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 지명 첫 출근…‘론스타 먹튀’ 방조 논란 쟁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등과 관련해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 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겠다. 규모가 크고 (부채의)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이 하반기에 점포를 약 80% 줄이는 대규모 통·폐합을 하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의 효율적 경영과 일자리 창출이 상치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풀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금융정책국 등 금융위 각 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정책국은 가계부채 대책과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 등을, 금융서비스국과 자본시장국 등은 인터넷 전문은행,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책임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인 2011년 3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비판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모두 받고 있다. 당시 최 후보자는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데 대해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부분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2010년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론스타가 은행을 적법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이는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

론스타는 금융위 결정이 미뤄지는 탓에 제때 제값에 외환은행을 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해 5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의 결론은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