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개선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창업 7년 이상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회사 대표의 연대보증도 폐지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할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은 사업에 실패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낙인 효과’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둔다. 최 위원장은 “불합리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창업 재기자의 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채무 감면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술, 아이디어, 기업 가치 등 무형자산과 동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체계도 하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대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이달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폐지됐다. 내년 초부터 창업 7년 이상 기업의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마련된다. 최 위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SOC는 20% 준 17조원 그쳐 野3당 부정적… 국회 진통 예상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꺼내 들었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짰다.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큰 ‘슈퍼예산’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늘어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4%를 넘어섰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20%나 삭감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오는 9월 1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예산이라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3당은 인기영합적인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조 4000억원(7.1%) 늘었다. 내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4.5%)보다도 2.6% 포인트나 높다. 정부가 경상성장률보다 나랏돈을 더 쓰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복지 예산을 대거 늘린 점도 극명한 차이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 짓기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건전성 중 우선순위를 묻는다면 적극적 역할이 먼저”라고 말했을 정도다. 나랏돈을 과감히 풀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총지출은 올해보다 7.1%나 증가한 429조원이고,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9%나 늘어났다. 그런데도 재정수지는 오히려 개선됐다. 김 부총리가 밀어붙인 11조 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돼온 ‘선별증세’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 등 덕분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708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9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9.6%로 올해보다 0.1% 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와 내년 모두 39.6%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올해 GDP 대비 1.7% 적자(28조 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6% 적자(28조 6000억원)로 적자 폭이 0.1% 포인트 줄어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계속 이어온 ‘선별증세’로 인한 세입 증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거시’보다는 ‘미시’ 접근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다. 쉽게 말해 디테일에 강하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가 출범 후 처음 짠 나라 살림 가계부의 제목도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이다.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맞벌이 부부가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450개 확충한다. 신혼부부가 집 걱정 때문에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정부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빌라나 아파트를 사들여 월 15만원에 임대해준다. 몰카(몰래카메라) 피해자, 대형버스 졸음운전, 미세먼지 경유차, 데이트 폭력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어린이집이 부족해 대기인원이 많은 지역 등에 공립어린이집 450개가 새로 생긴다. 공립어린이집은 민간시설보다 비교적 아이를 늦게까지 맡아주고 서비스 질이 높다는 인식이 있어 맞벌이 부부가 선호한다. 공립어린이집은 올해 3219개로 전체 어린이의 12% 정도가 다닌다. 문재인 정부는 이 비율을 임기 내에 4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공립어린이집 1곳을 개설하는 데 올해는 4억 3000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7억 900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 짠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이다. 말 그대로 슈퍼 예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일자리·복지 확대에 178조원의 나랏돈을 쓰겠다고 약속해 통 큰 씀씀이는 이미 예고됐다. 문제는 재원 조달 가능성이다. 정부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낙관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측하기 힘든 세수 전망에 기대는 것을 우려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등의 과도한 지출 다이어트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 가운데 18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해마다 이 재원은 계속 반영되는 만큼 5년간 약 100조원이 확보되는 셈이라는 게 기획재정정의 설명이다. 나머지 78조원은 세수 증가분과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 등으로 조달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지출을 60조 2000억원을 줄이고 1년 차인 내년엔 9조 4000억원을 깎는 것이 당초 목표였으나 최종 11조 5000억원을 줄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구조조정을 첫해에 못하면 둘째 해, 셋째 해에는 더 못한다”면서 “전 부처가 예외 없는구조조정의 아픔을 감수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건’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재정전략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복지와 국방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노동은 올해보다 12.9%나 예산이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나 줄었다.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각각 11.7%와 10%가 늘었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빼면 국방(6.9%)과 외교·통일(5.2%) 분야 증가율이 단연 높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한복판에 있던 문화·체육·관광(6조 3000억원) 예산은 8.2%나 감소했다. 환경(6조 8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 9000억원)도 각각 2.0%, 0.7% 줄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올해보다 16조 7000억원 늘어난 146조 2000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2006년 처음 50조원을 넘어선 복지 예산은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정부가 복지예산 확대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측면도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이 계속 늘

