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정부 용역 보고서

48%가 제조업 연소로 배출
도로 오염원은 15% 못 미쳐

경유차가 초미세 먼지 배출 주범으로 의심받아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제조업 때문에 발생하는 초미세 먼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은 전체의 15%도 되지 않았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에너지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미세 먼지는 제조업 연소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47.91%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등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은 자동차 등 도로 이동 오염원은 전체 초미세 먼지의 14.57%를 배출해 제조업 연소, 항공기나 선박 등 비도로 이동 오염원(21.60%)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다만 도로 이동 오염원만 놓고 보면 경유가 초미세 먼지의 대부분을 배출했다. 초미세 먼지 외에도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배출 등에 따른 경유의 환경피해 비용은 20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휘발유(6조 7000억원)의 3.0배, LPG(1조 6000억원)의 12.5배나 된다.

다만 경유가 일으키는 환경피해 비용은 상당 부분 유가보조금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으나 제2 담뱃세라는 반발이 거세자 ‘없던 일’로 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