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력 수요를 모두 반영한다고 해도 미래 전력 수요 예측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정책심의회 등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수요를 반영해 2030년 8차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짠 결과 전력 수요가 11.3GW 감소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전망치를 지난 7월 발표했으나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전력 수요 감소 규모가 크게 나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 드론 등 배터리 충전용과 광대한 정보를 처리해 주는 데이터센터인데 핵심인 전기차는 이미 100만대(350만㎿)를 가중해 수요로 반영했고 데이터센터는 물리적으로 한국에 둔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스마트공장 등은 자동화를 넘어선 디지털화로 전력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초안에서 달라질 게 크게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중요한 데이터센터는 지진이 없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국내에 둘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독일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과 대만의 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인 ‘김동연호’는 아직까지는 호흡이 잘 맞고 있지만 ‘패싱’(따돌리기)과 ‘실세’라는 수식어들이 말해 주듯 팀워크를 해치는 위협 요소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9일 경제팀 가운데 가장 먼저 취임했다. 뒤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같은 달 13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각각 취임했다. 7월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3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18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2일)이 뒤따랐다. ‘김동연 경제팀’은 출범하자마자 북핵 리스크에서 촉발된 북·미 갈등,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부동산값 급등, 가계부채 등 안팎 악재에 직면했다. 그 와중에도 “일자리 만들기, 소득 주도 성장 등으로 상징되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를 무난하게 새 정부 정책에 이식했다”는 평가(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받았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지역 시장을 독점해 온 레미콘·아스콘 조합이 ‘가짜 경쟁’을 벌이며 담합했다가 공정거래 당국에 적발됐다. 아스콘·레미콘 입찰이 단체 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2007년 전환된 이래 담합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 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 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73억 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다. 레미콘·아스콘 입찰은 한 개 조합이 최대 50%의 물량을 ‘최저가 낙찰’로 입찰하되 물량이 100% 채워지면 입찰이 마감되는 방식(희망수량 경쟁입찰)으로 이뤄진다. 지역 시장의 100%를 점유한 3개 아스콘조합은 2014~2015년 대전지방조달청 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입찰 물량을 나눴다. 3개 레미콘조합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일삼았다. 이 조합들은 기존 조합이 경쟁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포분열’시킨 사실상 형제 조합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입찰이 성사되려면 최소

김현종(왼쪽 일곱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0회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누구나 쉽게 빌린다’ 문구 제한 대환대출 고금리→저금리 허용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체 방송광고가 상반기보다 30% 줄어들고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식의 광고 문구 사용이 제한된다. 이자를 더 내면 돈을 더 빌려주는 식의 악성 대출 모집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부업 광고 및 대출 모집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들은 지상파 광고는 하지 못하고, 종합편성·케이블TV 광고도 일과 시간대에는 금지돼 있다. 이에 평일 심야 시간이나 방학 기간 낮 시간대에는 청소년 등이 대부업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인터넷TV(IPTV)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매체는 규제의 사각지대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체 방송 광고를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업체별 연간 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 등을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도 추진한다. 이어 연체와 채무불이행에 추심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광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식의 문구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또 대출 모집인 모범

김 장관, 행복주택 실태 조사 밝혀 “임대주택 명칭 변경 적극 검토할 것” “빌 게이츠(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차고에서 사업을 일으킨 것처럼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살면서 (임대주택의) 1~2층은 창업 공간으로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에서 한 말이다. 콘서트에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국민 정책 제안을 해 준 50명이 초대됐다. 김 장관은 한 30대 회사원이 전·월세 기간이 프랑스(3년)보다 짧아 주거 안정이 훼손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저도 11년 동안 여섯 번 이사했다”며 “한곳에서 4년쯤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물 위에 임대주택을 만들어 공급하려 한다”며 “올해 1만호가량 공급할 계획이고 앞으로 더 다양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콘서트는 국토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는데 “임대주택이라는 단어에 어두운 이미지가 있다”며 용어를 고

