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애인 금융제약 해소

복지부서 보험료 지원하기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이 출시돼 가입이 의무화되고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장애인용 자동입출금기기(ATM)가 개선되고, 통장과 카드 발급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2012년 6573대에서 2015년 9962대로 3년 새 50% 이상 늘었지만 관련 보험이 없다.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장애인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을 출시해 의무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보건복지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ATM 개선… 기기 폭 10㎝ 넓혀야

금융위는 또 정신질환도 다른 질병과 동일한 절차 및 기준으로 보험 가입 심사를 하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할 예정이다. 상당수 보험사가 정신질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가벼운 정신질환자는 보험 가입이 거부될 것을 우려해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적인 이유로 잠을 자지 못하는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실손보험에서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용 ATM도 개선된다. 장애인용 ATM 보급률은 88%로 높은 편인지만, 설계상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화면을 보기 어렵다. 이에 터치스크린 각도를 조절하고, ATM 공간 폭도 70㎝에서 80㎝로 넓힌다. ATM 인근 계단과 턱을 없애 접근성을 높인다.

●은행서 카드·통장 대리발급 허용

신청서 작성과 자필 서명이 어려운 시각·지체장애인은 은행에서 카드나 통장을 만들 때 대리 발급이 가능해진다.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쓰는 ‘음성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입력 시간은 1분에서 2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지난 2~4월 장애인 1192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64개 금융사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인 73.9%가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차별을 느꼈고, 55%는 ATM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