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달걀서도 ‘비펜트린’ 검출…친환경 인증 10곳 중 1곳 살충제 중소형 농장에서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식품 안전 관리의 허점이 노출됐다. 또 무항생제 달걀을 생산한다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 10곳 중 1곳꼴로 살충제가 검출돼 ‘무늬만 친환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2차 조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26곳이다. 전날 1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 6곳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1차 조사가 산란계(알 낳는 닭)를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장을 대상으로 한 반면 2차 조사는 중소형 농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형 농장에 대한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1·2차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2곳 중 30곳이 중소형 농장이다. 이날까지 전체 농장 1239곳 중 876곳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총 67곳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다. 이 중 일반 농장 4곳과 친환경 농장 28곳에서는 기준치를 넘긴 살충제가, 친환경 농장 25곳에서는 기준치에 못 미치는 살충제가 각각 나왔다. 친환경 농장 683곳의 9.2%인 63곳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것이다.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시발점이었던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뒤 보복 논란이 일었던 통일교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주요 재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개혁 TF’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1년에 두 차례 전국 세무서장들이 모두 모이는 관서장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및 한 청장 취임 뒤 처음 열린 관서장회의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외부 위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맡는다. 각 분과는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씩으로 각각 구성됐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 차원에서 이뤄지

“복지정책 재원 꼼꼼히 검토해 설계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합의를 전제로 증세 필요성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 합의’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지난달 말 “증세는 부자와 대기업에 국한한다. 이런 기조는 임기 5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춰 보면 태도 변화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면서 “다만, 정부가 현재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

피프로닐에 이어 사용 자체가 금지된 농약 성분인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이 달걀에서 추가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달걀에서 검출했다고 밝힌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은 진드기와 곤충 등을 죽이는 데 쓰이는 살충제다. 사과와 감귤, 고추, 배, 복숭아, 오이, 배추 등 주로 농작물에 활용되고 있다. 매일 섭취해도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은 에톡사졸 0.04㎎/㎏, 플루페녹수론은 0.037㎎/㎏이다. 그러나 축산업에서는 두 물질에 대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다만 우유에서만 0.01㎎/㎏까지 검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소가 사료나 물을 먹는 과정에서 함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검출된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 등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로, 닭과 같은 식용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들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먹으면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날 오전 5시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피프로닐 6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등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

최근 운동화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품마다 내구성이나 충격흡수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10개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 13종(러닝화 10종, 워킹화 3종)을 대상으로 기능성과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마찰에 겉창이 닳지 않는 내마모성은 뉴발란스(MSTROLZ1), 데상트(스퍼트액션), 르까프(베이퍼플러스), 리복(아스트로라이드2D), 아디다스(듀라모라이트) 등 러닝화 5개 제품과 뉴발란스(MW880RK3) 워킹화 1개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발 발등 부분이 마모되는 정도를 실험한 결과 아식스(퓨젝스러쉬) 러닝화는 건조 조건에서 내마모성 2만 5600회 미만으로 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 기준에 미달했다. 신발 안감의 마모 정도는 13개 제품 모두 권장 기준을 충족했다. 운동화 접착 부위가 떨어지지 않는 ‘박리강도’는 뉴발란스(MSTROLZ1), 푸마(플렉스레이서) 등 러닝화 2개 제품이 가장 높았다. 미끄러짐 방지 기능은 마른 바닥과 젖은 바닥에서의 실험 결과가 달랐다. 마른 바닥에서는 리복(아스트로라이드2D)·스케쳐스(고런5) 러닝화 2개 제품과 뉴발란스(MW880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 당국자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금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낮은 기준금리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누가 됐든 그런(금리 인상)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다면 한은 독립성에 좋은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난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재정 정책 및 예산 편성, 통화 정책과 북한 리스크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더 대화를 나눴다. “(금리 문제에 대해) 부총리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한 이 총재는 북한 리스크와 관련한 두 수장의 논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 리스크가 불거진 뒤 한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간에 실무적인 정보 교환은 다 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과 외채