연내 전담조직 신설·기술심사자문위 설치 신고 없어도 조사… 경영정보 요구 금지도 매년 집중 감시 업종… 내년 車·기계 대상 기술개발 참여 않고 공동특허 요구도 불법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의 갑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3중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 정부에 전담조직을 꾸려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없이도 조사를 벌이고, 대기업이 가로챈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유출 자체만으로 처벌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각종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기술 가로채기 행태를 뿌리 뽑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기술유출행위가 드러나도 유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다. 수급 사업자인 중소기업에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기술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을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무책임한 노선 운영을 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지금은 법령을 위반한 버스 수의 2배까지 운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아예 해당 차량을 운행에서 배제하는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해당 버스의 운행을 막는 운행정지 처분이 가해졌던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오작동 방치는 사업 일부정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이용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과태료 부과로 대체할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복지부서 보험료 지원하기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이 출시돼 가입이 의무화되고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장애인용 자동입출금기기(ATM)가 개선되고, 통장과 카드 발급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2012년 6573대에서 2015년 9962대로 3년 새 50% 이상 늘었지만 관련 보험이 없다.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장애인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을 출시해 의무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보건복지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ATM 개선… 기기 폭 10㎝ 넓혀야 금융위는 또 정신질환도 다른 질병과 동일한 절차 및 기준으로 보험 가입 심사를 하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할 예정이다. 상당수 보험사가 정신질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가벼운 정신질환자는 보험 가입이 거부될 것을 우려해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적인 이유로 잠을 자지 못하는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실

정부가 ‘살충제 달걀’ 사태를 계기로 뒤늦게나마 축산물에서의 살충제 검사 항목을 늘리고, 식품 안전을 관리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달걀 등 축산물에서 살충제를 검출하는 시험법과 관련, 정부 검사 대상인 농약 27종 가운데 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까지도 검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시험법 확립,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끝내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달걀 생산·유통 과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수시점검, 불시점검, 시료채취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달걀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농가의 잘못된 농약 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문방제 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검사 대상 살충제를 현행 27종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먹거리 안전을 좀더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참여 아래 관계 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도 구성한다. 축산업(가금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

국책 농업기술 연구개발(R&D)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인체에 무해한 방식으로 닭 진드기를 쫓을 수 있는 천연 살충제 개발에 나섰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외선과 식물 추출물을 이용해 닭 진드기를 제어하는 기술을 긴급 연구과제로 정했다”면서 “닭 진드기는 모기와 같이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어려워서 최대한 진드기 증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란계(알 낳는 닭)의 공장식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질병 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는 동시에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근본적으로 가축 질병의 창궐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라 청장의 생각이다. 라 청장은 “쌀 공급을 줄이면서 농촌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는 2모작 체계를 널리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큰 것에 대해 라 청장은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GMO 연구는 꼭 필요하다”면서 “다만 연구 단계에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 공감대 없이 농지에서 일반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정부·기업 노력만으론 힘들어… 노사정 공감대 형성해야”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사이버 가상기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 없이 정책 성공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공학한림원 초청으로 ‘4차 산업혁명 공동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헤닝 카거만(70) 독일 공학한림원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는 사회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카거만 회장은 세계 최대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SAP 이사회 공동의장 및 회장을 지냈다. 2011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ICT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신성장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마련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류로 평가받는다. 카거만 회장은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을 바꾸자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ICT를 기반으로 한

유통업계와, 이동통신 3사와… 두 수장의 ‘상생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김 위원장은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돼 개혁에 실패하게 된다”며 중단 없는 유통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정부 방침에 유통업계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면 유통산업에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공정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이 발전하려면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스스로 협력,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는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정부와 함께 개혁의 동반자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업계 대표들은 “자율개선 노력을 더 강화해 대형 유통업

유통업계와, 이동통신 3사와… 두 수장의 ‘상생 간담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난 상생”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알뜰폰 사업자들과 만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전통적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알뜰통신, 중소 유통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통신시장의 혼탁과 마케팅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상생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새로운 시장질서가 필요한 만큼 공시제 개선책을 내 달라”고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통신방송 이용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먹거리 등에 관한 얘기가 오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전환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에너지·기후 분야에 특화된 민관 협업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너지 프로젝트 3020’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너지 프로젝트 3020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20%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탄소자산관리과정 등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통해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