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여가부 장관 등과 동행 시설 둘러본 뒤 1시간 남짓 토론 “저출산 문제는 아동수당, 보육기관 증설 등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합예술이어서 정부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18일 서울 구로구청 직장보육시설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의 ‘맑은미소반’에서 정부 부처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등 5개 부처 장차관은 3~4세 어린이용 나무의자에 엉덩이를 겨우 걸친 채 한 시간 남짓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중장기까지 갈 것도 없이 저출산 문제”라면서 “범정부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싶어 이례적으로 5개 부처가 함께 왔다”고 말했다. 합동 현장방문은 김 부총리의 아이디어다. 복지부와 국토부 장관은 국내외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들은 예산을 투입하면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 집행되고 성과가 나오는 것까지 모두 정부 책임”이라면서 “성과가 없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한 정책목표

정부, 최대 2억 이행강제금 부과 中企 공동어린이집 대폭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18일 방문한 서울 구로구청 내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지난 6월 설치된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이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제도가 시행됐지만, 30년이 지나서야 1000번째 어린이집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업주들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직장어린이집은 1032곳이며, 교직원 수는 1만 4518명, 보육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5만 7684명이다. 직장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10곳 가운데 2곳은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와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무대상 사업장 1153곳 가운데 213곳(18.5%)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 국가로 귀속되는 구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곳의 민자 사업자들에게 임시 사용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역사에 입주해 영업을 해 왔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 업체가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이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하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연구용역 결과 3곳의 민자역사는 약정된 점용기간이 끝났으므로 관련 법률상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 방안”이라면서 “국가에 귀속돼도 입주 상인들의 영업에는 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월세 세입자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국가 귀속 이후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장 10년(5+5년) 민자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 등 각 역사에는 복잡한 계약관계를 맺고 입점한 소상공인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정리할 기간만큼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임시 사용 연한은 사업자 및 입주 상인들과의

성형외과 수술 후 광고성 수술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홍보물에 수술 효과를 부풀린 ‘성형 후 사진’을 사용한 9개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물에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색조 화장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형 효과를 부풀린 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과징금 1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허위로 치료 후기나 소개 글을 블로그 등에 올린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팝 성형외과, 신데렐라 성형외과, 포헤어 의원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모델 얼굴을 색조 화장하고 서클렌즈를 착용하게 한 뒤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시크릿 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다.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등은 광고대행업자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쓴 거짓 수술 후기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데렐라 성형외과와 포헤

생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철학자, 심리학자, 벤처사업가, 전 노조위원장 등 공통점도 없고 경제와 무관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사령탑의 공식 ‘멘토’로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인문, 자연, 벤처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렸다고 15일 밝혔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자연과학대 석좌교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학계 대표로 뽑혔다. 전자지불업체 이니시스를 창업했던 권도균 창업보육기업 ‘프라이머’ 대표, 제일기획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의 남경호 아주대 초빙교수, 한국야쿠르트 노조위원장을 지낸 김남수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도 합류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총리와 만나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이고 경제정책 구상에 영감을 제공하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와 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첫 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출신인 안상훈 경제자문관 등과 함께 자문위원 후보를 직접 추천하고 선정하는 등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보수 개신교만 내년 시행 반대… 일부 고액 연봉 목사 비판 우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두고 종교계가 둘로 쪼개졌다. 보수 개신교계는 과세를 2년 더 미뤄 달라고 주장하지만 진보 개신교계를 비롯한 불교, 천주교 등 다른 교계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세무사찰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종교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도드라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인 김영주 목사를 만났다. 김 목사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건강한 세무조사는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것”이라면서 종교인 과세를 지지했다. 전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김 부총리에게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하며 세무사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은 소수일 것으로 본다. 과세 대상 종교인은 23만명 정도이지만 세금을 낼 사람은 15~20%인 3만~5만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종교인의 세금 부담이 일반 월급쟁이보다 가볍

3개 실장도 공석… 장기 정책 손 놔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을 접한 중기부 공무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청에서 부처로 승격했다고 박수 쳤는데 부처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선장 잃은 신세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발표 직전까지도 사퇴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연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당분간 ‘홀딩’ 상태로 갈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불쑥 사퇴 발표가 나오자 중기부 관료들은 사실상 일손을 놓아버렸다. 한 중기부 국장은 “일상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라면서 “오늘이 중기부 출범 52일째인데 지금까지도 수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허탈해했다. 중기부는 장·차관, 4실 체제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 자리가 공석이다.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후속 인사도 맞물려 멈춰 선 상태다. 장관 공백 때문에 다른 정부 부처들은 모두 끝낸 대통령 업무보고도 중기부만 못 하고 있다. 볼멘소리는 중소기업계에서도 터져 나온다. 중소기