내년부터 한번 버려졌던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준다. 정당 경선이나 초·중·고교 학생회장 선거를 무료 온라인 투표로 치를 수 있게 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이색 사업들이 들어 있다. ●정당 경선·초중고 전자투표 무료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를 ‘퍼스트 도그’로 입양한 것처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으면 질병 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억 5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학교 단위 선거와 기관 및 단체의 전자투표가 무료로 실시된다. 지금은 전자투표를 이용하려면 KT에 선거인 1명당 770원의 기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당 대표 경선을 치른 국민의당은 당원 22만명의 전자투표에 8866만원의 비용을 냈다. 내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에 무료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이 임박해 해외여행 준비에 낭패를 보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여권을 소지한 모든 국민에게 여권 만료일 6개월 전, 3개월 전, 만료 직전에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 선정한 대한민국 명장 11인 중 한 명인 오정철(왼쪽·48) 현대중공업 기장은 기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선박 기자재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명장에 뽑힌 오 기장은 2010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2014년 국가품질명장에도 선정된 바 있다. 그는 경북기계공고 3학년이던 1986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정밀기기제작 직종에서 입상한 뒤 다음해인 1987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 30년간 건설장비와 선박 기자재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며 4000여건의 품질·공정 문제를 직접 해결해 비용을 줄였다. 지금까지 특허 7건을 등록하고 실용실안 2건, 디자인 1건 등 총 21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했다. 이날 컴퓨터응용가공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배종외(오른쪽·51) 씨앤씨뱅크 대표는 삼천포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로 진학한 이후 꾸준히 기술을 익혔다. 배 대표는 1988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기계직종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의료용 레이저 정밀부품을 개발하는 등 오랜 시간 고품질의 장비를 개발했다. 2010년에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부가 선정하는 기능한국인에 뽑히기도 했다. 그는 “기간산업인 공작기계 산업이 인력난으로 힘든 상황이

기재부, 산업생태계 등 혁신 3%대 성장 공정위, 대기업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금융위, 생산적 금융 5년 내 40조 확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 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 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1월 중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다음달 발표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금융·판로 등 인프라 구축, 자율·협력을 통한 혁신 확산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산업·지역별 규제 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로 기업을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김상조에겐 “공정위가 ‘사이다’ 역할”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민 친구” 덕담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해 “국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희망의 드림팀’이 돼 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어진 경제 3부처 업무보고에서 “특별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살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조세 정의와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서 11조 5000억원에 이르는 뼈를 깎는 고강도 지출 조정으로 예산 절감과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 부처가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데도 김 부총리 지휘하에 너무 잘해 주고 있어 고맙다”고 했다. 김 부총리가 세제개편안 등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을 불식시

앞으로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스마트시티 기술이 결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수서역 인근 스마트시티 홍보관 ‘더 스마티움’을 방문해 “도시재생도 하고 스마트시티도 건설해야 하는데, 도시재생 안에도 (스마트시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스마트시티 센터와 연계된 112·119 긴급 출동 서비스와 스마트주차 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했다. 김 장관은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공간정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신기술을 담는 그릇이 되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1990년대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가 스마트시티의 초기 모습이라면 이제 진정한 스마트시티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청와대 핵심 업무보고에서도 스마트시티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센터 2층의 행복주택 전시관 내 전용면적 36㎡의 신혼부부 주택 견본을 본 뒤엔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이만한 집을 얻기까지 10여년이 걸린다”고 언급하기도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의 공공 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한다. 그동안 수입 확보에 치중했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재정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국유재산 관리 방식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 기여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이란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한다. 2016년 기준으로 행정재산은 2만 4109㎢(501만 필지, 787조원 상당)에 이른다. 일반재산은 831㎢(68만 필지, 257조원 상당)에 불과하다. 정부는 도로와 군 시설 등을 뺀 행정재산 217만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 을 올해보다 12％ 늘려 일자리 양을 대폭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작년 이후 6분기 연속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소득분배 구조적 변화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해 분배 악화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을 통해 시장 내에서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1400조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단시간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근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때)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할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며 취약차주 대책도 맞춤형으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

올 하반기부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를 카카오톡(카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프라인의 등기우편처럼 카톡, 라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등기우편제도를 연내에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 온라인 등기우편제도는 2012년 도입된 샵메일이 있지만 가입 및 이용절차가 불편해 주로 정부나 기업 부문에서만 활용돼 왔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올 하반기에 발송 예정인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 발송에는 연간 약 2000만장의 종이가 사용되며 금액으로는 45억원 정도가 쓰였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국내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 4곳에서 살충제 달걀이 검출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는 마비되다시피했다. 집 냉장고에 보관 중인 달걀이 안전한지 묻는 민원 전화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공무원들은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생산지와 농장 정보를 담은 난각코드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했지만 농장 전수조사를 총괄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넘겨준 정보는 농장 이름과 주소뿐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농장 주인의 거래장부를 확인해서 달걀이 출하된 중간유통상을 알려줘야 비로소 식약처가 추적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식약처 직원은 농장에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농장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유통망을 알아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항변했다. 같은 시각 농식품부는 “부적합 판정 농장의 정보를 즉시 공유했으며 난각코드 공개는 식약처의 할 일”이라고 맞섰다. 살충제 달걀 파동은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나눠 맡은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불통과 책임 전가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각 부처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금의 식품안전 행정체계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