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상조 위원장이 추천” 노조 “적폐청산 의문” 반발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최흥식(65)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내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진웅섭 금감원장 후임으로 최 대표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천 출신인 최 내정자는 경기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릴대학과 파리도핀대학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사), 금융연구원장, 연세대 경영대 교수 등을 지내며 학계에서 활동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2010년)와 하나금융지주 사장(2012~2014년)으로 재직한 뒤 2015년 서울시향 대표를 맡았다. 금융위는 “최 내정자는 폭넓은 연구 실적과 실무 경험,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며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금감원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역대 첫 민간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금감원은 2008년 금융위와 분리된 뒤 금융위 퇴직 관료들이 원장을 맡았다. 당초 금감원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에서 금융 전문성 부족으로 반발하

정부가 ‘8·2 대책’ 추가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마지막 ‘남은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예상 가능한 카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다. 이미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한 만큼 언제든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폭넓게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카드는 보유세 강화 여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직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변화를 면밀히 보고 난 뒤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정부는 미온적이지만 여당이 적극적인 모습이라 시장에서는 ‘꺼지지 않은 불씨’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이 자연스러운 집값 규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들어갈 전망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1550억원 남긴 대외협력기금 수백억 증액… 이중 잣대 지적 11조원이 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던 기획재정부가 정작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더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 집행률이 떨어져 해마다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증액했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예산을 ‘칼질’할 때 앞세웠던 잣대는 ‘집행률’과 ‘불용액’ 등이다. 그런데 정작 자체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집행률과 높은 불용액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되레 늘려 줘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비를 올해 9407억원에서 내년 1조 736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기금 집행률은 82.9%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1550억원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그런데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내년 예산을 짜면서 “모든 부처가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11조 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과 대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가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매길 계획인 가운데 종교인 비과세 및 감면 규모가 6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 89%의 소득이 세금을 낸 종교인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는 647억원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종교인 11%만 근로소득세 80억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30만 7000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대다수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비과세·감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탓에 80%가 필요경비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발언과 관련해 “폐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가능성 중 하나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폐기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단해서 얘기하면 더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폐기를 포함한 어떠한 공식 답변을 받은 것이 없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개정 협상을 열자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등에 대한 양국 공동 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미국 측 답변 없인 실무 협상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자동차업계는 “중국과 미국에서 어려움이 많으니 도와 달라”면서 “한·미 FTA를 통해 수출을 많

한국 대미무역 흑자 2억弗 증가 관세 절감 혜택도 美가 더 줄어 美, 농산물관세 즉각 철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한 가운데 FTA가 폐기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 측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에 따르면 FTA를 종료하면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억 6000만 달러(약 294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보다 13억 2000만 달러가 줄어드는 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15억 8000만 달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FTA가 종료되면 공산품 관세 절감 혜택도 우리 기업보다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최혜국대우(MFN) 세율은 한국(4.0%)이 미국(2.3%)보다 높아 미국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국(11억 6000만 달러)보다 2억 달러가량 많은 13억 2000만 달러의 관세 절감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봤다. 농산물도 미국은 연간 7억 7000만 달러, 한국은 2000만 달러의 관세 절감 혜택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북핵실험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유리한 협상 위한 엄포성 분석 靑 “발언 진의부터 파악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다음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허리케인 ‘하비’ 피해를 당한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폐기 준비를 논의했으며 다음주 무언가 조처를 취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매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1일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한·미 FTA 일부 수정이나 재협상을 넘어서 FTA 폐기를 준비 중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사실상 확인해 준 셈이다. 미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5일 한·미 FTA 폐기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수석 경제보좌관 등 백악관 참모진 대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며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하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 발언에 나선 이유는 실제로 폐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발언에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3일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용인지 실제로 폐기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상황 변화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폐기’나 ‘종료’를 언급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개정 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 공동분석 선이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미국 측이 대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나온 것이다. 다만 미국 측이 FTA 폐기를 조만간 공식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폐기에 반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협상 및 체결과 발효에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이를 폐기하는 데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바람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무역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 전문가 등에 따르면 미국 국내법상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협정문 제24.5조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협정 이행을 위해 제정한 각종 국내 법안을 개정 및 폐기하는 작업이 앞서 혹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 의회의 상원 재무위원장과 하원 세입위원장 등 무역 협상 관련 상임위원회

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수익의 주된 원천으로 삼아 전당포식으로 영업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자 예대율 규제 등 자본규제를 개편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에는 생산적 금융 전환 등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 때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는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부담 때문에 가계대출은 줄이고 중기대출은 늘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가계대출 등 특정부문의 대출 규모나 팽창 속도가 과도할 때는 추가 자본적립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만 늘리는 시중은행들을 겨냥해 ‘전당포식 영업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 우리, 하나 등 일반 시중은행의 전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상 강화 ‘한밤중에도 바로 승인’, ‘심사 없이 1000만원 대출 가능’ 등의 문구로 손쉬운 대출을 권하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광고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이 ‘빚 권하는 사회’ 근절 차원에서 대출광고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으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사가 아예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과 대부업체만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안 등 법안 14건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출광고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청년들에게 빚 고통을 덜어 주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 대출 관련 방송광고는 지상파 채널에서 2007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케이블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허용한다. 저축은행도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대부업체와 같은 방송광고 시간제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TV(IPTV)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정부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나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겨냥한 조치다. 김 부총리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등으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업

올 2월 일반담배 세율 적용 결론… 관계부처와 실무협의까지 마쳐 “담뱃세 담당 정책관 공석인데다 국회 이견도 심해 결국 흐지부지” 정부 손놓은 사이 소비자만 혼란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도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국내에 아이코스를 출시한 필립모리스는 일본 사례를 준용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보다도 적은 파이프 담배 수준의 최저세율을 적용해버렸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이 과세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지난 2월 임시국회가 열렸을 때 기재부 세제실이 내부 검토를 거쳐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할 별도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담뱃세를 담당하는 재산소비세정책관 자리가 비어 있었고, 국회에서도 이견이 심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일반담배도 종류에 따라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 함량이 다르지만 단일 세율을 적용하므로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논리다.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이 90%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3% 포인트 오르면 이들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실효세율)이 2%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이들의 실효세율도 2% 포인트 가까이 오른다.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31일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대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19.4%가 된다. 종전(17.4%)보다 2% 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을 빼고 난 뒤의 실제 세 부담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과표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의 실효세율(19.4%)과 같아진다. 과표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0억원 초과 구간은 실효세율이 1.73% 포인트(33.25%→34.99%) 올라간다. 근로소득세도 1.64% 포인트(36.97%→38.60%)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 부연구위원은 “세법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가 다소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