임면권자 금융위는 그대로 수리 퇴직금 보전… 추가 제재 없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도 앞둬 금감원 쇄신 여론 더욱 커질 듯 금융감독원이 변호사 채용 비리 사건으로 최근 실형이 선고된 김수일 부원장에 대해 별다른 추가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사표를 제청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수리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직원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임 외에도 현행법상 공무원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형사처벌만 받은 채 퇴직금 등은 고스란히 받는 등 추가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부 직원들의 주식거래와 경력직 채용 문제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어 ‘금융검찰’ 금감원에 대한 쇄신 여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자로 김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가 임면권을 행사한다. 전날 금감원이 금융위에 김 부원장의 사표 수리를 제청한 결과다.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11일 김 부원장 등 금감원 임원 13명은 일괄 사표를 냈다. 김 부원장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지시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의 특혜 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구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개혁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쓴소리를 내놨다.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려면 고위 간부들의 대기업과 대형 법무법인 취직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민 신뢰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시장경제 파수꾼’이라는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못 했다는 따가운 비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치적 압력을 받아 처분 주식 수를 줄였다는 의혹과 미스터피자 ‘갑질’을 고발한 집단민원 사건을 부실 처리했다는 비판 등을 받았다. 여야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 공정위는 심의 속기록 공개, 5~7급 조사관의 재취업 제한 등 잠정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토론을 벌였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퇴직자 재취업의 핵심은 4급 이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가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5~7급

靑→정부청사로… 내용 공개 “가계부채 거시경제 제약 우려 취약 차주 맞춤형 연착륙 유도”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 연기 정부는 지금 같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되면 거시정책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보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판 ‘서별관회의’인 셈이다. 과거에는 중요 경제현안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서별관에서 회의를 했는데 참석자는 물론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밀실 회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의식해 문재인 정부는 회의 장소를 청와대에서 정부청사로 옮기고 참석자 등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러다 보니 한은 총재가 경제부총리 집무실로 찾아와 회의를 하는, 보기 드문 풍경이 벌어졌다.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의식해 청와대 서별관회의도 잘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팀’은 앞으로도 현안이 생기면 부총리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안 마련 중 금감원장은 “핀테크, 고용 촉매제”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 이른 아침부터 정장 차림의 청년 수십명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오전 10시쯤에는 대기자 1000여명이 100m가 넘게 긴 줄을 형성했다. 은행 등 금융권 일자리를 노리고 이날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장을 찾은 청년들이다. 이날 박람회에는 금융공기업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53개 금융사가 참여했는데, 시중은행들의 부스에는 청년들이 몰려들었다.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이 실시한 현장 서류전형 및 약식 면접이 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행사였다. 이날 심사 통과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박람회 참석 인원은 8000여명, 현장면접 접수 인원은 13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사들도 채용 상담 부스를 설치해 참석자들에게 전형을 안내하거나 원서를 받았다. 금융권에 먼저 취업한 1~4년차 사원들이 취업 비결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융위 집계 결과 행사에 참석한 금융권 53개 기업은 올 하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0명 늘어난 4817명

오는 2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4년으로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 일반형 임대주택을 장기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처음 등록할 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바꿀 수 없다. 20일 시행령이 공포되면 중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장기 임대로 변경해도 종전 임대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컨대 이미 3년을 임대했으면 5년만 더 의무적으로 임대하면 되는 것이다. 장기 임대로 바뀌면 임차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증가율 한 자릿수로 낮출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에 맞춘 것”이라면서 “그러나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고 (매매에 따른) 실현 이익이 아닌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여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은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증세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금융시장에 넘치는 자금, 즉 ‘과잉 유동성’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집값 상승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내년 韓 경제성장률 3% 무난” DMZ 비공개 방문 깜짝 공개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경제 성장 속도에 발맞춰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07년부터 4년간 여성 최초로 프랑스 재무장관을 맡았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명확히 말해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인데 그렇게 되려면 공급(기업의 생산성)도 같이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 성장의 재균형을 잡을 수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리스 속담 중에 ‘천천히, 빠르게’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빠르게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면 저숙련 노동자 등 많은 사람이 낙오될 수 있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고용 축소나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경제 성장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판하는 글로 파문을 일으킨 포털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씨가 11일 “발언 취지가 와전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씨는 이날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게재한 글에서 “(공정위의) 총수 지정이나 대기업 집단 지정이 오만했다고 비판한 것이 아니었다. 공직자가 이해진 네이버 이사를 짧게 만나봤는데, ‘미래비전이 없다’고 비평한 행위를 비판한 취지였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그는 9일 페이스북에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사업가를 김 위원장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오만’이라는 단어를 ‘부적절’로 수정했다. 이씨는 해명 글에서 “‘오만’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렇고 상세한 해설을 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라며 “맨몸으로 시작해 의미 있는 기업을 키워낸 사업가가 너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짧게 얘기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답답해하는 것은 총수가 지정되고 임원이 대주주인 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다는 대목”이라며 “그렇지만 이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투자 유치가 무산되거나 공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