표를 보완하는 자료로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