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새 29조 2000억 늘어 주택대출 10배 이상 폭증한 탓 당국 종합대책 새달 중순 발표 올 6월 말 우리나라 가계빚이 1388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7월 가계빚 증가액이 9조 5000억원(속보치)으로 추산된 만큼 7~8월 증가분을 합하면 가계빚은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 죌 방침”이라며 새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빚은 전 분기보다 29조 2000억원 늘어난 1388조 3000억원이다. 가계신용은 금융사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할부대금(판매신용) 등을 합한 수치다. 2분기 증가액은 1분기(16조 6000억원)보다 훨씬 크지만 지난해 2분기(33조 9000억원)와 비교해서는 줄었다. 가계대출만 놓고 보면 1313조 4000억원으로 석 달 동안 27조 3000억원(2.1%) 증가했다. 매달 약 10조원씩 늘어난 셈이다. 은행에서 나간 가계대출이 12조원이나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1000억원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한은 측은

“무역적자 원인 등 공동조사 선행… 美측 답변 없인 실무회의도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은 아무런 합의 없이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효과,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일정을 포함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등에 대한 양국 공동 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공동위 회의 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개정 협상은 협정문(22조 7항)에 따라 두 나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미국의 요구로 40일 만에 열린 특별회기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8시간 정도 진행됐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30분간 김 본부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고 이어 고위급 대면 회의가 이뤄졌다. 미국 측은

금융권에 제3의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연말까지 진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진입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등 진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진입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이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고,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혁신적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는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살충제 달걀을 낳은 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이 전량 폐기처분된 이후 국민들의 시선은 ‘살충제 달걀을 낳은 닭’으로 옮겨가고 있다. 닭의 체내에서 살충제 성분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살충제 달걀’이 계속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가운데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의 ‘반감기’(몸 안에서 성분의 절반이 빠져나가는 기간)는 1~2일 정도다. 최대 일주일이면 살충제의 90%가 배출된다. ‘플루페녹수론’ 등 일부 살충제의 반감기는 약 1개월로 긴 편이다. 홍윤철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 위원장은 “농가에서 앞으로 살충제를 쓰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한 달 정도 지나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닭 진드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살충제 달걀이 나온 농장의 닭을 살처분하진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충제 성분이 닭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정상적인 알을 낳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닭의 ‘생살여탈권’은 농장 주인이 쥐게 된다.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 상당수는 닭들이 알을 낳지

‘재벌’ 이미지로는 해외사업 차질 네이버 “이해진 지분 4.6% 불과” 이재웅 “이상적 지배구조” 지지글 김상조 “실질적 영향력 여부로 이해진 前의장 총수 지정할 것” ‘네이버는 총수가 없는 기업이다.’ ‘판단 기준은 창업자의 실질적 영향력이다.’ 다음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공정위의 ‘총수 없는 재벌’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친구이자 라이벌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씨도 네이버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준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거래, 주식소유 현황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현재로선 이 전 의장이 회사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로 지정돼 향후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받게 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1일 “네이버는 총수 없는 기업”이라면서 “굳이 총수를 특정하자면 이 전 의장이 아닌 네이버 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씨도 페이스북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나라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서울신문 8월 21일자 4면> 김 부총리는 “지난 몇 년간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걷히다가 지난해와 올해는 많이 걷히는 상황”이라면서 “작년에는 거시경제 예측과 경상성장 간 오차가 있었고 자산시장 호조, 소비 일부 증가, 법인실적 호조 등의 흐름에다가 정부나 연구기관의 세수 추계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책적 변수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세수 추계를 좀더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최대한 정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의 11조원 규모(3.2%)가 쓰지 않고 처리된 데 대해서는 “작년에 재해가 별로 없어 재해대책비로 놔둔 예비비를 거의 못썼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실제 불용률은 1.9% 정도”라고 말했다. 김 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서울서 개최 韓 “효과분석 먼저” 美 “즉시 개정” 양국 입장차 확인하는 수준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첫 라운드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체결을 진두지휘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0년 만에 다시 링에 오르게 됐다. 자동차, 철강 등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미국의 거친 창을 김 본부장이 어떤 방패로 막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열린다. 연 1회 정기 회의가 아닌, 한쪽 요청에 따른 특별회기 개최는 처음이다. 첫 회의는 ‘탐색전’ 성격이 강한 만큼 구체적인 협상보다는 서로의 시각차 확인과 향후 일정이나 장소, 대표단 구성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무역적자가 심하니 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FTA 효과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철강은 이미 미국이 숱하게 밝힌 만큼 미국이 협상 대상으로 언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귀전을 치르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양도세 중과(重課)를 피하려고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싼값으로 집을 팔았다고 신고한 이들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정상적인 시가 범위를 벗어난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했다. 아파트 등 주택 거래가 이뤄지고 나면 중개인 등을 통해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는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 엔티스(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로 전달된다. 시가보다 낮게 매매가 됐을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등 신고 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8·2 대책 발표 뒤 자녀에게 매매 형식으로 편법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는 특히 주의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 증여세를 물린다. 물론 실제 매매를 한 경우, 집을 산 사람이 돈을 벌어 집을 판 사람에게 지급한 증거가 확실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