“B학점” 8명… “A·C학점” 1명씩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일간 보여 준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점은 평균 ‘B’다. 서울신문이 경제학자 등 전문가 10명에게 물은 결과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이라고 답했다. 한 명은 A학점, 한 명은 C학점을 줬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평가가 특히 후했다. 구체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갑질 엄정 대처’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성장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비판과 우려가 많았다.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A학점을 준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그 이유로 “방향을 잘 잡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정치적으로 소수파 정부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국민 지지가 60~70%는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아직 내놓지 않은 느낌”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뭔가 변화의 의지를 보여 준 건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정제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는 증세 문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 등 5곳이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괴산의 ‘자연드림타운’과 전남 함평의 ‘축산특화산업단지’, 강원 춘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의 ‘오송 화장품뷰티 단지’, 대전 안산의 ‘첨단국방융합단지’ 등 5곳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 주거나 인허가 등 각종 규제에 특례를 적용해 주는 제도다. 사업 형태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나뉘는데 발전촉진형은 조세(법인세, 소득세)·부담금 감면과 재정지원 등도 추가로 받는다. 괴산, 함평, 춘천 사업은 발전촉진형 사업으로, 나머지는 거점육성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도 완화… 청탁금지법 추석 전 개정 노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을 올리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개정 협상에 농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한·미 FT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을 0%로 낮춰야 한다. 김 장관은 “미국이 일본과 맺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안을 보면 9%까지만 낮춘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개정 협상 때 우리나라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FTA 개정 압박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넘어 연간 7조원의 농업 분야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김 장관은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물량 기준 자체도 너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고기를 비롯한 주요 농산품 30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해 발동된 적은 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발탁으로 대행 체제인 전남지사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인터뷰 내내 “이제는 정치인이 아닌 농업인으로 봐 달라”고 주문한 김 장관은 전남지사직과 관련해 “(저 외에도) 훌륭한 분이 여럿 있다. 지금은 장관직에 집중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18·19대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을 지내 차기 전남지사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의 ‘실세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광주일고를 나왔다. 김 장관은 공직사회를 향한 애정 어린 질책도 내놨다. 그는 “(공직에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온실 속에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 납득하기 어려웠고 수용하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의정 활동을 해 보니) 국민들께서 공무원한테 얘기할 때와 정치인에게 얘기할 때 어법 자체가 다르더라”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에게는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서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쌀값 지지선을 지금보다 2만원 이상 높은 15만원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면 우리 쪽에 불리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 조정 등 농산물 수입 조건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FTA의 구체적인 재협상 카드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쌀 목표가격이 80㎏당 18만 8000원인데, 실제 가격은 12만 6000원이다. 대책은 있나. -쌀 관련 예산이 농식품부 전체 예산(14조 3000억원)의 39%를 차지한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이 불가능하다.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올해 쌀값(80㎏당)을 15만원대까지 높여야 한다. 소비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공급과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햅쌀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지 않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쌀값을 17만~18만원대까지 올릴 계획이다. 생산 조정제를 통해 내년에 벼 재배면적 5만㏊를 줄일 계획이다. 2019년에는 최대 10만㏊의 논을 줄이는 게 목표다

정부가 지난 13일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시장 침체의 대안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투자를 확대하던 유통 대기업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규제대상 포함땐 의무휴일 등 적용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롯데 등 기업들이 공정위의 유통업 관련 대책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기업들은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 채널의 정체기가 이어지고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악재가 겹치면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으로 활로를 모색해 왔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약 1조원을 투자한 스타필드하남을 연 데 이어 이달 말에는 스타필드고양의 개장을 앞두고 있다. 롯데그룹도 제2롯데월드몰과 롯데은평몰에 이어 서울 상암과 인천 송도 등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을 열었다. 2019년에는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과 동탄점을 완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런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은 사실상 유통업을 하고 있지만, 소매업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필요” 판촉행사 인건비 분담 의무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로 대표되는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라면서 “손해배상의 취지를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해액 자체를 낮게 책정하는 데다 배상액 역시 ‘3배’를 상한선 개념으로 간주해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손해배상 기준을 ‘피해액의 3배’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는 1914년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 반독점법인 ‘클레이턴법’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악의적, 고질적, 반사회적인 영역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면서 “상품대금에 대한 부당 감액이나 부당 반품, 납품

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정작 에너지 공기업들의 채용 실적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 8곳 모두 지난해에 못 미치는 채용 계획을 내놓은 데다 이 중 6곳은 스스로 정한 채용 목표도 채우지 못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 등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 8곳 중 상반기 채용 계획을 달성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서부발전 등 2곳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이 2만명을 신규 채용해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678명, 가스공사 51명, 한수원 339명, 중부발전 103명, 남동발전 56명, 서부발전 55명, 동서발전 50명, 남부발전 40명 등 에너지 공기업 8개사는 모두 1372명의 상반기 정규직 채용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각각 359명, 65명을 뽑은 한수원과 서부발전 외에는 채용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중부발전은 43명이 모자란 60명, 한전은 목표보다 32명이 적은 646명을 뽑는 데 그쳤다. 또 에너지 공기업 8개사는 올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 실적보다 축소했다. 지난해 1433명을 뽑았던 한전은 올해

스타필드·코엑스몰 규제 대상에 대형마트·e쇼핑몰 수수료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는 ‘손해배상 3배 의무화’ 등 유통업체들의 갑질 척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 과제들이 포함됐다. 다만 실천 과제 15개 중 7개는 법 개정 사안인 데다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피해액의 3배로 일괄 적용된다. 이른바 ‘한국판 클레이턴법’(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행 위반액의 30~70%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60~140%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법 위반은 확실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모호할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역시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5배 확대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중소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스타필드나 코엑스몰, 신세계아울렛 등 주로 신세계 계열 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