카드 할부금도 대출 심사에 활용 ‘장래 소득 감안’ 新DTI 도입 부실 위험 높은 대출 억제 방침 6월과 8월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옥죈 정부가 다음달 초 가계부채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댄다.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약 1400조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이번 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40%로 강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부처가 준비 중인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은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22일부터 2주간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잡히면서 미뤄졌다. 2015년부터 해마다 10% 이상 증가한 가계부채는 현재 1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59조 7000억원이며 금융당국이 파악한 4~6월 증가액(속보치)은 24조 9000억원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2.8%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정한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 85%를 넘어섰다. ‘6·19대책’과

기존 가입자 25% 할인 적용받으려면 통신사와 재약정… 위약금을 물 수도 새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이 25%로 올라간다. 지금은 20%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자면 기존 약정을 해지해야 해 위약금이 생길 수 있다. ●전산시스템 준비 등 위해 예정보다 보름 늦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약정 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통신사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시행 시기를 보름 늦췄다. 이에 따라 이통통신 3사는 전산을 고쳐 신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25%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20% 할인율이 적용되는 기존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해야 한다. 위약금과 추가 할인 혜택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자동 소급 적용하려 했으나 통신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한발 후퇴했다. ●과기정통부, 기존가

美 홈서 본협상 실리 챙길 가능성 높아 韓 공동조사 분석… 이익균형 조정 전략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첫 협상에 참석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영상으로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인사를 나눌 뿐이다. 첫 회의장소를 놓고 두 나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끝에 ‘서울 개최’로 결론 났지만 얼마나 신경전이 팽팽한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면모다.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의 달인’인 미국이 상징적 의미인 첫 회의 개최권을 한국에 넘겨주는 대신 본협상 장소를 미국으로 가져가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고 조언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고 규정한 만큼 사실상 재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개방을 최대한 빨리 한국에게서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USTR이 지난달 12일 FTA 특별회기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의를 열자고 한 것도 ‘속전속결’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급할 게 없다”는 전략이다.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미 FTA 효과를 먼저 조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첫 협상이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로써 FTA 개정 여부 등을 놓고 두 나라의 본격적인 수 싸움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22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단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날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현지 일정상 한국에 오지 못하고 워싱턴DC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서는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이 방한한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은 서한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회기를 협정문에 따라 요청 후 30일 이내 워싱턴DC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열자”고 역제안했다. 결과적으로 회의 장소는 우리 측 요구가 관

지불한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서 실제로는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상품을 위주로 팔아온 랜덤박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싼값에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판매업자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3개사에 과태료 1900만원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 회사들은 각각 워치보이, 우주마켓, 타임메카 등의 이름으로 랜덤박스 사업을 하고 있다. 랜덤박스는 같은 종류의 시계 등을 판매 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일종의 사행성 상품이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 역시 상자를 열어 보기 전까지 어떤 상품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주로 시계·향수·화장품 등이 많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빅3’가 이번에 걸린 3개 업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며 ‘보편 증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주최한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에서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제시한 증세 규모가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증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 상당수 소득세 면제 사실 몰라”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된 증세는 정치적 논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국민들이 자신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면서 “소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수를 줄여 보편증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소득세 강화 후 소비세 인상을” 좀더 구체적인 증세 방안도 제시됐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단계로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 소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7일 달걀 정보를 입력하면 ‘살충제 달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급 달걀 정보 조회하기’ (www.ekape.or.kr/view/micro/eggetrace/eggetraceSearch.asp)에 들어가서 달걀 표면에 적혀 있는 이력 정보(코드)를 입력하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달걀 정보는 등급 판정을 받은 모든 달걀에 초록색 글씨 등으로 표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에 들어간 뒤 ‘살충제 검출 관련 계란 안전 관리’ 배너를 클릭하면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